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보툴리눔균 출처 분쟁에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웅제약은 ITC로부터 공식적인 결정문을 받는 대로 이를 검토한 후 이의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10년 수입 금지를 권고한다”는 내용의 예비판결을 내렸습니다. 최종판결은 오는 11월 6일 나올 예정인데요. 하지만 업계에서는 ITC가 예비판결을 뒤집는 경우는 드문 만큼 이번 결과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메디톡스는 지난해 1월 대웅제약이 보톡스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이 담긴 기술문서’를 훔쳐갔다고 주장하며 엘러간(현 애브비)과 함께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ITC에 제소했습니다. 현재 메디톡스는 '메디톡신', 대웅제약은 '나보타'라는 이름으로 보툴리눔 제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예비판결에 대해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입장입니다. 회사는 이날 “ITC에서 전달받은 예비결정은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5년째 이어온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사이의 보툴리눔 균주 분쟁에서 메디톡스가 승기를 잡자 두 회사 간 주가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7일 오전 9시 15분 기준 메디톡스는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21만5800원을 기록 중이고 대웅제약은 17.9% 급락한 10만9500원에 거래되고 있다. 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두 회사의 보툴리눔 균주 도용 등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ITC 행정판사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10년의 수입 금지명령을 최종 결정권을 가진 ITC 위원회에 권고했다. ITC 예비판결은 향후 ITC가 예비판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파기(reverse), 수정(modify), 인용(affirm) 등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고 다시 대통령의 승인 또는 거부권 행사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대웅제약 측은 “미국의 자국산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정책적 판단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최종판결까지 승리를 확신하는 분위기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중간엽줄기세포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사는 임상 1상 시험에서 약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안에 2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제 DWP710이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염증유도물질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 lipopolysaccharide)’를 이용한 급성호흡곤란증후권(ARDS) 동물모델 실험에서 대조군 대비 생존율이 30% 이상 증가하고 염증반응으로 인해 손상된 폐 조직이 정상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효 실험에서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감염된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 수가 검출한계 이하까지 감소하는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웅제약은 합자법인인 대웅인피온과 함께 인도네시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와 7월 MOU를 체결하고 중간엽줄기세포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1상 임상결과가 나오면 이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 ◇CU, ‘방탄소년단 2020 티머니카드’ 단독 판매 CU가 ‘방탄소년단 2020 티머니카드’를 오는 2일 단독 판매합니다. 방탄소년단 2020 티머니카드는 방탄소년단 정규 4집 ‘MAP OF THE SOUL : 7’의 콘셉트 사진으로 정장을 입은 RM, 진, 슈가, 제이홉, 지민, 뷔, 정국 등 모든 멤버들의 사진이 각각 디자인됐습니다. 해당 상품은 전국 CU에서 15만장 한정 수량 (5000원)으로 판매됩니다. 전국 CU에서 해당 카드로 상품 구매 시 CU 멤버십 포인트 2%가 자동으로 적립되며 티머니 홈페이지에 카드를 등록 시 T마일리지도 별도로 적립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코스,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 상륙 한국필립모리스가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웃렛에서 아이코스(IQOS) 스토어 영업을 시작합니다. 아이코스 스토어 대전점 에서는 홀더 재충전 없이 2회 연속 사용이 가능한 ‘아이코스 3 듀오(IQOS 3 DUO)’를 포함한 다양한 기기와 액세서리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코스를 처음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 자체 개발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아시아 시장 영향력 확대에 나섰습니다. 2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Taiw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FDA)로부터 나보타 미간주름 적응증에 대해 품목허가를 획득했습니다. 대만은 동남아시아 지역 내에서 미용시장 성장이 기대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현재 나보타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필리핀·베트남·인도에서 발매됐고, 지난 12월 인도네시아에서 품목허가를 획득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은 올해 하반기 중 대만 현지에 나보타를 발매할 예정입니다. 나보타 대만 판매는 파트너사 ‘오리엔트 유로파마가 맡습니다. 