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하이닉스[000660]가 22일 인천시 국립생물자원관에서 열린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기념행사에서 이동관 SHE 정책연구 TL이 '생물다양성 유공 환경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생물다양성의 날(철새의 날)' 기념행사는 환경부가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5월22일)' 및 '세계 철새의 날(매년 5월,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기념하고 생물자원 보호와 생물다양성 증진, 철새 및 서식지 보호 등에 크게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포상하기 위해 마련한 연례행사입니다. SK하이닉스 이동관 TL은 이날 시상식에서 ▲생태공원 조성을 통한 생태복원 및 녹지조성 ▲생물 독성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통한 방류수 방류 타당성 확보 및 생물 가치 보전 ▲방류수역 수환경/수생태계 모니터링을 통한 수생태계 복원 전략 제시 및 관리 기반 확립 ▲수용체 중심의 독성 모니터링을 통한 무독성 사업장 실현 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이 TL은 "지속가능한 경영과 발전을 위해 생물다양성 및 환경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우리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161390]는 오는 24일부터 26일(현지시간)까지 3일간 영국에서 개최되는 '에브리싱 일렉트릭 쇼(이하 EES)'의 공식 후원사로 참가해 전기차 타이어 기술력을 선보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EES'는 유럽 최대 전기차 및 재생 에너지 관련 전시회로서 영국 전기차 산업에서 강한 영향력을 가진 전기차 전문 매체 '풀리 차지드'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전시회는 전기차 관련 150여개 업체가 참가해 글로벌 전기차 산업의 시장 동향과 최신 기술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로 마련될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는 공식 후원사로서 전시장 내 부스 운영 및 배너 등을 설치해 풀 라인업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아이온(iON)'을 홍보합니다. 또, 1년 동안 EES 공식 웹사이트 및 소셜 미디어 등 다양한 디지털 채널을 중심으로 '아이온' 관련 콘텐츠를 노출하는 등의 홍보 활동도 펼칠 예정입니다. 전시장 내 부스에서는 체험존, 이벤트존 등을 통해 유럽 시장에 판매 중인 '아이온'의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선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퍼포먼스용 타이어 '아이온 에보', 겨울용 타이어 '아이온 아이셉트', 올웨더 타이어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서울 서대문구 홍은제13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오는 24일 오픈하고 본격 분양 일정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는 지하 3층~지상 15층, 12개 동 총 827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일반분양으로는 전용 49~84㎡ 409가구가 나옵니다. 청약 일정은 오는 27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8일 1순위 청약, 29일 2순위 청약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이후 오는 6월 4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6월 17일부터 3일간 정당계약이 진행됩니다. 단지가 자리한 서대문구는 서울 비규제 지역이며, 청약통장 가입 기간 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일정 금액을 충족한 서울·경기·인천 거주 만 19세 이상일 경우 세대주, 세대원 모두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주택 소유 여부나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은 1년, 실거주 의무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물량은 생애최초 36가구, 신혼부부 73가구 등 약 200가구 넘는 물량이 예정돼 있으며, 일반공급에서는 추첨제 60%가 적용돼 저가점자도 당첨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생명(대표이사 윤해진)은 일본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현지 사회복지법인 '젠코카이' 산하 '젠코종합연구소'와 시니어사업 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윤해진 농협생명 대표는 지난 21일 젠코카이 산타페가든힐즈 시설을 찾아 젠코종합연구소 미야모토 다카시 대표와 요양사업 전망, 디지털 요양 등 상호 관심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윤해진 대표는 협약식에서 "한국보다 10여년 앞서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의 디지털요양서비스 사례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MOU를 계기로 양사가 한·일 요양제도와 정보을 공유하고 협력사업에 대해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관계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일본 경제산업성 의료복지 기기산업실장, 일본 후생노동성 개호업무효율화 생산성향상추진 부실장이 함께 참석해 양사의 시니어 협력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고 농협생명은 전했습니다. 젠코카이는 일본의 대표적인 스마트 요양사로 젠코종합연구소를 중심으로 정부(후생노동성)와 연계한 디지털요양사업과 요양플랫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23일 올해 상반기 마지막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 기준금리(연 3.50%)를 유지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연 3.50%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부터 조정없이 11차례 연속으로 동결됐습니다. 이날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상승률이 둔화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성장세 개선, 환율변동성 확대 등으로 물가의 상방 리스크가 커졌다"며 "지정학적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 긴축기조를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여건을 점검해 가는 게 적절하다고 보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3.1%), 3월(3.1%) 3%대를 유지하다 4월(2.9%) 들어 석달만에 2%대로 내렸지만 한은이 목표로 제시하는 2%와 거리는 여전합니다. 금통위는 "물가상승률 둔화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가전망의 상방 리스크가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물가가 목표수준(2%)으로 수렴할 것으로 확신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진단했습니다. 