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금융권 최초로 공인전자문서센터와 연계해 실물 서류없이 근저당권 말소·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근저당권 서류는 손님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이 채권최고액 한도 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근저당권 약정서(설정계약서)와 등기필증으로 구성됩니다. ◇ 디지털화, 근저당권 서류 실물 보관·출고 → 공인전자문서로 관리 하나은행은 이번 ‘근저당권 無서류 관리 서비스’ 시행으로 본점에 보관된 근저당권 실물 서류를 출고하는 대신 공인전자문서화 된 근저당권 서류 이미지(전자문서)로 근저당권 말소와 변경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이는 하나금융그룹 관계사인 하나금융티아이의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되고 있는 디지털 정보를 활용해 법적 효력을 확보함에 따라 기존 근저당권 실물 서류의 파기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실물 서류를 보관하지 않아 물류 시스템 부담이 줄게 되고, 실물 보관에 따른 운영 리스크(도난·분실·화재)를 사전 차단하는 효과를 갖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업무 효율의 개선과 금융서비스 신뢰도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이 메타버스(Metaverse) 공간에서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2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따르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MZ세대를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 콘텐츠 방송을 지난 25일부터 열었습니다. 금융교육 콘텐츠는 총 3편으로 제작됐는데요. 세부적으로 ▲ 첫차 구매 상식 ▲ 미리보는 근로소득 및 절세방법 ▲ 부린이(부동산+어린이)를 위한 주거 지원 혜택의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하나은행 측은 “이번 교육에서 아바타 은행원이 메타버스 플랫폼을 통해 MZ세대에게 금융정보를 재미있게 전달하고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오후 7시에 방송된 ‘첫차 구매 상식’ 편은 아바타 은행원이 첫차 구매와 관련한 비용, 보험료 등 다양한 정보를 전달하고 참여자에게 커피쿠폰 및 경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습니다. 26일 같은 시간 방송된 ‘미리보는 근로소득 및 절세방법’ 편에서는 하나은행 세무 전문가가 친근한 아바타로 등장해 근로소득과 주식투자 관련 절세 방법을 전달하고 Q&A 시간에는 MZ세대 참여자들과 음성과 채팅을 활용해 다양한 질문과 대답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모바일뱅킹 앱 하나원큐를 통해 손님 중심의 자산관리와 지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자산연구소’ 서비스를 확대 시행 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하나원큐의 ‘내자산연구소’는 기존의 자산관리에서 지출관리 까지 서비스가 확대되는데요. 매월 초 ‘하나 자금관리 리포트’ 발행을 통해 ▲입출금 거래 분석 ▲나의 출금성향 ▲출금 TOP5 등 개인화된 정보 제공으로 손쉽고 편리한 디지털 자금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금융자산을 연결하는 손님에게 ▲내 펀드·주식 수익률 확인 ▲대출 관리 ▲카드결제금액 확인 ▲보험 및 연금 챙기기 ▲부동산 시세 보기 등 자산관리 정보를 쉽고 간편하게 제공합니다. 하나 자금관리 리포트는 은행 내부 빅테이터 전문조직인 Al Lab 이 자체 개발한 AI 알고리즘이 적용됐으며 정확도와 서비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손님의 하나은행 거래뿐만 아니라 오픈뱅킹과 소비 성향 데이터 등 외부, 비정형 데이터까지 분석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나은행은 이번 ‘내자산연구소’ 확대 시행에 따라 서비스에 가입해 1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등록한 손님을 대상으로 스타벅스 쿠폰을 지급하는 등 여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내용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과 산업은행이 혁신성장·탄소중립에 대한 공동 금융 지원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나섭니다. 31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따르면 지난 30일 산업은행(회장 이동걸)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하나은행 ‘Club1(클럽원)한남’에서 상업금융과 정책금융 간 성공적 협업모델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업무 협약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박성호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양쪽 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정책금융과 상업금융의 시너지 창출에 의미를 더하기 위해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동안 산업은행과 하나은행은 국내외 금융 환경의 빠른 변화와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협력과 상생의 동반자 관계를 지속해왔는데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상업은행과 국책은행으로 각 은행이 보유한 경쟁 우위 부문의 역량을 공유하고 상호 간 부족한 기능을 보완·협력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두 은행은 ▲ 디지털 소외 계층 및 산업은행 손님의 하나은행 점포망(창구망, ATM) 이용 ▲ 금융상품 및 WM, 디지털 서비스 선진화 공동 추진 ▲ 혁신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유망기업 공동 발굴 및 투자 ▲ 탄소중립 분야 금융 지원 및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Z세대를 위한 체험형 금융 플랫폼 ‘아이부자 앱’의 결제 전용 선불카드인 ‘아이부자 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부자 앱’은 하나은행이 다양한 금융 활동을 경험하며 부자가 되는 건강한 금융 습관의 형성을 돕기 위해 지난 6월 출시한 국내 최초 Z세대 금융 플랫폼입니다. 부모와 자녀 회원은 각자의 휴대폰에 앱을 설치하고, 앱을 통해 주고받는 ‘용돈’을 기반으로 모으기·쓰기·불리기·나누기 기능 등 다양한 금융 활동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아이부자 카드’는 Z세대가 ‘엄빠(엄마와 아빠를 함께 일컫는 신조어)’로부터 받아 사용하던 카드 대신 Z세대 회원 본인 이름의 카드인데요. ‘아이부자 앱’에서 모은 ‘용돈’을 사용하며 책임 있고 계획성 있는 소비를 경험할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아이부자 카드’는 아이부자 앱과 마찬가지로 기존 하나은행 거래나 계좌 개설 없이도 본인 명의 휴대폰 인증을 통해 연령 제한 없이 자녀 회원이 모바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 14세 미만 유소년도 부모의 휴대폰 동의 절차를 거치면 신청이 가능하며, 연회비 등 별도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이 MZ세대를 위한 위폐감별교육 동영상을 제작했습니다. 23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따르면 위조지폐 사기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폐감별교육 동영상을 제작해 한국은행∙은행연합회∙국가정보원이 공동으로 개설한 위폐 전문 유튜브 채널 ‘위벤저스’에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번 동영상은 디지털 콘텐츠에 익숙한 MZ세대를 위해 아이돌그룹 ‘비투비’ 멤버 가수 서은광, ‘미스트롯’ 출신 가수 요요미, ‘비정상회담’ 등에 출연한 멕시코 방송인 크리스티안 부르고스와 함께 하나은행 위조지폐 감정 전문가들이 위조지폐 관련 상식을 토크쇼 형식으로 구성해 제작했습니다. 