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속가능금융 발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관련 글로벌 ESG 이니셔티브에 가입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먼저 자연관련 재무정보공개협의체(TNFD)는 기업에 자연관련 재무정보 공개의 기준을 제공합니다. 생물다양성 회계금융연합(PBAF)은 금융기관의 대출과 투자가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나금융은 TNFD 참여로 금융산업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위험요인을 저감하는 전략과 목표를 수립·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PBAF 생물다양성 관련 회계기준 적용을 통해 자연자본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올해는 팬데믹과 자원고갈 등 이슈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생물다양성 영역에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거대한 잠재력이 있는 생물다양성 보전 분야에 대한 금융투자를 확대하는 것으로 환경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의료경영 플랫폼 기업 ㈜리얼비즈와 업무협약을 통해 7월중 '퇴직연금 간편입금서비스'를 출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리얼비즈의 병의원 급여·인사관리 플랫폼 서비스 '닥터와이즈'와 하나은행 기업뱅킹을 연계해 퇴직연금 부담금 입금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재는 사업주가 세무사를 통해 부담금을 산정하고 생성과 입금에 필요한 급여 등 정보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은행에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퇴직연금 간편입금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사전에 닥터와이즈 회원사와 근로자가 하나은행 퇴직연금 확정기여형(DC)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동현 하나은행 기업사업본부장은 "퇴직연금 적립금은 올해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앞으로도 고성장을 유지할 것"이라며 "하나은행은 차별화된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디지털금융기술을 고도화하는 한편 다양한 플랫폼 업체와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윤종규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넷제로(Net Zero·탄소순배출량 0) 경제로 속도감있게 전환하기 위해선 아태지역 금융기관뿐 아니라 규제기관, 관련 산업·업계, NGO 같은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협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7일 KB금융에 따르면 윤 회장은 지난 5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탄소중립을 위한 글래스고 금융연합(GFANZ)'의 아태지역 자문위원회 3차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회장은 "KB금융은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탈석탄 선언'을 하고 금융 본연의 역할을 통한 저탄소경제 전환에 앞장서기 위해 그룹 탄소중립 중장기 추진전략인 'KB Net Zero S.T.A.R.'를 발표한 바 있다"며 "KB금융그룹은 아태지역 넷제로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GFANZ는 전세계 50개국 550개 금융회사가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연합체로 금융을 통해 넷제로 경제를 촉진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고자 2021년 4월 설립됐습니다. 아태지역이 전세계 탄소배출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지역내 친환경경제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6월 GFANZ 아태지역 자문위원회가 구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는 사원총회 동의를 거쳐 이태훈(55) 전 IBK투자증권 상근감사위원을 전무이사로 임명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이태훈 신임 전무이사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미국 뉴욕주립대 대학원(행정학 석사)을 졸업했습니다. 행정고시(39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금융구조개선과 서기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법제처 경제법제관 등으로 일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이 최근 해외여행 수요급증 추세에 맞춰 단기·소액으로 여행자금과 항공사 마일리지를 함께 모을 수 있는 '우아한 달러적립예금'을 출시했습니다. 6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이 상품은 우리은행과 아시아나항공 제휴 외화 신상품으로 모바일앱 '우리WON뱅킹'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 5개월 동안 100회 입금 가능합니다. 미화 20·30·40·50달러 중 선택해 1일1회 입금할 수 있으며 입금액, 횟수, 만기 여부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고공행진 중인 US달러 고금리 혜택과 매일 자동이체 또는 개별입금으로 환율변동 리스크도 줄일 수 있어 효율적으로 여행자금을 모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DB산업은행(회장 강석훈)은 5일 'ESG컨설팅 플랫폼' 구축을 마치고 서비스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정부의 ESG경영 지원정책에 부응해 정책금융과 경영컨설팅 노하우를 토대로 지난해 1월부터 플랫폼 개발을 위한 개념설계를 해왔습니다. KDB ESG컨설팅 플랫폼은 공신력 있는 ESG 자가진단 및 탄소배출량 관리에 필요한 툴을 안내합니다. 