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전국 분양 시장에서 국민주택규모로 불리는 전용 84㎡ 타입의 인기가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동산 정보분석 업체인 포애드원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아파트 1순위에 사용된 청약통장 총 19만515개 중 전용 84㎡에 전체의 49.9%에 달하는 9만501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 1년간 84㎡ 타입에 접수된 비율인 43.2% 대비 약 6.7% 상승한 수치입니다. 전용 84㎡ 타입은 서비스면적을 활용한 특화설계로 주거공간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데다 대형 평형 대비 가격 경쟁력을 갖춰 풍부한 수요층을 거느리고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동일 단지 내에서도 전용 84㎡의 경쟁률은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서울 강동구에서 분양한 ‘더샵 둔촌포레’ 전용 84㎡ 타입은 일반공급 28가구 모집에 3824명이 몰려 136.57대 1의 경쟁률을 올렸으며, 전용 112㎡ 타입은 28.9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월에 분양한 인천 서구 일원의 ‘제일풍경채 검단 3차’의 84㎡A 타입은 85.05대 1로 단지 타입 최고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3월 전국 분양예정물량이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작업이 오는 3월 4일부터 3주 간 예정돼 있어 해당 기간동안 분양시장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27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오는 3월 전국 아파트 분양예정물량은 8466가구인 것으로 집계되며 지난 2001년(7987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의 경우 올해 청약제도 변경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지난 1월 예고된 바 있습니다. 반영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분양 첫 단계라 할 수 있는 입주자 모집공고가 일시 중단됩니다. 3월이 대개 분양시장 본격화에 있어 기점으로 꼽히지만 분양 일시 중단으로 예정물량 또한 2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내게 됐습니다. 권역별로 물량을 구분해 볼 경우 수도권 5582가구, 지방 2884가구입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4651가구, 인천 732가구, 서울 199가구로 집계되며 대부분 물량이 경기에서 공급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설 연휴 이후 약 2만여가구의 물량이 이달 내 공급될 예정입니다. 연휴가 끼어있어 분양 물량이 적은 2월 둘째 주(12~18일)를 제외할 경우 약 10여일 간 물량이 쏟아지는 셈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오는 3월 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개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당분간 중단돼 각 사업지에서 기존에 세웠던 공급 계획보다 앞당겨 공급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설 연휴 직후인 이달 13일부터 말일까지 전국서 26개 단지, 총 2만1554가구(임대물량 포함)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전체 분양물량 중 일반분양 물량은 1만8805가구로, 전체물량의 87.2% 비중을 차지합니다. 2월 둘째 주의 경우 설 연휴 기간으로 인해 청약 진행 물량이 적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동산R114 분양 예정 자료에 의하면, 2월 둘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에서 461가구(일반분양 446가구) 만이 공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셋째 주(19~25일)과 넷째 주(26일~3월 3일) 공급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는 18개 단지, 1만1945가구(일반분양 1만1228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청약홈 개편으로 인한 3월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 중단과 4월 총선으로 2월 분양에 들어갈 예정인 물량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달 전국 36개 단지에서 총 3만645가구(임대 포함)가 분양물량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물량의 경우 지난 2000년 첫 조사 이후 동월 기준 최다 규모입니다. 권역별로 구분할 경우 수도권은 총 1만6645가구, 지방은 1만4000가구가 공급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도권은 경기가 8700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서울 4485가구, 인천 3460가구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강남권 초대형 재건축 사업으로 주목받는 '메이플자이'가 이달 분양에 들어갑니다. '메이플자이'는 서울 서초구 신반포4지구를 재건축해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29개동, 총 3307가구 규모로 공급되는 아파트입니다. 조합원 분을 제외한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전용 43~59㎡, 162가구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강동구 둔촌동 둔촌현대1차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더샵 둔촌포레(572가구)', 강동구 성내5구역 재개발 단지인 '그란츠 리버파크(407가구)'도 주요 분양물량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경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3월 청약홈 개편으로 아파트 입주자 모집공고 일시 중단이 예고되며 초봄 신규 아파트 단지 청약일정에 들어갈 계획이었던 건설사들의 계산이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31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3월 4일부터 22일까지 3주간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분양일정이 일시 중단됩니다. 시스템 개편의 경우 올해 청약제도 개편이 확정되면서 해당 부분을 반영하고자 이뤄집니다. 반영되는 내용은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점수를 책정하는 것을 비롯해,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공공주택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등입니다. 