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은 지난 10일 창립기념일과 오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은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역혈액원이 헌혈 참여를 원하는 기업·단체와 맺는 협약으로,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식은 판교 헌혈의 집에서 진행됐으며 최상건 현대제철 전략기획본부장, 최성필 서울남부혈액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제철의 헌혈 캠페인은 오는 11월까지 7개월 간 계속되며, 이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집중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직원들이 헌혈증을 모아 난치병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기존에도 전국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통해 헌혈에 앞장서는 행보를 펼쳐 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년간 총 68회 헌혈캠페인을 통해 누적 참여인원 1만2000명을 달성하며 2019년에는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본사를 중심으로 2주간의 집중 참여기간을 진행한 후 지방사업장에도 헌혈버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4일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광주에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 개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캠페인 개회식은 광주 A1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 광주지역 현장소장과 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태제 CSO는 안전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셋을 습관화하고 전국의 모든 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안전 제일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모든 작업계획서를 I-SAFETY 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은 모바일로 즉시 확인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광주 현장의 안전 자율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자율 예방체계를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인근 소규모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지구 온난화에 대한 경각심 전달을 위한 캠페인을 론칭합니다. SKT는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신규 환경 캠페인 'Peel the Tape, Heal the Earth'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SKT 공식 온라인몰 'T 다이렉트샵' 구매 고객에게 배송되는 택배 박스를 통해 진행됩니다. 온라인 쇼핑이 일상화됨에 따라 택배에 사용되는 종이 박스의 양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분리수거 시 포장에 사용된 테이프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에, SKT는 택배 박스 디자인 변경을 통해 T다이렉트샵 구매 고객이 직접 택배 박스의 테이프를 제거하도록 유도하는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에 사용되는 택배 박스는 북극의 설원을 연상케 하는 흰색 잉크로 제작됐으며, 설원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북극곰이 함께 인쇄돼 있습니다. 택배 박스는 고객이 개봉을 위해 박스를 칼로 자르지 않도록 '테이프를 뜯으시면 북극의 현실이 보입니다'라는 유도 문구가 적힌 테이프로 봉해져 있습니다. 택배를 받은 고객이 테이프를 뜯어내면 박스에 인쇄된 흰색 잉크도 함께 벗겨지며 빙하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을 공개했습니다. KT[030200]는 지난 19일 수원 KT위즈파크에서 신규 브랜드 슬로건 'KT, 당신과 미래 사이에'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새로운 슬로건은 기존의 통신 역량에 IT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AICT 컴퍼니'로서의 새로운 비전과 포부를 담았다고 KT는 설명했습니다. KT는 전날 신규 브랜드 캠페인을 기념해 kt 위즈 관객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참여 이벤트 및 위즈홀 부스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KT는 다음 달부터 비전과 포부를 담은 'AICT 컴퍼니' KT 그룹 브랜드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16일 오전 서울 용산 사옥에서 폐배터리 자원 재순환에 앞장서는 협의체 '배리원(Battery Recycle One team)'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배리원에 참여하는 기업 및 기관은 주관사인 LG유플러스와 ▲에너자이저 ▲㈜이알 ▲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한국청소년재단 ▲고려대학교 등입니다. LG유플러스는 폐배터리 자원의 재활용 선순환 구조를 통해 친환경 ESG 경영에 기여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민간, 기관이 모인 협의체가 탄생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폐배터리에는 망간, 아연, 니켈, 카드뮴 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 들어있어 일반 쓰레기와 분리 배출하면 토양·수질보호와 탄소 저감에 기여하고 니켈·코발트·리튬 등 희귀광물을 추출해 자원을 순환할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전국 사옥과 직영 매장에서 고객 대상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하고 지역별 수거 거점도 운영키로 했습니다. 