특히 지난 연말 공표된 산업통상자원부 공급망 대응 'K-ESG가이드라인'을 활용하는 한편 산업군별로 진단항목 가중치를 차등적용하고 약식·심층진단을 구분해 제공합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KDB ESG컨설팅 플랫폼에서 보다 정교한 ESG 경영진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은행은 'KDB 탄소 넷제로' 등 현재 운용중인 다양한 ESG 금융상품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라이프사이클에 따른 맞춤형 ESG컨설팅을 제공한다는 목표입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ESG 실천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으로 ESG 생태계 육성을 지원하는 등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 스마트 홍보대사 17기 50명이 공식활동을 시작했습니다. 4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지난 1일 열린 '제17기 스마트 홍보대사 발대식'에는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과 이은형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함 회장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에 비해 3배 넘는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젊은 대학생 오피니언 리더들의 열의와 패기가 느껴져 이번 17기 스마트 홍보대사 활동에 더 기대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의 시각으로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 넘치는 에너지로 3개월 동안 마음껏 즐기고 도전하며 하나금융그룹을 더욱 빛내주길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스마트 홍보대사는 2012년 1기 출범을 시작으로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이라는 그룹의 미션 수행을 위해 국내외 사회가치 창출 활동을 직접 기획·실천하는 금융권 최초의 그룹 대학생 홍보대사 프로그램입니다. 17기 스마트 홍보대사는 오는 8월말까지 3개월 동안 ▲'하나원큐' 앱 플랫폼 기반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금융아이디어 제안 ▲그룹 스포츠단과 연계한 홍보활동 ▲그룹 공식 유튜브 '하나TV' 콘텐츠 제작 ▲국내외 사회공헌활동 등 다양한 미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특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이달 국내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 2연전 입장권 예매서비스를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오픈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습니다. 축구국가대표팀 타이틀스폰서 하나은행 초청으로 이뤄지는 이번 친선경기는 오는 16일 부산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페루전, 20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엘살바도르전이 펼쳐집니다. 입장권 예매는 하나원큐 앱에서 ▲페루전(6일 오후 7시 티켓예매 오픈) ▲엘살바도르전(9일 오후 7시 티켓예매 오픈) 순으로 진행됩니다. 하나은행 계좌가 없어도 일반회원으로 가입해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 추가된 '스포츠예매알림' 기능을 통해 하나원큐 가입자는 티켓 예매일 오전 예매알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물하기' 기능으로 하나원큐 가입자간 간편하게 티켓을 선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이번 친선경기는 지난해 6월 칠레와 경기 이후 1년 만에 대전에서 열리는 것"이라며 "대전하나시티즌 K리그1 승격 후 많은 관중이 찾고 있는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다시 한번 축구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친환경에너지기업 SK E&S와 협업해 총 3000억원 규모의 'RE100 펀드' 금융주선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도록 하는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이번 펀드는 국내 금융기관 최초로 조성하는 'RE100 론펀드'로 RE100 달성을 추진하는 기업에 신재생에너지 플랫폼을 제공합니다. 그간 기업은행은 금융 자문·주선과 투자, SK E&S는 사업 발굴·운영·관리로 역할을 나눠 태양광발전사업에 각사 노하우를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해왔습니다. 기업은행은 최근 SK E&S와 협업해 3년간 총 1조9000억원 규모의 태양광펀드 금융주선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태양광·육해상풍력·수소 분야뿐 아니라 친환경 SOC사업 등 공공·정책성 높은 사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향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녹색금융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맞춤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녹색금융 시장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토스뱅크(대표이사 홍민택)가 오는 8월말까지 '토스뱅크 체크카드 모든결제형' 캐시백 프로모션을 합니다. 2일 토스뱅크에 따르면 이 프로모션은 국내외 모든 가맹점에서 건당 5000원 이상 결제하면 즉시 100원을 캐시백합니다. 5000원 미만 결제는 1% 즉시 캐시백이 지급됩니다. 토스뱅크 체크카드 고객은 누구나 매일 1회(월 최대 5회) '모든결제형' 또는 '브랜드형' 캐시백 혜택 중 자유롭게 선택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번 프로모션 적용을 원하는 고객은 모든결제형 캐시백을 선택하고, 기존 토스뱅크 체크카드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길 원하면 브랜드형 캐시백을 택하면 됩니다. 브랜드형 캐시백은 토스뱅크 체크카드의 기존 혜택과 동일합니다. 총 8개 영역(커피전문점·편의점·패스트푸드·영화·디저트·택시·대중교통·구독서비스)에서 하루 1번씩, 영역별 건당 1만원 이상 결제에 대해 500원, 건당 1만원 미만 결제는 100원 즉시 캐시백 혜택을 제공합니다. 