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는 지난해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주요 성과를 담은 ESG 보고서 '2023 카카오의 약속과 책임'을 발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다섯 가지 ESG 중점분야인 ▲사람을 향한 기술 ▲사회 문제 해결 ▲신뢰받는 카카오 ▲함께 성장하는 내일 ▲지구를 위한 노력의 활동을 주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환경 영역에서는 204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는 '2040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 대비 재생에너지 사용량 2배 확대, 친환경 데이터센터 건립, 제주 오피스의 풍력 발전 에너지 사용, 판교 오피스의 태양광 발전 에너지 수급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회 영역에서는 '단골시장 사업', '제가버치 프로젝트' 등 소상공인 및 이해관계자와의 상생을 도모하는 활동과 다양한 사회 분야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을 담았습니다. 또한, 건전한 기업문화와 윤리 경영을 위해 '준법과 신뢰 위원회' 설립, 지속 가능성 관리 및 상생을 위한 시스템 마련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S&P 글로벌이 주관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평가'에서 동일 산업군 내 국내 유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의 보상형 광고 '카카오톡 혜택쌓기'가 출시 1년 만에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카카오는 지난 21일 사전 공지를 통해 '카카오톡 혜택쌓기(이하 혜택쌓기)' 서비스를 6월20일부로 종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종료에 앞서 기존에는 카카오톡의 '더보기 탭' 4번째 열에 아이콘이 위치했던 혜택쌓기이지만 29일부터 전체 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해야만 서비스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해 6월22일 카카오가 출시한 혜택 쌓기는 이용자가 ▲'카카오톡 채널 추가' ▲'구독하기' ▲'이벤트 참여' 등 특정 임무를 수행할 경우 그 대가로 특정 보상을 받는 보상형 광고 서비스입니다. 카카오는 혜택쌓기 서비스 종료에 대해 "더 다양한 이벤트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많은 고민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서비스를 종료하게 되었다"며 "현재보다 나은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민하기 위하여 혜택쌓기는 여기서 잠시 쉬어가려 한다"고 공지를 통해 설명했습니다. 혜택쌓기는 서비스 종료일까지 계속 서비스를 진행할 것이며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한시적으로 사용자가 참여한 이벤트 및 적립된 쇼핑포인트에 대한 이용 문의·확인 가능하게 할 계획입니다. 문의 가능 기간은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헬스케어의 AI 기반 혈당관리솔루션 '파스타'가 인도네시아 대학병원에서 사용됩니다. 카카오헬스케어는 국립 인도네시아 대학병원(RSUI)과 파스타의 현지화 및 확산 방안을 공동 모색한다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9월 열린 '대한민국-아세안 정상회의'와 곧 이어 진행된 '대한민국-인도네시아-아세안 AI 워크숍'을 계기로 성사되었습니다. 파스타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지난 2월에 런칭한 AI 기반의 스마트 혈당 관리 솔루션입니다. 연속혈당측정기(CGM)를 통해 실시간으로 측정된 혈당 수치와 이용자가 입력한 식단, 운동, 수면 등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AI를 통해 분석하고 그에 알맞은 생활습관을 제안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증 2등급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한민국-인도네시아-아세안 AI 워크숍'에서 '디지털 협력 계획 기조연설'을 통해 아세안 국가 대상으로 디지털 웰니스 제품을 지원하고 대한민국의 우수한 AI 솔루션이 해외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카카오헬스케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과 함께 인도네시아 정부, 병원, 민간 기업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가 카카오톡 예약하기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에 참여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숙박세일 페스타는 국내 여행 활성화 및 소비 진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함께 진행하는 민관 협력 프로젝트입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에 이어 세 번째 참여인 만큼 다양한 숙박정보와 풍성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되는 지역특별기획전을 통해 수도권과 제주, 세종을 제외한 국내 12개 지역 내 7만원 이상 숙박 상품 구매 시 5만원 할인권을, 6월3일부터 30일에는 비수도권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3만원 또는 2만원 숙박 할인권을 선착순으로 제공합니다. 