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그룹 산하 금융IT서비스기업 우리에프아이에스(FIS)에 위탁운영해온 그룹 IT서비스를 직접수행체계로 전환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이는 경영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시장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속도감 있는 디지털 전환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우리금융은 IT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우리은행·우리카드·우리에프아이에스가 힘을 합쳐 강도높은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디지털 서비스 개발기간 단축,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신기술 전문가 영입, 직접개발 비중 확대 등 IT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우리금융은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그룹 차원의 전담조직(TF)을 운영하는 한편 진행 과정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IT 안정성을 모니터링하는 별도조직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그룹 IT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IT 역량 내재화가 필요하다"며 "혁신 추진 과정에서 은행, 카드, FIS 대표이사 등 임직원과 협력해 혁신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KB금융그룹(회장 윤종규)이 개인고객 멤버십제도 'KB스타클럽'을 전면 개편했습니다. 11일 KB금융에 따르면 2010년 선보인 KB스타클럽은 KB금융 주요 계열사와 고객(개인·개인사업자)이 거래한 실적을 합산, 산출된 등급에 따라 맞춤형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13년만에 이뤄진 이번 개편에서 고객등급을 기존 4단계(MVP-로얄-골드-프리미엄)에서 5단계(VVIP-VIP-그랜드-베스트-패밀리)로 세분화했습니다. KB스타클럽 실적을 산정하는 계열사는 KB국민은행·KB증권·KB손해보험·KB국민카드·KB라이프생명 등 5개 계열사에서 KB캐피탈·KB저축은행을 포함한 7개 계열사로 확대했습니다. 최고등급인 'VVIP'와 차상위 'VIP' 고객에게는 상품 신규가입과 보험료 및 KB 페이(Pay) 결제가 가능한 'KB스타클럽포인트리'를 연간 기준 최대 15만 포인트(1포인트=1원)와 4만 포인트씩 제공합니다. KB금융과 거래가 많지 않거나 KB금융을 처음 이용하는 고객이라도 세대별(MZ·시니어) 또는 거래별(잠재우수고객·장기거래·KB와 더 거래하기·스타프렌즈 모으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상향된 등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급 업(UP) 프로그램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은행권 최초로 미성년자 비대면 계좌개설서비스 '내 아이 통장 만들기'를 개시한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계좌 개설을 위한 서류발급 절차없이 모바일앱 '하나원큐'에서 하나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스크래핑 방식으로 가족관계 서류를 자동 제출합니다. 부모가 미성년 자녀 계좌를 개설할 때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2종(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을 발급받아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하는 불편함을 해소한 것입니다.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법정대리권을 가진 부모가 비대면 방식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 하나은행 디지털채널부 관계자는 "내 아이 통장 만들기 서비스를 통해 손님의 서류발급과 직원의 서류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빠르고 편리하게 미성년 자녀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손님 중심의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트랙체인(대표 함성진)과 웹(Web) 3.0 기반 디지털 아트뱅킹 서비스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트랙체인은 코스닥 상장 핀테크 전문기업 ㈜아톤 자회사로 디지털 자산관리와 웹3.0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미술품 전시·홍보·유통 등 아트뱅킹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 개발·운영 ▲미술품 보유 증명을 위한 미술품 대체불가토큰(NFT·Non-Fungible Token) 발행 및 미술품 신탁상품 출시 ▲금융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협업 비즈니스 모델 발굴·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훈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장은 "웹3.0 기술이 연계된 아트뱅킹 서비스를 통해 미술 소비자가 보다 쉽고 편리하게 미술품을 구매하고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됐다"며 "차별화된 아트뱅킹 서비스로 손님의 문화적 경험과 성취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오는 28일까지 삼성동 플레이스1빌딩 클럽1 PB센터 지하1층 전시관에서 열리는 '하나아트뱅크X조성희 특별전'에서 전시작품을 구매하고 하나은행에 신탁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미술품 보유를 증명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 트랙체인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조병규 신임 우리은행장은 3일 "기업금융 명가로서 거래기업과 