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물량이 5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의 경우 정비사업을 통한 주요 대단지 물량이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 62개 단지에서 임대물량을 포함한 총 5만2258가구의 물량이 분양에 나설 예정입니다. 예정물량의 경우 올해 월별 기준으로 최다 수치입니다.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계획했던 분양 일정이 미뤄지며 많은 물량이 공급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동시에 전년 동월(1만3355가구) 대비 약 4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권역별로 물량을 세분화할 경우 수도권은 3만2815가구, 지방은 1만944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도가 2만6112가구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서울(4222가구), 인천(2481가구)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도는 1만416가구가, 서울은 3360가구가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으로 공급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역 물량 대비 정비사업 물량 비율은 경기 39.9%, 서울 79.6%입니다. 인천은 정비사업을 통한 물량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000가구 이상을 갖춘 브랜드 아파트 대단지들이 관리비와 매매가에서 두드러진 경쟁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7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국토교통부 ‘K-apt 공동주택관리 정보시스템’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전국 아파트의 가구 수 별 1㎡ 당 공용관리비는 ▲150~299가구 1465원 ▲300~499가구 1312원 ▲500~999가구 1245원 ▲1000가구 이상 122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R랩스 자료에 따르면, 단지 규모별 전국 아파트 평균 3.3㎡ 당 매매가는 ▲300가구 미만 1829만원 ▲300~499가구 1835만원 ▲500~699가구 1828만원 ▲700~999가구 1878만원 ▲1000~1499가구 2060만원 ▲1500가구 이상 2695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단지 가구 규모가 클수록 관리비가 저렴했으며 평균 매매가는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분양업계에 따르면, 보통 단지 가구 수가 많을수록 관리비가 적고 가격 프리미엄 확보에도 유리하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1000가구 이상 규모에 브랜드를 갖춘 대단지들은 최근 청약시장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1월 충남 아산시에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아파트값이 5개월 만에 오름세 흐름에 진입했습니다. 입지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이 전체 오름세에 있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R-One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아파트값이 0.13%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5개월 만에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자치구 별로 구분할 경우 25개 구 중 19개 구에서 가격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분화해 가격 동향을 파악할 경우 한강변에 자리한 자치구의 가격 상승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마포구(0.37%)를 비롯해 송파구(0.32%), 성동구(0.30%), 용산구(0.29%), 서초구(0.28%) 등 한강벨트를 형성하는 자치구에서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마포구의 경우 염리동, 대흥동 등 일부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기록했으며, 송파구는 주요 대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잠실동, 신천동 일부 단지에서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성동구는 금호동, 행당동, 옥수동 내 일부 중소형 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용산구는 구축 아파트가 밀집해 있는 이촌동, 보광동서, 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상반기 중 전국 아파트 분양 공급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잿값 인상과 지방 미분양 물량 증가,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우려 등으로 분양시장 분위기가 저하되며 저조한 공급실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14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조사에 따르면, 지난 5월 9일 기준 전국 아파트 분양물량의 계획 대비 공급실적(분양진도율)은 27.7%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초에 계획된 분양물량의 경우 33만5822가구였으나 9만2954가구만 분양되며 저조한 분양진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볼 경우 광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분양진도율이 절반을 넘기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의 경우 분양물량으로 계획했던 2만811가구 중 1만1889가구가 기분양되며 분양진도율 57.1%로 전국에서 계획물량 대비 공급실적이 좋은 지역으로 파악됐습니다. 