동영상은 총 3편으로 제작돼 이번 공개한 1편에 이어 9월 6일에 2편, 9월 23일에 3편을 차례대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각각의 동영상에는 ▲위조∙변조∙모조 지폐 구분법 ▲위조지폐 사용 처벌 규정 ▲국내외 위조지폐 연루 사건 ▲위조지폐 감별법 ▲해외여행 중 환전 시 유의사항 ▲위조지폐 사기방지 꿀팁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또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교육적인 내용에 흥미를 더하기 위해 가수 서은광과 요요미가 직접 영상 테마송을 부르고 위폐찾기 테스트에도 참여하는 등 M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이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적극 나섰습니다. 23일 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에 따르면 환경·사회적리스크 관리체계 구축과 책임이행을 통한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에 가입했습니다. 적도원칙은 10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프로젝트금융(PF) 등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파괴 또는 인권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금융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전세계 금융사들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입니다. 하나은행은 적도원칙 금융사들의 선례를 분석하고 주요 개선과제들을 도출해 현업부서들과 협업을 통해 적도원칙 업무매뉴얼을 완성했습니다. 적도원칙 프로세스 적용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발과 교육자료 제작을 통해 적도원칙협회 가입을 준비해왔습니다. 이번 적도원칙 가입으로 하나은행은 자체적인 환경·사회리스크 스크리닝 체계를 구축해 적도원칙이 적용되는 여신 취급 시 환경·사회리스크를 감안한 등급 분류를 실시할 예정인데요. 등급에 따른 관리 프로세스를 수립하여 대형 개발 사업이 환경과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의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 ESG기획섹션 관계자는 “하나은행은 이번 적도원칙 가입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이 초래하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소망교회(김경진 담임목사)와 모바일헌금 활성화와 지속적 사회공헌활동 추진을 위한 모바일헌금 협력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소망교회는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개신교회로 1977년 개척 후 지역사회에 기여 중인 대형 교회입니다.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서비스는 교인 등 종교단체 회원들이 쉽고 편리하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교회 자체 앱, ▲교회 홈페이지 내 헌금하기 배너 ▲SMS ▲QR코드 등으로 접속해 헌금이 가능한 웹 서비스입니다. 또한 하나은행 계좌뿐만 아니라 타행 계좌를 이용하는 교인들도 간편비밀번호(6자리 숫자) 만으로 종교 단체별 전용 모바일 헌금에 접속해 편리하게 헌금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CMS 프로그램을 통해 헌금내역을 실시간 정산하고 재정관리 프로그램으로 자동연계해 관리업무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교인과 교회 모두 이체 및 이용관련 수수료를 면제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교회에 힘을 보탰습니다. 하나은행 기업디지털사업섹션 관계자는 “헌금의 본질적 가치를 온전히 이어나가면서 비대면으로 편리함을 제공하는 ‘하나원큐 모바일헌금’ 서비스가 교회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9월 5일까지 개최되는 2020 도쿄 패럴림픽에는 총 158명의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단이 출전합니다. 종합 20위권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한민국 선수단은 18일 탁구와 수영 선수단 등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도쿄 현지로 출국해 세계 각국의 선수들과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날 출정식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별도 출정식 없이 기념촬영으로 대체됐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 주원홍 선수단장 및 하나은행 관계자 등이 참석해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했습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회가 연기되는 등 악조건 속에서도 묵묵히 땀 흘려 준비해 온 대한민국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해 후회 없는 멋진 승부를 펼치고 돌아오길 기원한다”며 “하나은행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혼신을 다해 온 패럴림픽 국가대표 선수단의 선전을 응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하나은행은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평창 동계 패럴림픽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했는데요. 국가대표 선수단의 사기진작 지원과
인더뉴스 노혜정 인턴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박성호)은 연세대학교(총장 서승환)와 ‘신탁 통한 유산기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유산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업무 협력에 나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유산기부는 자신의 사후에 남겨질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익단체 등 제3자에게 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초고령화사회 진입 ▲1인가구 증가 ▲자녀 없는 부부 증가 ▲웰다잉(존엄하게 생을 마감함·Well Dying) 추구 확산 등의 영향으로 유산기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하나은행과 연세대학교는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유산기부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익을 위해 재산을 기부하고자 하는 금융 수요에 맞춰 전문적이고 개별적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또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업에 나설 계획입니다. 우선 하나은행은 신탁을 기반으로 한 자산관리·상속 설계 특화 센터인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 소속 전문가들이 맞춤형 유언대용신탁 등 기부신탁 상품을 설계하고 이를 추천합니다.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는 법률·세무·부동산 전문가 14명과 전문 금융 컨설턴트 7명 등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