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전기화학식 가스센서 전문기업 센코는 '휴대용 2가스 검지기'가 국제방폭인증(IECEx)과 유럽방폭인증(ATEX)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국제방폭인증과 유럽방폭인증을 받은 휴대용 2가스 검지기는 2개의 가스를 실시간 검지할 수 있는 제품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소형화된 전기화학식 가스센서를 적용해 제품 크기를 최소화하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형태의 센서 조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센코는 휴대용 단일가스 검지기(SGT, SGTP), 휴대용 복합가스 검지기(SP-MGT), 휴대용 흡입식 복합가스 검지기(SP-MGTP)에 대해 국제방폭인증을 받은 바 있다. 휴대용 제품으로는 휴대용 2가스 검지기가 다섯 번째다. 국제방폭인증은 유럽방폭인증을 비롯한 캐나다방폭인증, 미국방폭인증, 남미방폭인증의 기본이 되는 인증으로 국제방폭인증을 확보한 후 각 지역 국가의 인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하승철 센코 대표는 "신규 제품의 방폭인증을 통해 글로벌 선두기업을 넘어서는 제품 포트폴리오를 갖추어 가고 있다"며 "이를 통해 글로벌 고객들의 눈높이를 맞추어 글로벌 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공정거래위원회가 검색순위 조작 등 소비자 기만행위 명목으로 쿠팡과 자회사 씨피엘비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쿠팡과 씨피엘비의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00억원(잠정)을 부과하고 쿠팡과 씨피엘비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쿠팡은 국내 온라인 쇼핑시장 1위 사업자(202년 기준)로 자기 상품(직매입상품+PB상품) 판매와 중개상품 거래중개를 모두 영위하고 있습니다. 직매입상품은 쿠팡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직접 판매하는 상품이고 PB상품은 쿠팡이 직접 기획·판매하고 생산만 하도급업체에 위탁하는 상품입니다. 쿠팡은 검색순위 산정 기준을 설정·운영하고 상품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이자 자기 상품의 판매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 자기 상품 판매와 입점업체의 중개상품 판매에 있어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공정위 측은 "쿠팡과 씨피엘비는 자기 상품 판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2나노, 4나노 등에 적용되는 차세대 최선단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정 기술 로드맵을 제시하고 글로벌 팹리스 AI 시장 확대에 적극 나섭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삼성 파운드리 포럼 2024'를 개최하고 AI 시대를 주도할 파운드리 기술 전략을 공개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고객의 AI 아이디어 구현을 위한 삼성전자의 최선단 파운드리 기술 소개, 메모리반도체와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와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등에 대한 사업전략이 제시됐습니다. 또한 파운드리, 메모리반도체, 어드밴스드 패키지 사업부가 '원팀'으로 원스톱 AI솔루션을 제공하는 턴키 서비스를 통한 기술, 서비스 차별화 전략도 선보였습니다. 2나노 공정에 후면전력공급 도입…2027년 1.4나노 공정 양산 삼성전자는 이번 포럼에서 BSPDN(후면전력공급 기술, Back Side Power Delivery Network) 기술을 적용한 2나노 공정(SF2Z)을 2027년까지 준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BSPDN은 전류 배선층을 웨이퍼 후면에 배치해 전력과 신호 라인의 병목 현상을 개선하는 기술입니다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 해운대구(구청장 김성수)의 드림스타트가 '함께 크는 우리 가족'이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13일 해운대구에 따르면, 현재 관내 140여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드림스타트는 6월부터 '함께 크는 우리 가족'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된 학습지도, 부모역할 강화, 인성교육과 자녀존중, 양육자 힐링 등 4가지 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강의와 체험 활동을 병행해 진행되며, 동영상 등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도 함께 운영,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양육자와 아동이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족 나들이와 다양한 가족 체험활동 등 유대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성수 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아동 양육과 가족 간의 긍정적 관계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부모 교육을 운영하여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와 국민의힘은 13일 민당정협의회를 열고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무차입 공매도 차단,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제재 강화입니다. 