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국내 금융회사들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아시아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1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이날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향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는 17일 한국·우즈베키스탄 양국 핀테크협회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한 뒤 양국 은행협회가 공동주관하는 세미나를 찾아 기조연설 합니다. 이 세미나에서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신한·국민·우리·경남은행 부행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양국 은행산업을 소개하고 금융기관간 네트워크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이튿날에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로 이동해 BNK파이낸스 개소식에 참석합니다. BNK파이낸스는 현지 진출한 최초의 한국 기업이자 여신전문금융회사 BNK캐피탈(대표 김성주) 자회사입니다. 오는 19일에는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실 회의실에서 '키르기스스탄 결제인프라 구축 협약식'이 열립니다. BC카드(대표이사 사장 최원석), KT그룹 종합지급결제기업 스마트로(대표 장길동)가 키르기스스탄 금융 선진화를 위한 결제인프라 구축에 협력합니다. 협약식에는 김 부위원장과 함께 키르기스스탄 경제수석(장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이 서울대치과병원(병원장 구영)과 손잡고 우즈베키스탄으로 해외의료봉사를 떠납니다. 7일 신한은행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해외의료봉사단은 신한은행 자원봉사단과 서울대치과병원 의료진 등 17명으로 이뤄집니다. 이들은 전날 발대식을 했고 오는 9~17일 수도인 타슈켄트 현지 어린이의과대학병원에서 우즈베키스탄 보건부가 선정한 취약계층 어린이 20여명을 대상으로 구순구개열 수술과 치과진료 의료봉사를 펼칠 예정입니다. 서울대치과병원과 함께하는 해외의료봉사는 신한은행 'ESG 상생프로젝트'의 하나로 올해 14번째를 맞습니다. 2008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개발도상국 소외계층을 위한 의료지원과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하며 지난해까지 총 3497명의 어린이들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정상혁 신한은행장은 "올해도 서울대치과병원과 신한은행이 뜻깊은 봉사를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로 손을 맞잡고 선한 영향력을 더 멀리 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 현지 주민을 위한 커뮤니티 센터를 준공해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6일 커뮤니티 센터가 준공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아항가란시 스포츠 학교 부지에서 전달식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현대자동차그룹의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 활동 일환으로 우즈베키스탄 지역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날 기증을 완료한 커뮤니티 센터의 경우 우즈베키스탄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약속한 결과물입니다. 커뮤니티 센터는 480㎡ 규모로 지어졌으며, 영화상영 및 GX(Group Exercise)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과 어학실, 세미나실 등의 교육시설 및 미용실, 수선실 등의 복지시설이 조성됐습니다. 또한, 개발사업 기간 동안 현대엔지니어링은 해피무브 글로벌 청년봉사단과 저소득 가구 집수리, 마을 담장 벽화그리기 등의 주거환경 개선 봉사와 지역 아동 교육 봉사, K-문화공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커뮤니티 센터를 전달함으로써 지난 5년여간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보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모기업인 중흥그룹의 지원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내 교통 인프라 구축 등 대규모 민관합동사업(PPP) 진출에 가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11일 대우건설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 중인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과 대우건설 실무진은 지난 5일부터 이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주요 정부 인사와 에너지 및 수력발전, 고속도로 건설 등 인프라 개발산업과 관련한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대우건설과 면담에 나선 우즈베키스탄 주요 인사는 사디크 사파예브 국회 상원 제1부의장을 비롯해 라지즈 쿠드라토프 대외무역부 제1차관, 아짐 아흐메드하자예프 에너지부 제1차관입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도로, 철도, 전략 등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구소련 연방 당시 구축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때문에 인프라의 노후화로 신속한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내륙국의 특성상 주요 도시에서 인접국으로 직접 연결되는 광역 및 연결 도로망 확충이 필수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집약도(에너지사용량/GDP)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안정적 전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면담에서 대우건설은 노후화된 교통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개발사업과 안정적 전력 확보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이 모기업인 중흥그룹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우즈베키스탄 건설시장 진출에 나섭니다. 