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롯데케미칼로부터 5000억원을 차입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21일 롯데건설에 따르면, 지난 20일 이사회를 열고 롯데케미칼로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5000억원을 차입키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지난 18일 실시한 2000억원 유상증자의 연장선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 안정적 재무구조를 위한 대응 차원입니다. 롯데건설은 재무 안정성을 더욱 강화시키기 위해 국내 은행 및 외국계 은행과도 자금조달 관련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룹 및 계열사와도 다양한 협력을 추진 중입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지난번 유상증자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졌다"며 "지속적으로 재무구조 안정성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진행 중이며, 현재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사업들이 착공 및 분양을 앞두고 있어 향후 더욱 안정적인 재무구조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케미칼[011170]이 국내 2위 동박 제조기업인 일진머티리얼즈[020150]를 인수했습니다. 11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롯데케미칼 자회사인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는 일진머티리얼즈 인수를 위한 2조7000억원의 주식매매계약(지분 53.3%)을 체결했습니다. 롯데 배터리 머티리얼즈 USA는 롯데케미칼이 100%의 지분을 보유한 기업입니다. 이번 인수는 친환경 전기차 배터리 소재의 해외시장 확대에 대한 시너지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2차전지 핵심 소재로 꼽히는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국내 동종업계 가운데 2위로 꼽히는 업체입니다. 동박은 두께 10㎛(마이크로미터·100만분의 1m) 이하의 얇은 구리 박으로 전기차와 에너지저장장치(ESS) 2차전지 음극집전체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입니다. 일진머티리얼즈는 한국과 말레이시아에 생산 기지를 운영 중이며, 약 6만톤의 동박 생산 능력을 갖췄습니다. 추후에는 말레이시아, 스페인, 미국에 23만톤 규모의 공장을 건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오는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분야에 총 4조원을 투자해 연간 매출 5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배터리 소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6개 대기업이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기업과 아시아 최초로 탄소포집·운송·저장(이하 CCS)허브 프로젝트 사업에 돌입합니다. 삼성중공업[010140], 삼성엔지니어링[028050], 롯데케미칼[011170], GS에너지, SK에너지, SK어스온 등 국내 6개 대기업은 지난 2일 말레이시아 국영에너지기업인 페트로나스와 한국-말레이시아 간 셰퍼드 CCS 프로젝트(Shepherd CCS Project) 사업에 대한 공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셰퍼드 CCS 프로젝트는 아시아 첫 CCS 허브 프로젝트로 국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국내 허브에 집결시킨 후 말레이시아로 이송해 저장하는 사업입니다. 허브를 통해 주요 기업이 배출한 탄소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어 처리, 이송 등에 있어 경제성을 높일 수 있고 국가 탄소관리 차원에서도 효율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참여사는 말레이시아 현지 저장소 탐색, 국내 CCS 밸류체인의 전주기 개발 등에 나설 예정이며, 우선적으로 타당성조사에 착수해 사업성부터 검증할 계획입니다. 향후에는 국내 다른 탄소배출 기업들의 참여를 통한 사업 확장도 모색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롯데케미칼이 오는 2030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해 수소 에너지와 배터리 소재 사업을 강화합니다. 19일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김교현 롯데그룹 화학군 총괄부회장 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한 가운데 '롯데케미칼 2030 비전·성장전략'(이하 2030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발표한 '2030 비전'은 2030년까지 매출 50조원을 달성한다는 재무적 목표와 탄소감축 성장을 이루겠다는 비재무적 목표로 구성됐습니다. '2030년 매출 50조원' 달성을 위해 롯데케미칼은 범용 석유화학 사업 매출을 지난해 11조원에서 20조원으로 확대하고, 고부가 스페셜티 사업은 7조원에서 18조원으로 키울 방침입니다. 친환경 사업에서는 2030년까지 총 11조원의 투자를 집행해 수소에너지 5조원, 배터리 소재 5조원, 재활용·바이오 플라스틱 2조원 등 연 매출 총 12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우선 2030년까지 배터리 소재 사업에 총 4조원을 투자해 연 매출 5조원을 올릴 계획입니다. 특히 미국 배터리 시장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미국 배터리 소재 사업을 총괄하는 현지법인을 설립해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유안타증권은 9일 롯데케미칼에 대해 석화 공급과잉으로 올해 감익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하며 목표주가를 25만원에서 23만원으로 하향했다. 투자의견은 ‘보유’를 유지했다. 유안타증권은 롯데케미칼의 올해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20조원, 7526억원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 추정치는 전년 대비 51% 감소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아시아지역 석화 공급과잉이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황규원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소비활동이 둔화되면서 석화제품 구매 부진 흐름이 이어지면서 대형 신규 증설 압박은 이어질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대표 석화제품 글로벌 에틸렌 설비는 900만톤 정도는 가동되는데 연간 수요 증분 700만톤을 웃도는 수치”라고 설명했다. 유안타증권은 롯데케미칼이 국내외 사업장에서 연간 1200만톤의 탄소를 배출하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배출권 거래가격이 올해 톤당 25~30달러로 높아지면서 탄소배출 부담도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아시아 석화 과잉공급 속에 2분기 본사 여수공장 정기보수 등으로 감익이 불가피하다”며 “국제원유가격이 낮아지고 중국의 제로 코