이날 공개된 개선방안은 금융위원회가 이달말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한 이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금융위·금감원,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안입니다. 먼저 민당정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목표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으로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국거래소는 내년 3월말까지 중앙점검시스템(NSDS·Naked Short-Selling Detecting System)을 구축하고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에서 산출되는 잔고·장외거래 정보를 보고받아 전수점검합니다. 기관투자자의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비판받은 대차상환 기간도 손질했습니다. 공매도 목적의 대차·대주는 상환기간을 90일, 총 12개월로 통일하고 대주서비스 담보비율도 대차 수준인 현금 기준 105%로 맞췄습니다. 단 코스피200주식은 120%를 유지합니다. 불법 공매도 처벌은 대폭 강화합니다. 불법 공매도 벌금형은 현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브로드밴드[033630]가 소상공인들의 매장 운영 비용을 줄여주고 다양한 맞춤 솔루션을 통해 고객 편의성을 높여주는 소상공인 전용 상품 '더드림 성공팩'을 출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더드림 성공팩’은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기본 통신 상품, 주문 및 결제 솔루션, CCTV 등 매장별 맞춤형 안전관리 솔루션, 모바일 홈페이지 등 홍보 및 마케팅 솔루션 등 총 13가지로 구성됐습니다. SK브로드밴드는 소상공인 고객이 원하는 상품과 솔루션만 알라카르테 방식으로 선택해 패키지를 구성할 수 있고 13종의 솔루션 중 한 가지만 선택해도 패키지 할인을 받도록 상품을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장 운영에 필수적인 인터넷, 전화, IPTV, 카드결제와 결제 안심 등 5개 상품을 이용하는 고객은 기존 대비 월 1만8150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댁내에서 B tv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이 매장에 B tv를 설치할 경우, 매장 B tv 월 이용료를 50% 할인해 주고 SK텔레콤 이동전화와 유무선 결합할인 혜택도 제공합니다 '더드림 성공팩' 혜택은 6월13일부터 12월12일까지 6개월간 가입하는 소상공인 고객 대상으로 제공됩니다. 유창완 SK브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고객센터 모바일 앱 '당신의U+'를 통해 이사하는 고객들을 위한 프로모션을 준비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당신의U+'를 통해 초고속인터넷, IPTV 등 홈 서비스를 이전 설치하는 자사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고객은 당신의U+에서 요금할인, 쿠폰 등 다양한 혜택을 확인할 수 있고 챗봇을 통해 이전 설치 등에 대해 시간 제약 없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LG유플러스는 6월 말까지 당신의U+를 통해 홈서비스 이전 설치를 완료한 모든 고객에게 U+tv VOD 쿠폰 3000원권을 증정합니다. 또한, 추첨을 통해 3명에게 SSG 모바일 상품권 100만원권을 추가 제공합니다. 홈서비스 이전 설치 이벤트를 SNS에 공유하는 고객에게는 추첨을 통해 네이버페이 3000원권(300명)도 증정합니다. 김원기 LG유플러스 고객경험혁신담당은 "지난달에 약 2주간 시범적으로 홈서비스 이전설치 이벤트를 진행한 결과, 이용 건수가 48% 증가해 6월에 이벤트를 연장하게 됐다"며 "더 많은 고객이 당신의U+ 앱을 통해 차별화된 고객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마련할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제철[004020]은 지난 10일 창립기념일과 오는 14일 세계헌혈자의 날을 맞아 지난 11일 서울남부혈액원과 함께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헌혈 캠페인에 나섰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대제철에 따르면, 생명나눔기업 업무협약은 대한적십자사 산하 지역혈액원이 헌혈 참여를 원하는 기업·단체와 맺는 협약으로, 정기적인 헌혈 참여와 헌혈 문화 정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약식은 판교 헌혈의 집에서 진행됐으며 최상건 현대제철 전략기획본부장, 최성필 서울남부혈액원 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현대제철의 헌혈 캠페인은 오는 11월까지 7개월 간 계속되며, 이를 통해 각 사업장별로 집중 헌혈 캠페인을 전개하고 임직원들이 헌혈증을 모아 난치병 아동들에게 기부하는 등의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대제철은 기존에도 전국에 소재한 각 사업장을 통해 헌혈에 앞장서는 행보를 펼쳐 왔습니다.