청약홈 시스템 개편 기간 동안 아파트 청약 일정은 일시 중단되고,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은 변동 없이 청약 일정이 진행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스템 개편기간 전 제출한 분양사업지의 경우 개편에 들어가도 청약홈에서 청약 접수 및 당첨자 발표가 일정대로 진행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측은 "공고 일정만 앞당기고 청약은 일정대로 진행하기 때문에 청약 신청자는 아무 영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3주간의 기간 동안 분양공고 중단이 예고된 3월은 이전부터 본격 봄철로 접어들며 분양이 활발해지는 '분양 성수기' 시작점으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일반분양 물량이 지난해보다 약 2만가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약 시장의 냉각기가 지속되는 상황이지만 공급시기를 미룰 수 없는 사업장에서 분양이 대거 진행되며 전년보다 공급량이 증가한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19일 부동산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12월 7일 기준으로 청약홈 자료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분양이 진행된 가구는 총 15만207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동기에 기록한 13만2045가구보다 2만34가구 증가한 숫자입니다. 권역별로는 지방권이 10만1527가구로 전체 물량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수도권은 5만55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역시도별로는 경기가 3만5376가구로 가장 많은 가운데 충남(1만6041가구)과 충북(1만2738가구), 대구(1만1500가구), 경북(1만957가구), 경남(1만613가구)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6548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으로 공급됐습니다. 역대급 공급가뭄을 보인 지난해(1666가구)와 비교했을 때 큰 폭의 증가치를 보임과 동시에 지난 2020년(6731가구) 공급 수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엔지니어링이 서울 중구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공급한 '힐스테이스 세운 센트럴'이 1순위 해당지역 청약을 진행한 결과 평균 27.1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타입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힐스테이트 세운 센트럴' 2개 단지 총 298가구에 대한 1순위 해당지역 청약 접수 결과 총 8080명이 청약을 넣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해당 단지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에 지하 8층~지상 27층, 2개 단지, 전용 39~59㎡, 총 1022가구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됩니다. 단지별 청약 현황을 살펴보면 1단지는 123가구 모집에 4026명이, 2단지는 175가구 모집에 4054명이 청약을 넣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쟁률로 볼 경우 1단지는 32.73대 1, 2단지는 23.16대 1입니다. 타입별 최고 경쟁률은 1단지 49㎡F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타입은 13가구 모집에 1030명의 청약자가 몰리며 79.23대 1의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2단지 49㎡D형과 1단지 59㎡A형도 각각 4가구, 23가구 모집에 222명, 1071명이 청약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55.5대 1, 46.57대
인더뉴스 안정호 기자ㅣ경기 의정부 고산지구에 들어서는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3개 블록 1순위 청약에 3만건 이상이 몰리며 청약을 마감했습니다. 20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9일 진행된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 1순위 청약 결과 총 3만 1119건의 청약통장이 쏟아졌으며 최고 경쟁률 169.4:1(C1블록, 79B 타입)을 기록했습니다. 블록별 평균 경쟁률은 C1 73.89:1, C3 19.61:1, C4 23.13:1 등으로 C1블록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1200만원 수준입니다. 서울 접근성이 좋고, 주변에 대형 개발호재(법조타운, 복합문화융합단지)가 예정돼 있습니다. 언택트 시대에 발맞춘 수자인스마트홈1.0 시스템이 첫 적용 되는 점도 특징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서울에 인접한 택지지구와 개발호재를 품은 총 2407가구 브랜드타운으로 조성되는데다 합리적인 분양가까지 갖추면서 청약 흥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곻 말했습니다. 한편 의정부 고산 수자인 디에스티지는 총 240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은 69㎡, 79㎡, 84㎡, 101㎡, 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6개월만에 상승전환했습니다. 은행연합회(회장 조용병)는 5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가 전달(3.54%)보다 0.02%포인트(p) 오른 3.56%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코픽스는 지난해 12월(3.84%)부터 올해 4월까지 5개월간 내림세를 보이다 반년만에 반등했습니다. 반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4~5월 3.76%에서 3.74%로 0.02%p 떨어졌습니다. 코픽스는 국내 8개은행(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를 말합니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변동이 반영돼 움직입니다. 코픽스가 낮아지면 그만큼 은행이 이자를 적게 주고도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코픽스가 오르면 그 반대입니다. 2019년 6월 새로 도입된 신잔액기준 코픽스는 3.17%에서 3.20%로 0.03%p 올랐습니다. 각 시중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신규 주담대 변동금리에 이날 공개된 코픽스 금리를 반영합니다. KB국민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는 3.72~5.12%에서 3.74~5.14%로 0.02%p 올라갑니다. 