카카오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1만여개 숙박시설의 할인권을 제공합니다. 할인권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카카오톡 내 더보기 탭과 카카오맵 앱 초기화면 '숙세페'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예약하기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맵 앱에서는 '숙박세일 페스타' 또는 호텔, 펜션, 리조트 등 숙박시설 정보를 검색하면 나오는 상세화면을 통해서도 할인권을 받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035720]의 카카오쇼핑라이브가 내달 2일까지 '푸드 위크'를 연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카카오쇼핑라이브는 '푸드 위크' 기간 동안 건강 식품, 신선 식품, 가공식품 등 총 38개의 다양한 식품 카테고리 라이브 기획전을 오픈합니다. 이날 종근당 건강을 시작으로 ▲제주 삼다수 ▲매일유업 ▲CJ제일제당 ▲포트넘 앤 메이슨 ▲하겐다즈X구글플레이 등 유명 브랜드를 비롯하여 불고기, 닭갈비, 곱창까지 다양한 식품 라이브를 마련했습니다. 참여 브랜드마다 다양한 혜택도 준비했습니다. 종근당 건강은 다비치 안경테와 안경 렌즈 교환 쿠폰, 멀티비타민 등이 있으며 제주삼다수는 인기 가수 임영웅의 포토 카드부터 텀블러, 그라운드 체어를 증정합니다. CJ 제일제당은 할인쿠폰 외에도 신세계 상품권과 치킨세트를 추첨을 통해 제공합니다. 각 라이브에서는 가격 할인 외에도 방송 당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카카오페이 5%(최대 1만원 할인, 인당 최대 4회 적용 가능) 즉시 할인도 함께 진행합니다. 또한, 최근 새롭게 추가된 '퀴즈 이벤트'도 모든 라이브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퀴즈 이벤트'는 카카오쇼핑라이브만의 고유한 기능으로 라이브를 시청하는 누구나 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톡 선물하기에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최초로 '보테가 베네타'가 입점했습니다. 카카오[035720]는 카카오톡 선물하기(이하 선물하기)에 글로벌 럭셔리 패션그룹 케어링 그룹의 '보테가 베네타'가 신규 입점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선물하기는 이탈리아 하이엔드 브랜드인 '보테가 베네타'의 미니 월리스 백과 미니 홉 백을 비롯하여 지갑, 액세서리 등 약 150여개 아이템을 선물하기의 럭셔리 선물 전문관 '럭스(LuX)'를 통해 선보입니다. 선물하기 럭스로 구매 시 보테가 베네타 공식 부티크와 동일한 시그니처 선물 패키지로 배송되며 브랜드 톡채널을 추가하고 약관에 동의하면 구매 금액의 3%를 카카오 쇼핑 포인트로 적립해주는 혜택도 제공합니다. 신규 입점 브랜드 외에도 ▲생 로랑 ▲발렌시아가 ▲구찌 ▲티파니앤코 ▲불가리 ▲피아제 ▲발렌티노 ▲그라프 등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글로벌 명품 브랜드 약 80여개가 선물하기 럭스에 입점되어 있습니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관계자는 "이제 선물하기에서도 많은 고객들이 바랐던 보테가 베네타를 만날 수 있다"라며 "명품 라인업 강화로 고객들에게 구매 편리성, 상품 다양성을 제공해 카카오톡 선물하기만의 한층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출시 1년을 맞이한 카카오 톡학생증이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카카오[035720]는 지난해 5월 선보인 디지털카드 서비스 톡학생증의 누적 발급 수가 출시 1년 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지갑에서 제공하는 학생 신분 증명 서비스로 무료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으며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톡학생증은 해당 대학교 또는 대학원 학적이 있는 재학생 및 졸업생이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은 톡학생증은 카카오톡 더보기탭 또는 카카오톡 지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 2월 이후 대학 제증명 대행기관 추가 계약을 완료해 서울시립대, 포항공대, 단국대 등 22개 학교의 톡학생증을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이번 추가 계약을 포함해 현재는 국내 400여개 대학의 신분 증명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톡학생증을 발급한 이용자들은 ▲톡학생증 전용 춘식이 이모티콘 ▲모바일 및 스마트워치 춘식이 배경화면 ▲춘식이 PPT 템플릿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페이 대학생 멤버십 서비스에 가입된 대학생이라면 ▲생활용품점(다이소) ▲패스트푸드점(맥도날드, 버거킹) ▲편의점(세븐일레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가 세계 접근성 인식의 날을 맞아 디지털 소외계층의 카카오톡 이용을 지원합니다. 