토스뱅크 관계자는 "지출이 많아지는 여름휴가철을 맞아 고객 선택권 확대를 위해 준비한 이벤트"라며 "고객 의견과 불편에 귀기울여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국민은행(은행장 이재근)은 외환거래서비스 'KB환율픽(Pick)' 거래체결시간을 오후 7시에서 10시로 3시간 확대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KB환율픽은 실시간 외환거래와 원하는 환율로 예약주문할 수 있는 외환매매시스템입니다. PC를 통한 인터넷뱅킹은 물론 온라인 트레이딩 프로그램, KB스타뱅킹을 통해 외환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영업점에 방문하지 않아도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외환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거래시간 확대와 함께 모바일 환율픽 메인화면과 거래주문 화면을 고객친화적으로 개편했습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환테크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적지 않은 개인고객이 스마트폰으로 모바일 외환거래를 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에 맞춰 거래체결시간을 연장하고 서비스 편의 제고를 위해 모바일 환율픽 서비스를 보완했다"고 설명합니다. 앞서 KB국민은행은 외환거래뿐 아니라 외환시장 정보까지 제공하는 외환 원스톱 플랫폼 'KB 스타(Star) FX'를 올초 출시한 바 있습니다. 추후 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외환거래도 고객이 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채널 확대를 준비 중이라고 KB국민은행은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1일 서울 중구 신한익스페이스에서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이사장 고장수),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와 중소 카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은 카페조합 커피물품 구매전용 앱에서 예적금·대출 등 맞춤형 금융상품을 제공하고 선불충전 결제방식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선불충전 결제로 물품을 사면 구매액 일부를 리워드로 돌려줍니다. 신한은행은 커피물품 구매전용 앱에 '땡겨요 사장님 라운지'를 운영해 배달앱 '땡겨요'도 지원합니다. 조합원이 '땡겨요' 가맹점 가입을 요청하면 등록절차를 신한은행이 대행하고 가맹점 등록시 마케팅 쿠폰비용 20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동반위가 정기적으로 주관하는 상생협의회에 참여해 동반위와 추가 상생사업을 논의하고 소상공인 금융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케이뱅크(은행장 서호성)가 연 4.0% 금리를 제공하는 '코드K 정기예금'을 판매합니다. 1일 케이뱅크에 따르면 특판기간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을 선택해 가입하면 연 4.0%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이용이나 급여이체 등 특별한 가입조건은 없습니다. 이번 특판은 5000억원 한도 소진시까지 진행되며 가입가능금액은 100만원 이상이면 별도로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케이뱅크는 특판과 별개로 금리인상을 단행합니다. 3개월·6개월 상품금리를 0.2%포인트(p) 올립니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상품금리는 연 3.3%에서 3.5%로,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금리는 연 3.4%에서 3.6%로 올라갑니다. 케이뱅크가 업계 최초로 도입한 '금리보장서비스' 혜택도 더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가입한 예금상품 금리가 가입일로부터 14일 이내 인상되면 오른 금리를 예금 가입일부터 소급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18일 이후 코드K 정기예금 3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기간을 가입한 고객은 자동으로 가입한 기간별로 인상된 금리가 만기까지 적용됩니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최근 예적금 수요가 늘어 고객에 더 큰 혜택을 제공하고자 특판을 마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카카오뱅크(대표이사 윤호영)는 한국투자증권과 함께 '약속한 수익받기'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 서비스는 카카오뱅크 앱에서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하는 6개월 또는 1년 만기 발행어음에 최소 투자금액 100만원으로 24시간 언제든 투자할 수 있습니다. 발행어음은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은 초대형 증권사만 판매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날 기준 1년 만기 기준 연 4.35%(세전) 특판금리를 제공합니다. 특판 한도 소진시 판매 종료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뱅크를 통해 개설한 한국투자증권 주식계좌가 필요하며 미보유고객은 카카오뱅크 앱 '증권사 주식계좌 개설(한국투자증권)'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약속한 수익받기 서비스가 자산관리의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이원덕)은 지난달 31일 ESG채권 형식의 원화후순위채권(조건부자본증권)을 4000억원 규모로 발행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만기는 10년이며 연 5.14% 고정금리입니다. 발행금리는 국고채 10년 금리에 발행스프레드 1.50%포인트(p)를 가산했습니다. 당초 2700억원 규모로 발행하려다 ESG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과 기관투자자 참여로 당초 모집금액의 2.26배 수준인 6100억원의 자금이 몰려 최종 4000억원으로 증액했습니다. 이번 채권은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녹색금융에 사용하는 '그린본드'와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소셜본드'가 결합된 지속가능채권이자 올해 시중은행에서 처음 발행하는 후순위채권이라고 우리은행은 설명합니다. 이번 발행으로 우리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0.24%p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시장금리가 다소 안정세를 찾고 투자심리가 다시 살아나 신속하게 발행일정을 잡고 투자설명회를 통해 채권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자본적정성 제고와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