우리은행 주담대 신규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 역시 4.74~5.94%에서 4.76~5.96%로 상승분이 반영돼 오릅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최근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1조3808억원 지급 판단 등에 영향을 미친 '주식가치 산정'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됐다며 대법원 상고의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17일 SK는 서울 종로구 SK 서린사옥에서 재판 현안과 관련해 언론에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산정에 있어 항소심 재판부가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최 회장은 자리에 직접 참석해 해당 오류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최 회장은 전날 밤까지 참석 여부를 고민하다 당일 아침 참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회장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에 상고를 하기로 결심했다"라며 "재산 분할에 관련돼서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발견되었다"고 상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이어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6공화국의 후광으로 SK가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 내용이 존재한다"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회장은 "저뿐만 아니라 SK그룹의 모든 구성원의 명예와 긍지가 실추되고 훼손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고자 상고를 선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설 정도로 큰 이슈로 떠오른 이번 판결의 주 쟁점은 주식가치 산정입니다. 주식가치 산정을 잘못해 고 최종현 선대회장의 회사 성장 기여분은 낮게, 최 회장의 기여분은 높게 계산되어 최 회장이 부담해야될 재산 분할액이 과다하게 높게 산정되었다는 것이 SK 측이 주장하는 판결의 오류입니다. 결국 이는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내조 기여가 극도로 과다하게 계산되었다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 SK 측의 설명입니다. 대한텔레콤(현 SK C&C)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SK그룹의 모태가 되는 회사입니다. 대한텔레콤 주식에 대한 가치 산정이 현재 SK그룹의 가치를 따져보는 근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꾼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2007년 3월 1:20 비율, 2009년 4월 1:2.5 비율 각각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치며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SK의 주장에 따르면 재판부는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시기인 1994년을 기준으로 주식 가치 상승에 대한 기여도를 책정했습니다. 1994년 대한텔레콤의 첫 주식 취득부터 1998년까지는 최종현 선대회장의 기여분으로, 이후는 최태원 회장의 기여분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한텔레콤의 1994년 주당 가치를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3만56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판부는 회사 성장에 대한 선대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SK는 이에 대해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SK 측의 주장대로 계산 오류를 정정한다면 12.5배였던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였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25.5배로 바뀝니다.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 셈입니다. 이날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치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상속한 부분을 과소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또한 이에 근거해 SK 지분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 분할 비율 산정 시에도 이를 고려하였기에 앞선 치명적 오류를 정정한 후 결론을 다시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이날 SK는 주식 가치 산정에 대한 오류 외에도 다른 오류들이 존재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이 변호사는 "여러 오류에 대해서 발견했지만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명백한 사실적 오류이기에 미리 밝혔다"며 "그 외 오류에 대해서는 재판 때 밝힐 것이며 상고장은 조만간 제출할 예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이 칼럼을 통해 제기한 SK의 적대적 인수합병 위기에 대한 질문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이거 말고도 수많은 고비를 넘어왔고 이번 것도 충분히 풀어나갈 역량이 많다"며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날 SK그룹은 '6공화국 지원설' 등 재판에서 규명이 필요한 7개 사안도 발표했습니다. 7개 사안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라는) 300억원의 정확한 전달 방식 및 사용처 ▲기존에 밝혀지지 않은 비자금의 별도 존재 여부 ▲SK에 제시했다는 100억원 약속어음의 처리 결과 ▲현직 대통령 시기에 특혜로 거론됐던 내용과 사실 여부 ▲'전직 대통령의 영향력을 믿고'라는 부분의 성립 가능성 ▲장비제조업체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제한이 특혜용이었는지 여부 ▲대통령 사돈 기업으로서 손해 본 사항 등입니다.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은 "이번 항소심 판결로 SK그룹 성장 역사와 가치가 크게 훼손된 만큼 이혼 재판은 이제 회장 개인의 문제를 넘어 그룹 차원의 문제가 됐다"며 "6공의 유무형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이라는 법원 판단만은 상고심에서 반드시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