카카오[035720]는 발달장애인과 시니어, 저시력자 등 디지털 약자들이 카카오톡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 '카톡설명서'의 접근성을 높여 '더 쉬운 카톡설명서'를 제작해 공개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비영리교육기관 피치마켓과 협업해 세 차례에 걸쳐 발달장애인과 보호자·교육자 인터뷰를 진행하는 등 디지털 소외계층 사용자들의 실제 경험과 목소리를 반영했습니다. 더 쉬운 카톡설명서는 디지털 약자의 이해를 돕는 쉬운 말과 그림으로 설명하는 이지리드(Easy-Read) 방식으로 구성됐습니다. 카카오톡의 주요 기능을 주제 별로 나누어 소개하고 언제, 어떤 맥락에서 써야 하는지 구체적인 상황 예시를 더해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여기에 상황을 묘사하는 일러스트를 더해 발달장애인이 그림만으로도 직관적으로 기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카카오의 접근성 디자인 가이드에 따라 ▲텍스트 크기 확대 ▲충분한 터치 영역 확보 ▲명도 대비 조절 등을 적용해 접근성을 강화했고 하단 네비게이션바에 화면 확대 및 축소, 고대비 조정 등의 메뉴를 구성해 저시력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카카오가 전통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카카오[035720]는 카카오임팩트,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함께 전통시장 대표 상생 사업인 '단골시장'의 '톡채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장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전국의 전통시장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지난해에는 한정된 기간동안만 참여를 받았으나 올해부터 기간 제한 없이 상시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 절차를 개편했습니다. 최소한의 자격만 갖추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사 요건 역시 간소화했습니다. 카카오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에 ▲6주간의 찾아가는 1대1 디지털 과외 ▲톡채널 광고 메시지 발송비 300만원 ▲톡채널 활성화 지원금 300만원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물과 응원 키트를 제공합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카카오 서비스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1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카카오톡 스토어에 입점을 원할 경우 톡스토어 커뮤니티 교육 연계, 톡스토어 기획전 참여 기회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전환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 '우수시장 조성 프로그램'과 기존에 단골시장 사업에 참여한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디지털 역량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NH투자증권은 10일 카카오에 대해 올해 카카오톡 기반 외형 성장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목표주가 6만9000원, 투자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카카오의 올해 1분기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22.5%, 92.2% 늘어난 1조9880억원, 1203억원을 기록했다. 광고 매출을 비롯한 전 사업 부문에서 양호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분석이다. 안재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광고 경기가 회복 구간이 아님에도 광고 매출이 278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6% 성장했다"며 "카카오모빌리티와 페이의 플랫폼 기타 매출도 3480억원으로 양호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용 절감 노력도 지속돼 마케팅비용은 893억원으로 매출액 대비 4.5%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올해 연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 대비 12.8%, 31.7% 늘어난 8조5260억원, 6072억원으로 추정된다. 카카오톡을 활용한 매출 극대화 전략을 바탕으로 실적 성장을 이룰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연구원은 "카카오톡 기반 메시지 광고, 선물하기 등 강점을 활용해 매출 극대화에 나설 전망"이라며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비용 절감 효과가 실적에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