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 ◇ 과장급 전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권유이 ▶ 의사운영정보팀장 김정명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 규모가 연간 1900억원으로 확대됩니다. 출연기간 역시 오는 20205년까지 5년 연장됩니다. 은행과 보험사,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으로부터 가계대출 잔액에 비례하는 출연금도 매년 2000억원씩 걷을 예정입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서민금융 재원확보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정책서민금융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햇살론의 경우도 2021년 이후 공급을 위한 재원이 아직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출연을 확대·연장합니다. 정책 서민금융에 대한 정부 출연기간을 2020년에서 2025년으로 5년 연장하고 출연규모도 연 1750억원에서 1900억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은행·보험사·여전사·상호금융·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을 포괄하는 정책서민금융 지원체계를 구축해 연간 200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금융권 출연금은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보증재원으로서 출연금을 부담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보증부 대출 상품 취급을 허용합니다. 보증 제공을 통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내년부터 법인 고객도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외국인 고객 역시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같은 방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인에 대한 계좌 개설 여부와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하게 됩니다. 금융위는 2015년 12월부터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와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관련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6만건에서 지난해 920만건으로 늘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됐습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임직원이 금융회사를 직접 찾아가지 않으면 계좌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외국인등록증이 있어도 비대면으로는 계좌를 만들 수 없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과 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대리권 확인 관련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행이 행정기관에 제공한 금융거래 정보를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됩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오는 27일부터 전자문서를 이용해 금융 거래 정보 제공 사실과 내용을 통보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은 금융실명법에 따라 행정기관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 내역을 10일 내로 본인(예금주)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이 종이서류 등을 직접 받아야 하는데다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있어 불편함이 컸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모바일 웹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별도의 본인 확인절차를 거친 뒤 고객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우리은행 등 17개 은행이 인사혁신처와 예금보험공사 등에 제공한 금융거래정보는 모바일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향후 참여기관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다만 노약자 등 전자문서를 선호하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고객에게는 등기우편으로 통보됩니다. 2일 내로 SNS 알림 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등기우편으로 금융거래정보 내역이 발송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당국과 은행업계는 금융소비자가 은행 대출시 다른 은행에 있는 자산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은행권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17일 금융위원회와 은행권은 고객이 대출 받을 때 다른 은행에 보유한 계좌 종류와 거래은행 수, 실시간 잔고 합산 정보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해 금리 우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를 오는 1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12개 은행(광주·경남·국민·기업·농협·대구·부산·신한·우리·전북·제주·하나)은 대출 심사 시 다른 은행의 금융자산 정보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수협·씨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SC제일은행은 내년 초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출은행은 고객이 정보조회에 동의할 경우 고객의 다른 은행 금융자산을 일괄조회해 금리·한도산정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과 B은행에 각각 예·적금을 갖고 있는 고객이 C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C은행이 A, B 은행 예·적금 총액을 확인한 다음 대출금리 우대(0.1%)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자산 통합조회 서비스는 신규대출 고객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토스뱅크 컨소시엄이 신규 인터넷 전문은행 사업을 위한 예비 인가를 받았습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임시 정례회의를 열어 외부평가위원회 평가 의견 등을 고려해 토스뱅크에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 인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토스뱅크와 함께 신청서를 낸 소소스마트뱅크와 파밀리아스마트뱅크는 예비 인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토스뱅크는 지난 5월 지배구조와 자본 안정성 문제로 고배를 마셨으나 재도전 끝에 예비 인가를 획득했습니다. 당시 문제점으로 지적받은 지배구조·자본 안정성 문제를 해결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토스뱅크는 KEB하나은행과 SC제일은행 등을 주주로 끌어들여 지배구조 안정성을 높였고, 국제회계기준(IFRS)상 부채로 인식되는 상환전환우선주 전량을 지난달 전환우선주로 전환해 자본 안정성을 끌어올렸습니다. 토스뱅크는 무의결권부 우선주 625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2500억원으로 사업을 시작합니다. 주주는 토스가 의결권 기준 34% 지분을 확보해 최대주주로, KEB하나은행·한화투자증권·중소기업중앙회·이랜드월드가 각각 10%씩 2대 주주로 참여했습니다. 기타 주주는 SC제일은행, 웰컴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는 2020년 세출예산(일반회계)을 올해와 비슷한 수준인 약 3조원으로 확정했습니다. 13일 금융위는 2020년 세출예산을 2조 9731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국책은행 등 출자사업 위주로 혁신금융·포용금융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편성됐습니다. 금융위 예산편성안 총지출 구조를 보면 KDB산업은행 출자 4505억원, IBK기업은행 출자 264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출자 400억원, 기타사업 829억원 등입니다. 혁신금융 지원에는 3959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자금 지원을 위한 혁신모험펀드 조성에 500억원을 출자할 예정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민간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기업 성장단계별 연속성 있는 자금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에 각각 880억원, 480억원을 출자해 산업구조 고도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국책은행은 해당 재원을 스마트화, 신산업 등에 대비한 중소·중견기업의 미래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역동성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오픈뱅킹 전면 실시를 앞두고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과 함께 디도스 공격 등을 대비하는 IT리스크 합동훈련을 실시합니다. 13일 금융위는 오는 18일 오픈뱅킹 전면 실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IT리스크로 인한 자료 유출, 전산 장애 등의 금융사고에 대비해 각 기관별 대응 체계를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기업은행, 비바리퍼블리카, 카카오페이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핀테크기업이 참여합니다. 금융위는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 방안'을 통해 오픈뱅킹 도입 방안을 수립한 이후 은행권 실무협의회 등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통해 오픈뱅킹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안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는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되거나 오픈뱅킹에 참여하는 핀테크기업에 대한 보안점검 예산지원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정보유출, 서비스 마비, 부정거래 등 오픈뱅킹 실시와 관련된 다양한 위기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응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기존 오픈플랫폼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발생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은행권 신뢰가 실추됐다며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고객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12일 은 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시중·지방은행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은행권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생산적 금융의 활성화를 당부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기술·동산 금융 비중을 확대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은 위원장은 “은행은 여전히 담보나 보증대출 등 이자수익 중심의 전통적 영업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며 “기술금융과 기업금융 분야의 전문인력을 육성하는 등 창업·벤처 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의 자급공급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생산적 금융을 통해 우리 경제 전체의 역동성이 강화된다면 궁극적으로 은행권도 그 혜택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은행업의 수익기반 다각화를 언급하면서 “은행들이 제한된 국내 시장에서 천편일률적인 상품과 서비스, 출연금 제공 등을 바탕으로 출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도모하고 국내·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국제금융협력포럼’이 열렸습니다. 10일 금융위원회는 해외금융협력협의회와 함께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제6회 국제금융협력포럼을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금융협력포럼은 국내 금융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21개 공공·민간 금융기관들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이날 포럼에는 피에르 페링 룩셈부르크 대사, 툰툰 나잉 미얀마 사무차관 등 해외 고위인사 뿐 아니라 우즈베키스탄·말레이시아 중앙은행과 파키스탄 주택금융공사, 라오스 예금보험공사 등 모두 13개국 해외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방한했습니다. 포럼은 '디지털 전환과 미래금융'을 주제로 글로벌 핀테크 정책 동향과 한국의 전략, 은행 문 금융혁신 방향, 유럽의 미래금융 등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와 세계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등 국제기구에서도 참석해 글로벌 금융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특징인 초연결사회 도래와 플랫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