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SK이노베이션이 ‘탄소 중립’을 새해 경영 화두로 정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대표 김준)은 미국 현지시간 6일 오전 CES2022 현장에서 2022년 첫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준 부회장과 주요 경영진들은 SK이노베이션 계열의 ‘탄소 중립(Net Zero)’ 전략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결의했습니다. 이어 ‘카본 투 그린’ 혁신을 위한 친환경 사업 관련 신성장 동력 및 미래 기술을 선보인 여러 전시부스를 둘러보며 성장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7월 개최한 파이낸셜 스토리 설명회에서 “탄소 중심의 사업 구조를 그린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탈바꿈 시키겠다”며 카본 투 그린 전략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 온실가스 ‘넷 제로’를 2050년 이전에 달성한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이날 전략회의에서는 앞서 진행한 SK그룹 차원의 ‘탄소 중립 선언’을 이어받아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회사별 실행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김준 부회장은 전략회의에서 “탄소 중립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달성해야 할 우리 모두의 목표”라며 “카본 투 그린의 최종 종착지인 ‘넷 제로’를 향해 강한 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탄소중립’ 실현 기여를 위해 차세대 친환경 원료로 꼽히고 있는 암모니아를 활용한 청정 수소 생산에 나설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암모니아 기반 수소 생산 기술 보유기업인 AAR사와 투자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시스템 사업화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이번 사업추진은 이산화탄소의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및 환경문제가 화두로 떠오름에 따라 수소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암모니아 활용 방식에 주목해 이뤄졌습니다.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은 수용액 상태의 암모니아를 자발적 전기화학 반응으로 분해해 최소한의 에너지 투입으로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별도 수소 분리 공정 없이 99.99%의 고순도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특히, 암모니아는 상온에서 쉽게 액체로 제조할 수 있으며, 부피가 작아 같은 용기로 기존 수소보다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어 수소 공급의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도 갖췄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AAR사는 시스템 실증을 거친 뒤 상용화를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는 수소 수요처에 ‘암모니아 분해 수소 생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앞으로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계획을 반영해야 합니다. 정부는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통해 전 국토의 탄소중립 달성에 스퍼트를 낼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탄소중립 계획 요소 등을 반영토록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을 오는 30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개정된 기본계획 수립지침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취지를 바탕으로 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간구조, 교통체계, 주거환경, 공원녹지 등 부문별 계획을 수립 시 탄소중립 계획요소를 반영토록 했습니다. 부문별 개정 지침에 따르면, 공간구조 계획 시에는 온실가스 현황지도, 건물 에너지 수요 지도, 흡수원 분포 등 탄소중립 관련 도시현황 지도를 구축 후 적용해야 합니다. 교통체계 계획은 친환경 교통수단 확대, 녹색물류체계 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아야 합니다. 주거환경 계획 수립 시에는 그린리모델링 등 녹색건축물 확대, 식재 등 주택내 탄소흡수원 확충 등의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공원·녹지 계획 시에는 탄소흡수원 확충, 열섬현상 완화를 위한 방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2050년 탄소중립 및 제로 웨이스트 실현’을 선언했습니다.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최은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2030년 중장기 목표와 전략 등을 담은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사회로부터 승인 받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특히 식품업계 최초로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CJ제일제당의 약속’이라는 메일을 임직원들에게 보내 “단순한 구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사의 전 사업영역에 걸쳐 부정적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은석 대표는 “저탄소화와 신기술 개발·확보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라며 “혁신을 주도하는 기업에게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경쟁우위가 될 것이고, 이는 지속가능한 성장의 튼실한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장기 핵심 전략 방향은 ▲사업장의 탈탄소 에너지 전환 ▲제품과 솔루션의 친환경적인 혁신 ▲공급망·협력사 등 가치사슬 전반의 그린 파트너십 구축 세 가지입니다. 3대 핵심 전략을 토대로 온실가스·에너지·물·폐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홈플러스(사장 이제훈)는 올해 사회공헌 활동 전반을 점검하며 ‘ESG 경영 선도 기업’으로서의 행보를 이어간다는 방침을 20일 밝혔습니다. MBK파트너스 인수 이후 친환경 경영을 강조해온 홈플러스는 지난 8월 ‘홈플러스 ESG 위원회’ 출범을 기점으로 ESG 경영 원년을 선언한지 4개월여 만에 ESG 경영 전사적 내재화를 선언했습니다. ESG 위원회가 이달 첫 선을 보인 ‘Homeplus All For Zero - 함께 나누고 함께 줄이고’는 홈플러스 ESG 캠페인 브랜드로 운영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책임 있는 유통회사’의 비전과 ‘친환경과 나눔의 가치 확장을 통한 지속 가능한 세상 구현’이라는 목표를 담았습니다. 향후 5개년 중점 추진 사업은 탄소 중립(폐기물 감축·온실가스 감축)과 커뮤니티 기여(교육기부·나눔·착한 소비) 등 과제를 확정했습니다. 홈플러스의 올해 ESG 키워드는 ‘환경’입니다. 