인더뉴스 이승재 기자ㅣ삼성화재해상보험이 롯데케미칼과 협력해 공장 안전 진단을 바탕으로 공장 종사자들의 안전성을 높입니다. 삼성화재(사장 최영무)는 6일 롯데케미칼(대표 김교현)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위험관리 파트너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진행된 업무협약식에는 이문화 삼성화재 일반보험본부장과 김연섭 롯데케미칼 ESG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사는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안전경영을 실행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삼성화재와 롯데케미칼은 ▲사업장 및 파트너사의 위험 진단과 사고예방 컨설팅 ▲ESG 안전경영을 위한 지식 역량과 사고예방 노하우 공유 ▲양사의 세미나 및 사회공헌 사업 행사 협력 및 지원 등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삼성화재는 롯데케미칼 여수·대산·울산공장의 화재 및 전기 안전과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해 관련 위험 진단을 진행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이를 활용한 적극적인 안전 투자로 사업장의 실질적인 안전성을 끌어올려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양사는 롯데케미칼 파트너사까지 안전진단을 확대 지원하고 성과공유회를 통한 진단 결과 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칠성음료(대표 박윤기)가 플라스틱 부산물을 활용해 재생페트(rPET·Recycled PET)로 만드는 ‘페트 보틀 투 보틀’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해당 프로젝트는 생산 공정 중 발생한 플라스틱 부산물을 분쇄하고 리사이클 레진으로 가공한 후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PIR (Post Industrial Recycled)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혼합한 원료를 사용해 ‘아이시스 에코’ 제품에 적용·시생산하는 등 기술 및 품질 안전성 검증에 성공했는 게 회사측 설명입니다. 롯데칠성은 롯데케미칼, DY폴리머(리사이클 PET 레진 전문 제조업체) 등과 함께 생산공정 및 원료·제품의 품질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책에 발맞춰 사용된 페트병을 회수해 다시 페트병을 만드는 PCR(Post Consumer Recycled) 방식 기술 검증 및 도입을 추진합니다. 롯데칠성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는 생산 단계부터 환경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 경영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생수 홈서비스 제품 공병 회수와 당사 판매채널, 지자체 협업 등을 통한 페트병 회수에도 적극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강서영 기자ㅣSPC그룹(대표 허영인)의 포장재 생산 계열사 SPC팩과 롯데케미칼은 ‘저탄소 친환경 패키징 사업 파트너십 구축 협약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최대 바이오 페트(Bio-based PET) 생산업체인 롯데케미칼과 파리바게뜨·배스킨라빈스·SPC삼립 등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식품 포장재를 생산해온 SPC팩이 각자의 강점과 노하우를 살려 친환경 포장재를 공동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개발하는 바이오 페트 포장 용기는 사탕수수를 원료로 활용해 제조·운송·소각 과정에서 기존 석유계 페트 대비 이산화탄소를 28% 저감할 수 있으며 100%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김창대 SPC팩 대표는 “앞으로도 바이오 페트를 포함한 다양한 친환경 포장재 생산은 물론 소비자 친화적인 기능성 포장재 연구개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하나금융투자는 롯데케미칼에 대해 신사업 추진할 충분한 실탄이 마련될 전망이라며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를 50만원으로 상향 제시했습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10일 보고서를 통해 “롯데케미칼의 1분기 영업이익은 6238억원으로 컨센서스를 28% 상회했다”며 “본격적인 시황 개선으로 전 사업부의 실적이 개선된 가운데 특히 LC Titan(말레이시아 자회사), LC USA(미국 자회사), 아로마틱의 완벽한 턴어라운드가 도드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윤 연구원은 “2분기 영업이익은 7061억원으로 추가 개선을 에상한다”며 “미국 글로벌 업체들의 6월 PP(폴리프로필렌) 가격 인상 뉴스 및 낮은 글로벌 재고 등을 감안하면 견조한 시황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최근 글로벌 의류업체들의 매출 가이던스 상승 제시가 줄을 잇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MEG(모노에틸렌글리콜) 및 Aromatic(아로마틱)의 추가 개선 또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윤 연구원은 “2021년 말 추정 순현금 1조원 및 대산NCC 보험금 수령(미반영) 등을 감안하면 2022년 순현금은 2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라며 “회사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총 30명이 넘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벤젠·톨루엔·자일렌(BTX), 부타디엔(BD) 등 7개 공장이 가동을 멈춘 상태인데요. 정확한 사고원인은 조사 중이며, 누출된 유해 화학물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충남소방본부와 롯데케미칼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경 충남 서산시 대산읍에 위치한 롯데케미칼 대산공장에서 이 같은 폭발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에틸렌과 프로필렌 제조를 위한 나프타 분해공정 중 ‘압축공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날 사고로 총 31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이 가운데 중상자는 2명인데요. 소방당국이 인력 250여 명과 차량 30대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벌인 결과, 현재 큰 불길을 잡힌 상태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사고 직후 비상대책반을 가동해 소방당국과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파악 중인데요. 대산공장의 7개 공장은 화재 여파로 가동을 멈췄으나 EOA, EG 등 6개 공장은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화재 지역 잔불 제거 중이며 2차 폭발 우려는 없는 상황”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