대우건설은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을 비롯해 자사 실무진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현지 건설시장을 점검하고 정부 주요 인사들과 다양한 사업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세계적 천연가스 매장국이자 산유국으로 최근 에너지가격 상승에 힘입어 높은 경제성장이 가능한 곳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그룹 시절 대우자동차가 우즈베키스탄 현지에 진출하며 우호관계를 맺은 바 있어 대우라는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와 선호도도 높은 국가이기도 합니다. 정 부회장은 지난 5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라흐모노프 바크티요르 술타노비치 부시장과 미르자예프 조이르 토이로비치 타슈켄트주 주지사를 연이어 면담하며 타슈켄트주의 신도시 및 인프라 개발사업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미르자예프 조이르 토이로비치 주지사는 양기하욧(Yangi hayot) 지역의 테크노 파크 신도시 및 누랍샨 신도시 개발 등 다양한 인프라 건설참여 희망을 표명했으며, 스마트시티 건설 등 포괄적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 부회장과 대우건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에서 3조 1000억 원에 달하는 GTL(Gas-to-Liquid)플랜트를 준공했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 25일 우즈베키스탄 카쉬카다르야 주에서 우즈베키스탄 GTL 플랜트 준공식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준공식에는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 김창학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양 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GTL은 천연가스의 화학반응을 통해 산업 전반에 활용되는 고부가가치의 석유제품으로 변환시키는 기술 공정을 의미합니다.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 연료는 황, 방향족, 중금속 등 대기오염 유발물질 함량이 낮으며,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석탄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 그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GTL 플랜트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우즈베키스탄 국영석유가스회사 등이 참여한 SPC(특수목적법인) ‘올틴 욜 GTL’로부터 수주해 지어진 세계 6번째 GTL 플랜트입니다. 사업 규모는 26억 2000만 불이며 한화로 환산했을 경우 3조 1000억 원에 달합니다. 공장에서는 카쉬카다르야 주 가스전의 천연가스를 가공해 연간 디젤 67만 톤, 케로젠 27만 톤, 나프타 36만 톤 등 고부가가치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 내 스마트시티 개발에 참여합니다. LH는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와 타슈켄트 남부 벡테미르구의 스마트시티 개발과 우즈베키스탄 도시·주택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협약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화상시스템을 통해 양 국에서 이원 생중계로 진행됐습니다. 벡테미르구 스마트시티 개발 사업대상지는 최근 타슈켄트로 신규 편입된 지역입니다. 우즈베키스탄 혁신개발부는 이곳 약 400ha 지역을 스마트시티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타슈켄트 남부지역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K-CityNetwork 글로벌 협력프로그램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9월부터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KIND)가 발주해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협약 당일 LH는 벡테미르구 스마트시티 개발과 함께 향후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및 주택개발사업 공동 추진을 위한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LH는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한국기업의 진출 확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효경 LH 글로벌사업본부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즈베키스탄에 방역물품을 보냅니다. 이곳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LH가 현지에서의 기업이미지를 개선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LH는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손소독제 1만개를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을 통해 지원했다고 30일 알렸습니다. 이번 지원은 우즈베키스탄 정부에서 요청해 추진됐습니다. LH가 우즈베키스탄 신도시 개발 사업에 관심을 보이자 당국 정부가 향후 사업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며 방역물품을 요청한 겁니다. 한편 LH는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연계한 해외사업을 현재 추진 중입니다. 한국ㆍ미얀마 경제협력산단 조인트벤처 설립, 베트남 흥이엔성 산업단지 및 하노이 코비 사회주택사업 사업협력 합의각서 체결 등을 달성했습니다. 신북방정책과 관련해서도 지난해 12월 ‘한국ㆍ러시아 경제협력 산업단지 예비시행협정’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정관 LH글로벌사업처장은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만큼 LH는 해외사업 대상국의 방역활동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인도적 차원의 위생 및 구호물품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