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최근 내린 예비결정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토대로 한 ‘추론’만으로 대웅제약의 균주절취를 판정하는 등 ‘중대한 오류들’을 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웅제약은 13일 “결정문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오류들을 확인했다”며 “오판의 근거들을 명백하게 제시해 오는 11월의 최종결정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예비판결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는데요. 이와 함께 대웅제약의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10년간 수입을 금지한다는 예비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회사는 “이번에 ITC 행정판사는 결정문에서 특정할 수 있는 절취 행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백하게 인정했다”며 “메디톡스에서 근무했던 A씨가 대웅제약을 위해 영업비밀을 유용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없으며, 메디톡스 균주가 언제, 어떻게 절취됐는지 아무것도 입증하지 못했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ITC가 메디톡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영업비밀의 유용을 ‘추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동국제약이 ‘두타스테리드’와 ‘타다라필’을 복합화한 전립선비대증 개량신약 3상 임상시험 계획(IND)을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10일 동국제약에 따르면 승인받은 ‘DKF-313’은 두타스테리드와 타다필을 복합화한 세계 최초 개량신약입니다. 향후 개발이 완료되면 6년간 국내 독점권도 확보하게 됩니다. 전립선비대증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전립선 크기가 커져 각종 배뇨 기능에 이상을 주는 매우 흔한 질환인데요. 전립선 크기를 줄여주는 약제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 (5α-reductase inhibitor)로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개선 효과가 즉시 나타나지 않아 증상 개선을 위한 여러 약제들을 병용하게 됩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전립선비대증 치료제 파이프라인은 매우 빈약한 상황”이라며 “이번에 세계 최초로 복합화되어 임상시험을 승인받은 DKF-313이, 이런 글로벌 시장을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약품 시장분석 전문기관 글로벌데이터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글로벌 시장은 연평균 8%이상 성장해 2024년에는 약 45…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미사이언스와 바이오앱이 그린바이오 기반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본격화합니다. 9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한미사이언스(대표이사 임종윤)와 바이오앱(대표이사 손은주)은 현재 다양한 코로나19 식물 백신 후보 항원 단백질을 생산 중이며, 이에 대한 생쥐, 기니피그 등 동물 실험에서 높은 항체 반응을 확인했습니다. 한미사이언스는 유망 바이오벤처 바이오앱과 지난 6월 16일 연구개발 협력을 맺은 바 있습니다. 김동민 조선대 의과대학 교수 연구팀은 바이오앱에서 생산한 항원과 큐라티스 사의 다양한 면역증강제를 활용해 마우스 2회 주사 면역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세포매개성 면역반응, 체액성 면역반응 활성화와 더불어 ELISA 방법으로 1만 6000배에서 양성 항체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이오앱 측은 “현재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중화할 수 있는 ‘중화항체’ 분석을 준비 중”이라며 “항체 수치로 볼 때 많은 양의 중화항체가 형성됐을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손은주 바이오앱 대표는 “식물에서 생산된 코로나19 항원 단백질의 백신 가능성을 입증한 첫 번째 결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니클로사마이드(DWRX2003, 구충제) 임상시험계획(IND)을 필리핀 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대웅제약은 인도 중앙의약품표준관리국(CDSCO)에도 동일한 계획을 지난 5월 제출한 바 있는데요. 대웅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가속화를 위해 니클로사마이드를 해외로 확대해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8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니클로사마이드(DWRX2003)는 이미 동물을 대상으로 한 체내 효능시험을 진행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후 콧물과 폐조직에서의 바이러스 역가 감소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또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가 제거됨에 따라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가 억제돼 폐 조직에서의 염증예방 효과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대웅제약 필리핀 법인은 우루사, 베아제, 나보타 등 필리핀 식약처로부터 다수의 의약품 승인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지 법인의 허가개발 역량을 활용해 임상시험 승인 후, 현지에서 ‘DWRX2003’의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이후 대규모 2·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 DWRX2003 개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대웅제약이 중간엽줄기세포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에 대해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1상을 승인받았습니다. 