회사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국 30개 직영 매장과 사옥에서 폐배터리 수거 캠페인을 진행해 일반배터리 1만6346개, 휴대용 보조배터리 3600개 등을 모아 배터리재활용업체에 전달한 바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가 인도네시아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자는 취지의 ESG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LG전자[066570]는 10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에서 소외계층에게 음식을 기부 하는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 캠페인에는 ▲인도네시아 국립식량청 ▲음식물쓰레기를 퇴비로 만드는 솔루션을 개발한 프라세티야 물리아 대학교 봉사단 ▲현지 비영리단체 푸드사이클 등 총 140여명이 참여해 자카르타와 땅그랑 지역에 위치한 사회복지재단에 음식물쓰레기가 발생하지 않는 레시피의 불고기 도시락과 식재료 세트를 총 3000개 기부했습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연간 2300만톤 이상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며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음식물쓰레기를 많이 배출하는 국가입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인구의 약 11%인 2800만명을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양입니다. LG전자는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인의 기아와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캠페인도 진행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음식물 쓰레기가 평소보다 20% 이상 급증하는 라마단 기간에 맞춰 3월 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전자[066570]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을 통해 ESG 경영을 실천합니다. LG전자는 7일 한국환경공단·E-순환거버넌스와 함께 경남 창원 LG스마트파크2에서 '소형 2차전지 수거·재활용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LG전자와 두 기관은 전자제품의 자원순환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재활용 우수기업 인센티브 등 관련 제도 도입을 추진하며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LG전자는 7일부터 6월30일까지 무선청소기 폐배터리를 수거해 고객이 자원순환에 동참토록 하고 새 배터리 구입 시 할인해 주는 '배터리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2022년부터 연 2회씩 진행돼 이번에 5회차를 맞이했으며 올해부터는 LG전자와 한국환경공단, E-순환거버넌스가 공동 주관합니다. LG전자의 '코드제로 A9S' 무선청소기 폐배터리 1개에서는 ▲니켈(31.91g) ▲코발트(4.21g) ▲리튬(6.06g) ▲망간(2.04g) 등의 희유금속이 회수됩니다. LG전자는 캠페인을 통해 수거한 폐배터리에서 추출된 희유금속을 새로운 배터리 재료로 재활용할 계획입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 누적 6만3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창사 40주년을 맞아 SK ICT 패밀리사와 헌혈 릴레이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2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SK T타워를 시작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40일간 전국 25개 사옥에서 SK텔레콤과 SK ICT 패밀리사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실시될 예정입니다. SKT는 지난 2007년 긴급 수혈 환자를 위한 '모바일 헌혈'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앱으로 헌혈 예약을 할 수 있는 '스마트 헌혈' 서비스를, 2019년에는 세계 최초로 헌혈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레드커넥트'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23년에 진행된 헌혈 릴레이 캠페인에서는 SK ICT 패밀리사 구성원 1056명이 헌혈에 동참했으며 이 중 292장의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증했습니다. SKT는 이러한 헌혈 활동을 바탕으로 지난해 6월 '헌혈 및 혈액사업 유공포상'에서 보건복지부 장관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박용주 SKT ESG담당은 "창사 40주년을 맞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헌혈 릴레이 캠페인 참여를 통해 ESG 경영 실천은 물론 사회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화[000880] 건설부문은 중대재해 근절과 3대 사고 60% 감축을 목표로 전 현장 임직원 및 근로자가 한마음 한뜻으로 동참하는 ‘3.3.3 안전 캠페인’을 연중 진행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한화 건설부문에 따르면, 3.3.3 안전 캠페인은 한화 건설부문 건설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떨어짐, 맞음, 넘어짐의 3대 사고를 감축하고자 3초 룰, 3가지 필수 행동, 3가지 금지사항 준수를 생활화하는 활동입니다. 지난 4월 초부터 한화 건설부문은 사업부장을 비롯한 현장 대표자가 3.3.3 안전 캠페인을 선포하고 협력업체 대표가 동참을 선언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장별로 일일 구호제창과 근로자 리본 패용, 각종 홍보물 부착, 자율 상벌제 운영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3.3.3 안전 캠페인의 3초 룰은 작업 전 위, 아래 등 주변환경을 3초동안 살핌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자는 행동 지침입니다. 3가지 필수 행동은 고소 작업시 안전벨트 착용, 지정된 통로 이동, 작업 전후 정리정돈을 통해 각각 떨어짐, 맞음, 넘어짐의 사고를 방지하는 활동입니다. 3가지 금지사항은 안전시설물 임의해체, 작업 중 휴대폰 사용, 상하 동시작업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봄철을 맞아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고자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캠페인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통학차량으로 운영 중인 스타리아와 스타렉스, 중·대형 상용버스(카운티·유니버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현대차는 무상점검 캠페인을 통해 타이어공기압 등 차량 전반을 점검해주는 '차량 진단 점검'과 와이퍼·냉각수 및 각종 오일류 등 일반 소모품을 교체해주는 '소모품 교환·보충 서비스', 실내 항균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서비스를 희망하는 고객은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현대차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안내 페이지를 통해 원하는 일정과 장소를 선택, 선착순으로 예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어린이 통학차량 무상점검 캠페인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가 가능합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보다 안전한 등하원을 위해 해당 이벤트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