오리엔트 유로파마는 대만에 본사를 둔 글로벌 제약 회사로 미용·성형 관련 분야에서 주요 파이프라인과 강력한 영업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대만은 아시아 지역에서 미용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이자, 중국 진출을 대비해 성공 가능성을 시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며 “이번 허가를 통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액셀러레이터로 유망 벤처 육성에 직접 나섭니다. 15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중소기업벤처부는 공식 액셀러레이터로 대웅제약을 지난 9일 최종 등록했습니다. 액셀러레이터는 유망 기업에 투자해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멘토링과 교육 세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입니다. 대웅제약은 앞으로 스타트업과 아이디어를 가진 연구자들에게 ▲아이디어 밸류업 프로그램 ▲사업화 검증 ▲기술사업화 전략지원 ▲상생협력 프로그램 등 제약·바이오 분야에 특화된 상생 협력 비즈니스 모델기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벤처기업 육성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은 “대웅제약의 특화된 액셀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지원기업은 당사의 노하우를 토대로 빠른 사업화가 가능하고 스타트업의 투자 기회는 물론 동반 성장을 통해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며 “앞으로 대웅제약은 제약바이오 특화 액셀러레이터로서 서로가 윈윈 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 영업사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의 ETC(전문의약품) 영업본부 경인지점 부천 소사구 의원담당자 1명이 지난 30일에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웅제약은 보건소 지침에 따라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직원 2명을 추가 검사했습니다. 그 결과, 한명은 지난 1일 양성판정을 또 다른 한명은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속해있는 팀원 중 직원 2명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음성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웅제약은 부천 영업사무소를 폐쇄하고 경인지점에 근무하는 전직원은 자가격리 중입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두 환자는 부천지역 병·의원과 약국 여러 곳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천시에 따르면 확진자의 방문장소는 모두 방역소독 완료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통해 확진자들의 동선 파악에 나섰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고혈압·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올로맥스’의 신규 함량 출시로 처방 영역을 확대합니다. 6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올로맥스의 신규 함량인 40/5/10mg(올메사르탄·암로디핀·로수바스타틴)과 40/5/5mg을 출시했습니다. 이번 신규 함량 추가로 올로맥스는 기존에 출시된 20/5/5mg, 20/5/10mg과 함께 총 4개의 제품군을 구축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올메사르탄 함량을 기존 20mg에서 40mg으로 높여, 추가적인 혈압 강하 효과를 필요로 하는 환자들을 위해 개발됐습니다. 올로맥스는 대웅제약이 지난해 출시한 자체 개발 복합 개량신약입니다. 세계 최초로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제(ARB) 계열의 올메사르탄과 칼슘채널차단제(CCB) 계열의 암로디핀, 그리고 스타틴(Statin) 계열의 로수바스타틴 성분을 한 알로 결합했습니다. 대웅제약의 특허 플랫폼 기술인 '방출 속도 조절 이층정 제형'을 접목해 체내 약물 흡수를 최적화하고, 정제 크기를 1cm 미만으로 축소해 환자의 복약 순응도를 높였습니다. 또 국내 다기관 임상시험을 통해 혈압 강하와 지질 수치 개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대표 윤재춘)과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두 회사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이 총 4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장내 매수했습니다. 6일 대웅에 따르면 지난 5일 윤재춘 대웅 사장과 이창재 대웅제약 부사장은 각각 대웅 주식 1만8825주(2억원), 9413주(1억원)를 매수했습니다. 이어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도 대웅제약 주식 1000주(1억원)를 매수해 자사주 매입에 동참했습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경영진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경영진들이 자발적으로 의사를 도모해 이뤄진 것”이며 “이를 통해 회사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자신감과 책임 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3일 대웅은 주가안정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약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이 2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대웅은 지난 2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전체 발행 주식의 약 3.4% 규모인 자사 주식 197만444주(약 200억원)을 매입한다고 공시했습니다. 윤재춘 대웅 대표는 “자사 주식 가격 안정 도모를 통한 주주가치 제고와 책임경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다”며 “대웅은 자회사인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및 손자회사 한올바이오파마 등의 성장에 힘입어 건실한 경영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019년 대웅의 연결 매출은 대웅제약, 대웅바이오 등 자회사의 매출 성장으로 전년 대비 약 11% 성장한 1조 3657억원 규모였는데요. 특히 대웅제약은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고른 성장과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미국 수출 등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별도 매출 기준 1조원을 돌파했습니다. 올해에는 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품의 유럽 출시,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프라잔(Fexuprazan)’의 국내 허가 등 글로벌 매출 증대와 함께 R&D 부문에서의 개발 성과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