동반성장하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신임 은행장은 이날 소공로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고 "중소기업 특화채널을 신설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새롭게 성장하는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등 기업금융 영업력을 극대화할 것"이라며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5월말 우리금융그룹(회장 임종룡)은 자회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를 선발하고 주주총회 최종승인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조 신임 은행장은 취임식에서 "무한경쟁시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려면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고 낡은 관습과 방식을 과감하게 바꿔가야 한다"며 고객, 신뢰, 혁신, 전문성을 근본적 변화의 4가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첫번째 원칙 '고객'과 관련해 "최적의 시점에, 최고의 경험을 제공하는 고객지향형 채널을 완성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의 기업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비금융부문 비즈니스모델을 적극 발굴하고 과감한 도전으로 함께 혁신해 가자"고 임직원에 주문했습니다. 조 은행장은 "고객과 직원 모두의 신뢰를 회복해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3일 금융당국의 금융회사 '내부통제제도' 개선 움직임에 발맞춰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침을 공표하고 불과 열흘 만에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건 신한금융이 처음입니다. 진 회장은 이날 핵심 그룹사 중 하나인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 을지로 본사를 찾아 임직원 대상으로 특강을 하면서 "그룹의 지속가능성장을 위해선 철저한 내부 견제와 검증을 통해 업무의 모든 과정이 정당화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내부통제 책무구조도'를 법령 통과 후 조기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무적 1등보다 고객에 인정받는 것이 진정한 일류"라며 "투자상품 사태로 인한 뼈아픈 반성 속에서 사회가 요구하는 것보다 한단계 높은 내부통제를 기반으로 고객과 사회로부터 인정받는 일류(一流) 신한을 위해 나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진 회장이 언급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2일 10개월 논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최근 "성장가능성 있는 농업기업에 금융지원을 확대해 우량기업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2일 농협은행에 따르면 이 은행장은 지난달 30일 충정로 본점에서 열린 'NH농식품기업우대론' 출시 행사에 참석, "국내 유일의 특수 시중은행으로서 농업부문에 대한 민간부문 투자의 촉진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NH농식품기업우대론은 농협은행이 자체 개발한 비재무평가체계 'NH농식품 우수기술성공지수'를 처음으로 도입한 상품입니다. 기업의 우수기술보유나 성장가능성·우수인증내역·수상이력 등을 최고 1등급에서 최저 3등급으로 평가하고 추가한도 15%, 우대금리 최고 2.0%포인트(p)를 제공합니다. 이 상품 대출 첫 고객인 농업회사법인 신선피엔에프㈜ 황혜언 대표이사는 이날 행사에서 "농협은행의 비재무적평가 특화방식 도입으로 우리회사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며 "기업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권재한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은 "농협은행의 이번 신상품 출시로 기존 담보중심 대출시스템을 개선해 기술력과 성장가능성 높은 업체에 원활한 자금공급이 되길 바란다"며 "정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은행(은행장 정상혁)은 상생형 혁신점포 '고객중심영업점'에 고객을 위한 사회적금융 프로그램 공간으로 '같이플러스'를 선보인다고 2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은 고령층 내점고객의 단순업무 처리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5개 지점(신내동·난곡·신림동·오류동·하계동)을 고객중심영업점으로 선정해 2020년 1월부터 가동중입니다. 올 1월 역촌동 지점이 추가돼 총 6곳입니다. 고객중심영업점 도입 4년차를 맞아 기존 VIP라운지와 소호(SOHO) 창구공간을 자산관리·노후준비를 상담하는 '자산관리 전문창구'와 자영업자·서민금융을 지원하는 '대출전문창구'로 새단장했습니다. 지점장실도 개방형으로 변경해 창구 전면에 배치했습니다. 신설된 '같이플러스'는 기존 지점장실·회의실 등 사무공간을 재배치해 만들었습니다. 이곳은 고객을 위한 공유오피스나 고령층 고객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고객 자녀 금융교육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2021년말 이미 리뉴얼을 마친 신림동 지점을 제외한 5개 고객중심영업점을 새단장했다"며 "앞으로 지역·점주권 특성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점포환경을 개선하고 고객에 서비스 혁신 경험을 제공하겠다"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 온도를 낮추는데 하나금융그룹이 일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함 회장은 지난달 30일 명동사옥에서 직원들과 함께 '쿨코리아 챌린지'에 참여한 뒤 "간편한 옷차림으로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이같은 의지를 밝혔습니다. 