제주(49.4%), 전북(45.6%), 강원(44.1%)은 분양진도율 40%를 넘기며 비교적 분양속도가 원만한 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39.5%), 인천(34.8%), 전남(33.1%), 대전(31.6%), 충남(31.1%), 경북(28.3%)은 전국 평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 분양 시장에서 국민주택규모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의 인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정보분석 업체인 포애드원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1순위에 사용된 청약통장 총 19만515개 중 전용 84㎡에 전체의 49.9%에 달하는 9만50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84㎡ 타입에 접수된 비율인 43.2% 대비 약 6.7%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용 84㎡ 타입은 서비스면적을 활용한 특화설계로 주거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대형 평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춰 풍부한 수요층을 거느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전용 84㎡의 경쟁률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 전용 84㎡ 타입은 일반공급 28가구 모집에 3824명이 몰려 136.57대 1의 경쟁률을 올렸으며, 전용 112㎡ 타입은 2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 분양한 인천 서구 일원의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84㎡A 타입은 85.05대 1로 단지 타입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1분기 서울 내 빌라 등 다세대-다가구 주택 매입 비중이 전 연령대에서 전년 동기 대비 늘은 가운데 30대에서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10일 우리은행이 한국부동산원의 통계를 재가공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기준으로 한 2022년~2024년 서울 연령대별 비아파트(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주택)의 매입 비중 추이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30대의 매입 비중은 18.9%로 전년 대비 4.1% 늘며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이어 50대(22.5%, 3.0%p↑), 60대(16.3%, 2.6%p↑), 40대(18.4%, 1.4%p↑), 70대 이상(6.8%, 1.3%p↑), 20대(6.4%, 0.2%P↑)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50대의 경우 2024년 1분기 22.5%로 연령대 중 가장 높은 매입 비중을 보였습니다. 30대의 경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40대 매수 비중과 자리를 맞바꾸게 됐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신생아 특례 저리대출 영향이 비중 역전에 있어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는 전망했습니다. 특히, 높은 아파트 매입가와 대출 이자에 부담을 느낀 30대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5월 전국 분양 예정물량이 3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5월 전국 총 36개 단지에서 3만3508가구(임대 포함)의 물량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2만9671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체 분양 예정물량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 물량인 8696가구 대비 3.4배에 달하며, 전월 1만856가구와 비교해 봤을 때도 173.3%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리얼투데이 관계자는 "3월 청약홈 개편, 4월 총선 등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면서, 분양 시기를 저울질하던 건설사들이 물량을 쏟아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도권 일반분양 물량은 1만6228가구로 54.59%, 지방은 1만3443가구로 45.31%의 비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1만4327가구(48.3%)로 전체 물량의 절반 가량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충남 2904가구(9.8%), 강원 2297가구(7.7%), 전북 1735가구(5.2%)등의 순으로 조사됐습나다. 서울의 경우 내달 분양 예정물량이 1192가구(3.6%)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기에서는 경기 이천시 ‘힐스테이트 이천역 1,2단지(1792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6개월 연속 1만가구대를 이어갔습니다. 수도권은 소폭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지방에서 대구 등을 중심으로 물량 증가세를 보이며 전체 물량이 전월 대비 늘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30일 국토교통부의 올해 3월 미분양 주택 통계에 따르면, 전국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2194가구를 기록했습니다. 전월인 2월 물량인 1만1867가구 대비 2.8% 증가한 수치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권역별로 볼 경우 수도권이 2261가구, 지방이 9933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월 대비 수도권은 1.1% 감소했으나 지방은 3.7% 증가하며 지방에서 적체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도권에서는 인천이 648가구로 전월(599가구) 대비 증가세를 보이며 물량 쌓임이 심화된 가운데 경기와 서울은 각각 1183가구, 490가구로 전월(1183가구, 503가구) 물량 대비 물량이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방에서는 대구(1306가구)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구는 전월 물량인 1085가구 대비 높은 증가치를 기록하며 적체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전국 분양 아파트의 3.3㎡ 당 최고 분양가와 최저 분양가의 가격차가 14.5배 가량 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5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 분양 공급된 아파트 중 3.3㎡ 당 최고 분양가를 기록한 서울 광진구 광장동 '포제스 한강'과 최저 분양가를 나타낸 전남 장흥군 대덕읍 '대덕읍 더포레스트 에코파크'의 3.3㎡ 당 가격 차이가 1억2849만원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제스 한강'의 3.3㎡ 당 분양가는 1억3770만원, '대덕읍 더포레스트 에코파크'의 분양가는 921만원으로 집계됐는데 가격 격차를 계산할 경우 14.5배 차이입니다. 3.3㎡ 당 분양가 양극화는 같은 지역 내에서도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올해 '포제스 한강'을 비롯해 서대문구 영천동 '경희궁유보라' 2곳에서 아파트가 공급됐는데 '경희궁 유보라'의 3.3㎡ 당 가격이 3932만원인 것과 견줘볼 경우 약 3.4배 차이가 났습니다. '포제스 한강' 1채 값으로 '경희궁 유보라' 3채를 사고도 남는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부산 또한 아파트 분양가 가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수영구 민락동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