홈플러스 온라인이 지난 7월 ‘녹색매장’으로 지정되며 업계 최초로 대형마트(52개점)·익스프레스(1개점)·온라인 등 전 포맷이 환경부 녹색매장 인증을 받았습니다. ‘탄소 중립’은 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실천했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8일 정부의 ‘탄소중립 주간’을 맞아 대전둔산 3단지 영구임대주택 그린리모델링 사업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15년 이상 경과된 LH 노후 영구임대·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단열·기밀성능 강화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시설물을 개선해 탄소중립 실현을 가능케 하는 한국판 뉴딜 사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전둔산 3단지 영구임대주택은 지난해 그린리모델링 시범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LH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해당 단지가 입주민이 거주하는 만큼 이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줄 것을 당부하고 해당 뉴딜 사업을 통해 최근 강조되는 탄소중립 역할의 중요성을 되새기고자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LH는 대전둔산 3단지 시범사업을 통해 장기간 입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통합 리모델링 4호, 단일세대 리모델링 38호 등 총 42호에 대해 공사를 진행·완료한 바 있습니다. LH는 고성능 단열재를 설치하고 창호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는 등 공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주택 에너지 효율이 개선되고 품질도 높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두산인프라코어[042670]는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50년까지 사업장 탄소중립을 선언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에 따르면, 과학 기반 온실가스 감축 목표(SBTi) 1.5도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42% 감축, 2040년까지 71%를 감축해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내·글로벌 전 사업장 공정개선, RE100 가입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검토·실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오는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전환으로 현재 배출량의 80%까지 감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상쇄배출권 구입 등을 통해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국내 모든 회사 차량을 한국형 무공해차 전환 사업(K-EV100)에 가입해 운영 중입니다. 사업장 탄소중립과 함께 제품 사용단계에서부터 탄소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계획도 세웠습니다. 오는 2023년 전기 굴착기 출시를 시작으로 전기 배터리, 수소연료전지 등 친환경 제품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대두산인프라코어 관계자는 “노르웨이 굴절식덤프트럭(ADT) 생산 공장은 이미
인더뉴스 이수민 기자ㅣ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 탄소중립 관련 기업 간담회를 29일 개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계 수요를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습니다. 그 결과, 연구개발과제 60건을 발굴‧제안하여 12개 신규 연구개발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2050 탄소중립과 2030 국가온실가스 40% 감축 목표 발표를 계기로 산업계의 수요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탄소중립 민간 연구개발 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선도 기업 최고기술경영자들이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탄소중립 투자 방향과 기술확보 방안, 기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책, 민·관 협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 등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한 신공정 개발, 저렴한 수소의 공급 해결책, 신재생에너지 기술 시험을 위한 인프라 구축, 연구개발과제, 타분야 확대 등 기술 수요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정부는 탄소중립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 중”이라며 “민간 주도로 저탄소 기술을 개발·도입하는 노력과 민·관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확정하며 구체적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대한 산업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이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심의·확정돼 본격적인 실행에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이번 상향안을 국제사회에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감축목표를 유엔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A안과 B안으로 구성됐습니다. A안은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으로 배출 자체를 줄이는 방안입니다. B안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잔존시키는 대신 온실가스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안 모두 2050년 온실가스 순배출량은 '0'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의 중간목표입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존 26.3% 감축안에 비해 상향된 수치입니다. 환경부는 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6.1%(2020년 기준)로 높은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SK이노베이션 석유개발(Exploration & Production, 이하 E&P) 사업 자회사인 SK어스온이 기존 E&P사업에서 탄소저장 사업까지 포트폴리오를 확대합니다. 명성 SK어스온 사장은 27일 SK이노베이션 전문 보도채널 스키노뉴스(SKinno News)를 통해 사업 방향을 밝혔습니다. ‘탄소 중립 기업’을 위해 ‘카본 투 그린(Carbon to Green)’이라는 중장기 전략을 실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카본 투 그린 전략의 일환으로, SK어스온은 5월부터 서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발굴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동해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합니다. SK어스온은 5월부터 서해 이산화탄소 지중 저장소 발굴 분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한국석유공사 등과 함께 동해 이산화탄소 저장소에 대한 공동연구도 수행합니다. 또 향후 울산 지역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대규모 저장소를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동남아에서도 지역에서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발굴해 플랫폼을 확장할 전망입니다. 명성 사장은 “석유·가스 생산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석유·가스 생산에 다시 활용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