회사는 임상 1상 시험에서 약물의 안정성을 확인하고 올해 안에 2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6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제 DWP710이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염증유도물질인 ‘리포폴리사카라이드(LPS, lipopolysaccharide)’를 이용한 급성호흡곤란증후권(ARDS) 동물모델 실험에서 대조군 대비 생존율이 30% 이상 증가하고 염증반응으로 인해 손상된 폐 조직이 정상군에 가까운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모델을 이용한 약효 실험에서 항염증 효과뿐만 아니라 감염된 폐 조직에서 바이러스 수가 검출한계 이하까지 감소하는 등 항바이러스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대웅제약은 합자법인인 대웅인피온과 함께 인도네시아 임상 시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웅인피온은 인도네시아 보건복지부와 7월 MOU를 체결하고 중간엽줄기세포 코로나19 호흡기 증상 치료제(DWP710)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 1상 임상결과가 나오면 이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GC녹십자웰빙이 NK세포배양액에서 유래된 엑소좀의 피부세포 증식 효과와 관련한 화장료 조성물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2일 GC녹십자웰빙에 따르면 특허명은 ‘NK세포배양액 유래 엑소좀을 함유하는 피부질환 개선, 예방, 치료용 화장료 조성물 및 약학 조성물’입니다. 엑소좀은 생체분자들을 주변 세포에 전달하는 물질로 나노입자 크기의 작은 ‘세포소포체’입니다. NK세포 유래 엑소좀가 인체에서 유래된 물질인만큼 안전하고, 세포 투과율이 높아 화장품 소재로서 높은 효능을 회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특허는 NK세포배양액으로부터 농축된 엑소좀에서 확인된 특이적인 바이오마커(CD81, CD63등 8종)와 NK세포배양액 유래 엑소좀 성분 피부섬유아세포 증식 효과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NK세포배양액은 화장품 원료 선택에 기준이 되는 ICID(국제화장품자료집)에 등재된 원료로 피부섬유아세포, 표피를 이루는 케라티노사이트의 성장인자와 사이토카인을 70종 이상 함유하고 있습니다. NK세포로부터 유래된 다양한 사이토카인이 피부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NK세포배양액 유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미약품 ‘로수젯’이 회사의 파트너사인 MSD를 통해 멕시코에 진출합니다. 로수젯은 한미약품이 독자 개발한 이상지질혈증 치료 복합신약으로 국내 제약회사가 개발한 복합신약 중 가장 많은 원외처방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블록버스터’ 전문의약품입니다. 1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파트너사인 MSD가 멕시코 의약당국(COFEPRIS)으로부터 로수젯(멕시코 제품명 NAXZALLA) 10/5mg, 10/10mg, 10/20mg 세 가지 용량의 시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한미약품과 MSD는 2016년 로수젯의 23개국 글로벌 수출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로수젯은 이상지질혈증을 치료하는 두 가지 성분인 로수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결합한 복합신약인데요. 간과 소장에서 콜레스테롤 합성과 흡수를 이중으로 억제해 혈중 LDL-C를 효과적으로 낮춰줍니다. 한미약품과 MSD의 파트너십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양사는 지난 2009년 고혈압치료 복합제 아모잘탄을 ‘코자XQ’라는 브랜드로 50여개 국가에 수출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한미약품은 이번 MSD의 로수젯 허가를 비롯해 주력 품목 수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GC녹십자랩셀이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세포의 동결보존용 배지 조성물과 용도에 대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1일 GC녹십자랩셀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회사의 NK(자연살해, Natural Killer) 세포 치료제 해동 전후 과정에서 세포 동일성과 생존율을 확보해 장기간 안정적인 동결보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NK세포는 체내 암세포나 비정상 세포를 즉각적으로 공격하는 선천면역세포로 고순도 배양이 어렵고 활성시간이 짧아 동결보존과 대량생산 기술이 상용화의 핵심입니다. 일반적으로 세포를 이용해 의약품을 생산하는 경우 동결 보존 과정에서 세포가 낮은 온도에 노출되며 세포 기능 등에 손상을 입게 되는데요. 특히 NK세포는 동결과 해동에 취약해 일반적인 동결 방법으로는 기능이 잘 유지되지 않습니다. 회사 측은 동결보존과 함께 대량생산 기술까지 국내외 특허를 잇달아 보유하게 돼 환자가 투여를 원하는 시점에 NK세포치료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GC녹십자랩셀은 본인의 NK세포만 치료제 원료로 쓸 수 있는 자가(Auto) 방식과 달리 타인의 NK세포를 원료로 쓸…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미국에서 코로나19 중증 환자에게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국내에 들어옵니다. 질병관리본부(정은경 본부장)는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국내 도입 협의를 통해 의약품 무상공급을 계약을 체결하고 1일부터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량 규모는 길리어드사와의 계약조건에 따라 비공개입니다. 렘데시비르를 투약받을 수 있는 환자는 폐렴이 있으면서 산소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로 ‘제한’됩니다. 이에 중증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 의약품 공급을 요청해야 하며, 국립중앙의료원은 필요시 신종 감영병 중앙임상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해 투약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질병관리본부가 이날 밝힌 ‘투약 대상자’는 ▲CXR(흉부엑스선) 또는 CT 상 폐렴 소견 ▲Room air PaO2(산소포화도) ≤ 94% ▲산소치료를 시행하는 사람 (Low flow, High flow, 기계호흡, ECMO) ▲증상발생 후 10일이 지나지 않는 환자 등 4가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용량은 5일(6바이알) 투여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5일 연장해 전체 투여기간은 최대 10일입니다. 질병…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JW중외제약의 CWP291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에 이어 중증 폐질환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JW중외제약에 따르면 회사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Wnt 표적항암제 CWP291을 ‘폐섬유화증 치료용 조성물’로 특허 출원했습니다. 폐섬유화증는 폐 조직이 굳어서 심각한 호흡장애를 불러일으키는 호흡기 질환으로 다양한 원인에 의해 폐조식이 손상되거나 발생하며 한 간질성 폐 염증으로부터 진행되는데요. 원인 불명의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가장 빈번한 형태로 진단 후 평균 생존기간이 2~3년 이내입니다. 