한은은 이날 내놓은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상승률 예상치를 2월 전망 당시와 같은 2.6%, 2.2%로 유지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은 지난 22일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공인 검증기관인 한국품질재단으로부터 양극재 PN6, PN8과 천연흑연 음극재에 대해 국제표준 'ISO 14067'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받았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탄소발자국은 원료채굴, 운송, 생산 등 제품 수명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의미합니다. 'ISO 14067' 은 탄소발자국의 객관적 측정을 위한 국제표준으로 지난 201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했습니다. 한국품질재단은 기업 또는 단체의 탄소 배출량 측정 과정에서 국제표준 'ISO 14067' 준수 여부를 평가해 탄소발자국 검증서를 발급합니다. 탄소발자국은 지난 2006년 영국의회 과학기술처에서 최초로 제안한 이후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체계 구축을 위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월 시행된 유럽연합(EU)의 배터리 규정에 따르면, 내년부터 배터리 제품 탄소발자국 측정 및 신고가 의무화돼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사실상 글로벌 시장에서 영업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글로벌 배터리·완성차업체와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해외 JV 설립 등 사업 협력을 확대하고 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인 택시 전용 모델 3종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KGM에 따르면, 이날 발표한 택시 3종은 '토레스 EVX 택시', '코란도 EV 택시', '더 뉴 토레스 바이퓨얼 LPG 택시' 등 중형급 택시 모델입니다. KGM은 "특정 브랜드의 독과점으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택시 차종의 라인업을 확대하고 전기차부터 바이퓨얼 기술을 적용한 차량에 이르기까지 고객의 니즈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3개 차종의 택시 전용 모델을 동시에 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중형급 SUV 전기 택시 모델인 '토레스 EVX 택시'와 '코란도 EV 택시'는 73.4kWh 용량의 리튬인산철(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또, 152.2kW 전륜 구동 모터와 토크 튜닝을 한 감속기를 통해 최고출력 207마력(ps)과 최대토크 34.6kgf·m의 동력성능을 발휘하도록 했습니다. '토레스 EVX 택시'는 1회 충전에 복합 433km(도심 473㎞·고속도로 385㎞)의 여유 있는 주행거리는 물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4코너 BSD 시스템' 등 국내 정상급 수준의 최첨단 안전 사양을 탑재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인터내셔널은 지난 22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와 수출상담회 '팁스타운 월드쇼'를 공동 개최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양사가 국내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을 대상으로 밸류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한 첫 프로젝트입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팁스타운 월드쇼' 개최 전 사전에 시장 수요와 품목 경쟁력, 바이어와의 매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친환경 에너지 에너지절감형 단차열 도료 생산업체인 이유씨앤씨, 생분해 친환경 플라스틱 제조 기업인 그린웨일글로벌 등 10개의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중소·벤처기업은 신규 사업개발부터 육성까지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포항공과대학교 기술지주는 사업개발에 필요한R&D(연구·개발) 지원과 포스코그룹의 벤처 육성 시설인 체인지업그라운드 운영을 통한 스타트업 육성을 약속했습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해외지사와 법인을 활용해 글로벌 프로모션에서부터 바이어 검증, 계약, 물류, 대금회수까지 전 분야에 걸쳐 해외영업에 필요한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중소·벤처기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도울 계획입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현대[267250] 건설기계 부문 계열사인 HD현대인프라코어[042670]는 23일 더블트리바이 힐튼 서울 판교에서 두산밥캣[241560]과 북미 지역 건설장비 상호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약식에는 HD현대인프라코어 조영철 사장과 두산밥캣 스캇 박 부회장이 참석했습니다. 양사는 협약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상호 공급 제품군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는 자사 장비 외 두산밥캣의 소형 장비를 추가로 판매하게 되며, 두산밥캣도 HD현대인프라코어의 중형 장비를 공급받아 현지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게 됩니다. 제품들은 각사의 딜러망을 통해 자사브랜드로 북미시장 전역에 판매됩니다. 협약은 '선진시장 내 브랜드 영향력 확대'라는 양사의 공통된 중장기 성장 전략과 함께 자사 제품군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뤄졌다고 HD현대인프라코어는 전했습니다. HD현대인프라코어와 두산밥캣은 상호 보완이 가능한 양사의 제품군을 활용, 판매 포트폴리오의 확장과 신규 고객 확보 등을 통해 북미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동일 브랜드의 건설장비 풀 라인업을 선호하는 최근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어 양사 모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만다레이 베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2024 라이선싱 엑스포(Licensing Expo)'에 참가해 대표 캐릭터 '무너 크루'를 선보였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오는 25일까지 열리는 '라이선싱 엑스포'는 70여개국 200여개 IP(지적재산권) 기업의 캐릭터 및 브랜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기업간 거래) 라이선싱 전시회입니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전시회에 '무너크루' 전시 부스를 마련해 20여개 기업들과 라이선싱 수출 상담 진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너크루는 ▲질풍노도 사회초년생 K-직장인 '무너' ▲왕년의 슈퍼스타 '홀맨' ▲동묘의 패셔니스타 '아지' 등 3종으로 구성된 캐릭터로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공동관' 모집 공모에서 한국 대표 IP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특히, '무너'는 귀여운 디자인과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MZ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 인스타그램 팬덤만 25만명에 달할 