쿨코리아 챌린지는 여름철 간편한 근무복을 입어 체감온도를 낮추고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자는 취지의 릴레이 캠페인으로 패션그룹 형지와 한국에너지공단이 5월말부터 진행중입니다. 함 회장은 안병덕 ㈜코오롱 부회장 지명을 받았고 다음 릴레이 참여자로 박종복 SC제일은행장, 윤홍근 제너시스BBQ 회장을 추천했습니다. 하나금융그룹 산하 하나은행은 2021년 8월부터 근무복 자율화를 통해 기업문화 혁신과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있으며 그룹 다른 관계사도 여름철 쿨비즈룩 착용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진옥동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오는 7월초 주요 그룹사를 찾아 임직원들을 만납니다. 3월23일 신한금융그룹 신임 대표이사 회장으로 정식선임돼 취임 100일을 맞은 진 회장이 거대 금융그룹을 이끌어갈 '큰 그림'을 완성하고 직접 소통에 나선 것으로 여겨집니다. 진 회장은 취임 당시 '사회적 기준보다 더 엄격한 자기검증 문화를 바탕으로 한 내부통제'를 강조한 만큼 영업현장 일선 임직원과 만남에서 강력한 내부통제체계 확립과 조직문화 개선을 주문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7월7일 신한금융그룹 창업 41주년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창업기념일 전후 그룹 전사적으로 임직원들과 고객중심·금융보국의 창업기치를 되새기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진 회장은 오는 7월 첫주 주요 그룹사를 잇따라 방문해 'CEO 특강'을 펼칠 예정입니다. 진 회장의 특강에 참석 대상을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각 그룹사 고위임원 등 리더그룹은 물론 관리자, 실무자, 신입직원 등 모두 자발적으로 참석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한금융그룹은 7월 3~7일 한주를 '신한컬처위크'로 지정·운영합니다. 그룹 한 관계자는 "올해는 창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금융그룹 핵심 자회사로 꼽히는 우리카드가 지난 29일 서울 굿네이버스 회관에서 2200억원 규모의 '상생금융'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카드 측 표현 그대로 '카드업계 최초 상생금융 1호'를 출시한 것이므로 우리카드로서는 의미있는 날이었습니다. 박완식 우리카드 사장은 신임 대표로 공개석상에 처음 나선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원책을 발표하는 행사장에서 스포트라이트는 우리카드 자체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에 맞춰졌습니다. 우리카드도, 우리카드를 대표하는 박 사장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언론에 공개된 20분 남짓 기념식은 금융회사들이 비가 올 때 소상공인 등 고객의 우산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며 고통분담 메시지를 발신하는 감독당국 수장과 이에 코드라도 맞추려는 듯 '상생금융 타이틀'을 선점하고자 하는 임 회장의 노력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금융권 내부에서 이 원장과 임 회장 사이 '밀월관계'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관치금융'이 형성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더 커지는 배경입니다. 시장에서의 경쟁보다 금융당국 코드에 맞추는 것을 우선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시그널을 주고 있기 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은행(은행장 이석용)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지원대상은 호우 관련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은 개인·중소기업으로 기업자금은 최대 5억원, 가계자금은 최대 1억원을 지원합니다. 우대금리는 최대 1%포인트(p), 농업인에겐 1.6%p를 적용합니다. 신규 대출 지원시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가능하며 기존 대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최장 12개월까지 이자납입유예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석용 농협은행장은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중소기업, 특히 농업인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금융지원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 지난 27일 김성태 은행장이 대구·경북지역 영업현장을 찾아 직원들과 토크콘서트를 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공감 IBK'는 은행장과 직원간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 위한 소통 프로그램으로 지난 4월 서울 본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김 은행장은 대구 수성구 아현정에서 지역 직원들과 행복, 건강한 대화를 주제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은행장은 "각 직원 스스로 먼저 행복하면 동료들도 행복해지고 바람직한 조직문화로 이어진다고 생각한다"며 "토크콘서트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직원들과 보다 많은 소통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하나은행(은행장 이승열)은 법무법인(유)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과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상시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삼성동 율촌 본사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그룹장, 손도일 율촌IP&Tech융합부문장(변호사)이 참석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하나은행의 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인 '하나원큐 애자일랩'에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스타트업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정기 세미나 지원 ▲스타트업 방문 멘토링 ▲무료 법률자문서비스 ▲최신 법령 정보 등 다양한 법률서비스 제공에 상호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은 2015년 은행권 최초로 하나원큐 애자일랩을 신설해 현재까지 176개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전용 사무공간 제공은 물론 하나금융그룹 주요 관계사와 연계한 협력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직·간접 투자 연계를 통한 동반성장을 추진 중입니다. 