또한 5년 생존율이 20%에 불과할 정도로 효율적인 치료법이 없는 난치성 폐질환입니다. CWP291은 암세포 성장과 암 줄기세포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물질인 Wnt/β-catenin 기전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로 다양한 암종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는 혁신신약(First-in-Class) 후보물질인데요. JW중외제약은 CWP291을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약물동태(체내 약물농도 변화)와 안전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코로나19 치료용도로 지난 11일 특허를 출원하고…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셀트리온의 '램시마SC'가 염증성 장질환 증상 등의 치료제로 유럽에서 허가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셀트리온에 따르면 회사는 유럽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자문위원회(CHMP)로부터 세계 최초 인플릭시맙(Infliximab) 피하주사(SC) 제제 '램시마SC'의 적응증 추가 신청에 대해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램시마SC는 정맥주사 제형의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를 자가 주사할 수 있는 피하주사 제형으로 개선한 제품입니다. 램시마SC 적응증 추가 허가 승인 권고 의견을 낸 CHMP는 의약품에 대한 과학적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EMA에 허가 여부 의견을 제시하는 기구입니다. 업계에서는 CHMP 허가 권고는 사실상 유럽 의약품 승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램시마SC의 신속한 허가를 위해 지난해 11월 류마티스 관절염(RA) 적응증으로 우선 EMA 허가를 받고, 이후 또 다른 주요 적응증인 염증성 장질환(IBD) 등으로 확장하는 전략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CHMP 승인 권고로 램시마SC…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GC녹십자웰빙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GCWB106(구절초추출물)’의 무릎골관절염 증상과 통증 개선효과를 확인했습니다. 29일 GC녹십자웰빙에 따르면 이번 연구는 경증 무릎골관절염(K/L grade 1-2)으로 진단된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12주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연구에 공동으로 참여한 GC녹십자웰빙과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이 환자의 증상과 통증 정도를 관찰한 결과, 통증평가척도 점수(VAS, 0~100점)가 평균 43점에서 30점으로 약 30%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무릎골관절염 증상지수(K-WOMAC)의 개선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정규성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구절초추출물의 환자의 통증 완화와 삶의 질 개선 효과를 확인함과 동시에 특별한 합병증이나 이상 소견도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성 면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GC녹십자웰빙은 지난 5월 식약처에 ‘GCWB106’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기능성원료 신청을 마쳤으며, 이번 연구결과를 국내외 학회지에 투고할 예정입니다. GC녹십자웰…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한미약품이 개발중인 LAPS글루카곤 아날로그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희귀 소아 질병 의약품으로 지정됐습니다. 26일 한미약품에 따르면 희귀 소아 질병 의약품(Rare Pediatric Disease, RPD)은 희귀 소아질환을 예방·치료하는 신약 후보물질 개발을 장려하고자 제정된 미국 식품의약국 (FDA) 특수 프로그램입니다. RPD 지정을 받은 적응증으로 해당 후보물질의 시판허가를 받을 경우, 향후 사용할 수 있는 신약허가우선심사권(Priority Review Voucher, PRV)이 제공됩니다. PRV는 FDA의 허가 심사를 6개월 이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인데요. 다른 제품의 시판허가 절차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사 간 판매와 양도도 가능합니다. LAPS글루카곤 아날로그(코드명: HM15136)는 지난 2018년 FDA로부터 ODD(희귀의약품 지정)로 승인된 데 이어 이번에 추가로 RPD로도 지정됐습니다. 이에 향후 한미약품의 혁신신약 후보물질이 FDA의 의약품 신속개발 특수 프로그램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LA…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녹십자랩셀의 미국 현지 세포치료제 개발 기업인 '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가 7800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A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26일 GC녹십자랩셀에 따르면 아티바는 이번에 조달한 자금을 항체치료제 병용 제대혈 유래 NK세포치료제인 AB101과 차세대 AB200 시리즈(AB201 : HER2 CAR-NK, AB202 : CD19 CAR-NK 등) 개발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회사 측은 AB101은 올해 3분기에 미국 임상에 돌입하고, AB200 시리즈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임상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파이프라인의 원천인 GC녹십자랩셀은 마일스톤 달성 단계별로 아티바로부터 기술료를 받습니다.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는 아티바는 GC녹십자랩셀의 NK세포치료제 파이프라인 기술을 도입한 ‘NRDO’(개발 중심, No Research Development Only) 바이오 기업입니다. 시리즈A에는 ‘5AM’, ‘venBIO’, ‘RA Capital’ 등 미국 바이오 분야 리딩 벤처 캐피탈(VC)이 대거 참여했는데요. 초기 시리즈A 단계부터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과의 협업 체계를…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럽 제약사와 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 계약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24일 다트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성바이로직스가 체결한 계약금은 3810억원 규모로 지난해 매출액의 5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회사는 “이번 계약 체결을 통해 해당 바이오의약품을 3공장에서 생산할 예정”이라며 “이번 계약 금액은 양사 계약상 구속력이 있으며, 향후 본계약을 체결할 경우 확정된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회사와 기간은 경영상 비밀유지 사유로 오는 2023년 12월 31일 이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