정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김다림 LG유플러스 IMC담당은 "무너의 독특한 디자인과 개성 있는 스토리를 앞세워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초당 15만개(150kbps)의 비밀키 정보(bit)를 생성하는 양자 암호키 분배(QKD) 장비를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이 장비는 국내 기술로 만든 양자 암호키 분배기 중 가장 빠른 속도로 비밀키를 생성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양자 암호 키분배 장비는 양자 역학적 특성이 적용된 비밀키를 생성하고 분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비밀키로 정보를 암호화하면 복제가 불가능해 물리적 회선의 도청 시도를 원천적으로 방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기술이 통신망에 도입되면 1분에 3만5000대 이상의 암호화 장비에 양자 비밀키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KT는 이번 기술은 기존보다 양자 암호키 분배 성능을 5배 향상한 것으로 글로벌 장비 제조사들과 유사한 성능을 확보한 점을 고려했을 때 자사 양자 암호 통신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T는 암호화할 정보를 다량 보유한 기업의 내부 통신망과 국방 분야 등 국가 주요 공공기관의 보안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종식 KT 네트워크연구소장 상무는 "KT는 양자암호통신 연구개발을 시작한 이래 최고 성능의 장비들을 국내 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LIG넥스원[079550]은 오는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방산전시회 'BSDA 2024'에 참가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BSDA는 루마니아 국방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흑해 지역 최대 규모의 방산전시회로 올해 9회째를 맞았습니다. BSDA 2024 전시회는 지난 22일 개최됐으며 400여개의 글로벌 방산업체가 참가했습니다. LIG넥스원은 올해 처음 참가하며 108㎡ 규모 부스를 설치해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II’, 휴대용 지대공 유도무기 ‘신궁’, 대전차 유도무기 현궁 등의 첨단 유도무기를 전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방어시스템(HUSS), 무인화 대기뢰전 등의 첨단 기술력도 선보였습니다. LIG넥스원은 루마니아를 포함한 NATO 지역 단거리·초단거리 대공방어망 통합 사업 참여를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흑해 지역으로의 수출국가 확대와 현지 주요 방산 업체와의 협력 관계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현지 군 관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첫 전시회 참가를 계기로 대공방어, 흑해 연안 핵심 항만 방어, 항공기 탑재 무장 분야로 수출 확대가 이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LIG넥스원은 전했습니다. 유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디스플레이는 모니터용 'QD-OLED'가 5월 누계 기준 출하량 100만대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성과는 출시 이후 2년 6개월 만에 이룬 것으로 해당 제품이 차별화된 화질로 LCD에서 OLED로 모니터 시장의 기술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QD-OLED는 블루 OLED에서 나온 빛이 QD 발광층을 통과하며 색을 만들어내는 자발광 기술로 빠른 응답 속도, 높은 색재현력,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와 광시야각 등 대형 기기에 최적화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현재 27형, 31.5형, 34형, 49형으로 구성된 모니터용 QD-OLED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계 최고 해상도인 4K뿐 아니라 최고 주사율 360Hz 등 여러 최상위 사양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욱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 전략마케팅팀장(상무)은 "2021년 QD-OLED로 자발광 모니터 시장을 개척한 이후 글로벌 고객들로부터 차별화한 화질을 인정받아 다양한 프리미엄 모니터에 채택되고 있다"며 "기존 게이밍 모니터 외 제품군을 확대해 올해 QD-OLED 출하량을 전년 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3일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금융감독원·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 '제1차 부동산PF 연착륙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세부방안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부동산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방향'의 핵심은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과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 가리기로 모아집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6월초까지 사업성 평가기준을 담은 각 업권별 모범규준·내규를 개정하고, 금융회사는 이에 따라 7월초까지 사업장별로 사업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해 조성하는 신디케이트론은 협의체 논의를 거쳐 세부 운영방안 마련후 6월 중순경 가동한다는 목표입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에 우선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선 이달말까지 운용사와 협의해 6월 이후 투자건부터 도입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난 4월부터 저축은행업권에서 먼저 적용중인 경·공매 기준은 이달말까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KG모빌리티(이하 KGM)[003620]가 지난해 야심차게 내놓은 중형 전기 SUV '토레스 EVX'가 KGM의 올해 1분기 실적 개선세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3일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KGM은 1분기 매출 1조18억원, 영업이익 151억원을 달성하며 2년 연속 1분기 흑자를 이어갔습니다. 수출 판매량은 전년 대비 39.2% 늘어난 1만7114대를 기록하며 지난 2014년 1분기 1만9874대를 판매한 이후 1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토레스 EVX는 지난 1분기 총 4312대의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1870대를, 해외 시장에서는 2442대를 판매하며 KGM이 분기 연속 흑자를 이어가는 데 크게 일조했습니다. 특히, 1분기 국내 전기차 판매량 만을 놓고 볼 경우 4위에 오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완성차 중견기업 3사(한국GM, KGM, 르노코리아) 전기차 모델이 국내 전기차 분기 판매량 톱 5에 오른 것은 '토레스 EVX'가 최초입니다. 3월에는 1443대의 국내 판매량을 올리며 전년 SUV 시장서 돌풍을 일으켰던 토레스 내연기관 모델의 판매량인 1366대를 넘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