김소정 하나은행 디지털그룹장은 “법률 측면 노하우가 충분히 쌓이지 않은 스타트업에 율촌이 보유한 국내 최고 수준의 법률자문서비스와 멘토링을 제공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이 개발한 원천기술과 서비스를 보호하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은 농업분야 탄소저감 우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린코리아펀드' 조성기금으로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전날 서울 중구 본사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이석준 농협금융지주 회장, 안호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임동순 NH-아문디(Amundi)자산운용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농진원은 NH-Amundi 그린코리아펀드 조성기금을 기반으로 농업분야 탄소저감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금 재원인 그린코리아펀드는 Amundi의 ESG 평가기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성장이 기대되는 친환경기업에 투자합니다. NH-Amundi자산운용은 농협금융지주와 Amundi자산운용 합작사로 2003년 출범했습니다. 2022년말 기준 운용규모 50조원의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농협금융은 농진원의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그린솔루션랩(Green Solution Lab) 사업의 하나로 이번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농진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한 농가에 탄소배출권을 지급, 농업인의 신소득 창출을 지원합니다. 농협금융의 그린솔루션랩은 참여농가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SF2Z는 기존 2나노 공정 대비 PPA(공정기술 평가하는 소비전력, 성능, 면적의 영어 약자) 개선 효과뿐 아니라, 전류의 흐름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전압강하 현상을 대폭 줄일 수 있어 고성능 컴퓨팅 설계 성능을 향상 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광학적 축소(optical shrink)를 통해 PPA 경쟁력이 추가 향상된 신규 4나노 공정 기술 SF4U도 공개하고 2025년에 양산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2027년에 1.4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목표한 성능과 수율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 GAA 트랜지스터 기술을 최초로 적용해 2022년부터 양산 중이며 올 하반기에 2세대 3나노 공정 양산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메모리·패키지와 원팀 협력으로 AI 솔루션 턴키 서비스 제공 삼성전자는 파운드리와 메모리,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을 모두 보유해 고객사에 맞춤형 AI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유리하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세 개 사업 분야간 협력으로 고성능·저전력·고대역폭 강점을 갖춘 통합 AI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삼성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단순화하면서 편의성은 높여 칩 개발부터 생산에 걸리는 시간을 약 20% 단축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는 2027년에는 AI 솔루션에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까지 통합해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시영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 사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AI 반도체에 최적화된 GAA(게이트 올 어라운드) 공정 기술과 적은 전력 소비로도 고속 데이터 처리가 가능한 광학 소자 기술 등을 통해 AI 시대에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원스톱 AI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이같은 최선단 공정 기술과 함께 기존 8인치 파운드리 공정 라인에도 PPA와 가격경쟁력을 개선한 공정 기술을 제공하는 등 고객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통해 올해 AI 제품 수주 규모는 작년 대비 80% 이상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을 강화한 것입니다. 공매도 재개일정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 이후 공매도 금지조처가 해제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