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년간 총 68회 헌혈캠페인을 통해 누적 참여인원 1만2000명을 달성하며 2019년에는 충남도지사 표창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헌혈 캠페인은 본사를 중심으로 2주간의 집중 참여기간을 진행한 후 지방사업장에도 헌혈버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이스타항공은 태국 치앙마이 노선을 대상으로 항공권 특가와 무료 수하물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치앙마이 특가 항공권은 13일 오전 10시부터 20일까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을 통해 선착순으로 판매됩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세를 포함한 편도 총액은 7만9900원부터며 오는 7월 1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운항하는 노선에 적용됩니다. 프로모션에서는 특가 운임 항공권에도 15kg 수하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왕복 항공권 구매 고객 중, 치앙마이에 15일 이상 머무는 장기 여행객은 편도당 최대 30kg까지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월 11일부터 9월 11일 사이에 치앙마이 왕복 노선을 이용하는 골프백 소지 승객은 수하물 5kg를 무료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프로모션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이스타항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치앙마이는 골프 여행 및 한 달 살기의 명소로 유명한 만큼 짐이 많을 것을 고려해, 고객분들께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자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특가 항공 운임도 98% 이상 저렴하고, 9월까지 여정 변경 수수료도 면제되니 많은 관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금호건설[002990]은 13일 자체 개발한 조경 특화 브랜드 '아트시스(Artsis)'를 선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건설에 따르면, 향후 신규 주거 브랜드 '아테라(ARTERA)'와 함께 조경 특화 브랜드 '아트시스'를 통해 상품 차별화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아트시스는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와 사막에 샘이 솟는 오아시스(Oasis)의 합성어로 '예술적 감성을 담아낸 도심 속 오아시스'를 의미합니다. 청량한 자연이 주는 깊은 울림을 느끼는 일상과 마음 속으로만 간직해왔던 사람과 자연, 그리고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보금자리를 선사하고자 하는 조경철학을 담았다고 금호건설은 전했습니다. 아트시스는 네 가지 브랜드 핵심가치를 통해 단지의 조경 계획 및 설계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핵심가치는 ▲청량한 자연이 퍼지는 삶(Urban oasis) ▲예술적 경험의 다채로운 마당(Artistic unit) ▲울림이 교차하는 공간(Vital echo) ▲흐르는 시간 속 아름다운 자연(Timeless green)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연과 예술이 교감하는 아름다운 감성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아트시스는 이달 분양하는 충북 청주시 '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자사 IPTV인 지니 TV와 모바일을 동시에 이용하는 가구 중 300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용 빅데이터를 분석해 13일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인 가구일수록, 나이대가 높아질수록, 남성일수록 귀가 후 TV를 더 빨리 켰으며 80%는 귀가 후 1시간 이내 TV를 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1인 가구는 TV 시청 중 모바일을 활용해 영상·스트리밍 시청, 쇼핑, 게임, 음악감상 등의 구매와 소비로 이어지는 행동이 과반수 넘게 차지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1월에 열린 2023 카타르 아시안컵 축구 경기 당시 분석 대상자 중 30~40%가량이 지니 TV로 축구 경기를 시청하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쇼핑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KT는 어드레서블(Addressaable) TV 광고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어드레서블 TV 광고는 익명화된 자체 광고 아이디 기반으로 IPTV 디지털 셋톱박스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와 해당 가구에서 생활하는 개인의 모바일 데이터를 결합해 개인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광고입니다. 유명 수입 자동차 브랜드 A사는 자사 제품을 어드레서블 TV 광고로 집행한 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GS리테일은 O4O(오프라인을 위한 온라인) 전략 핵심인 전용 애플리케이션 ‘우리동네GS’의 월간활성화이용자수(MAU)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 집계에 따르면 우리동네GS 앱이 최근 3개월 연속 MAU 증가 추세를 보이며 오프라인 유통사 앱 중 1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3월 우리동네GS MAU는 299만명을 기록했고 4월에는 302만명, 지난달에는 357만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5월 기준 최상위권에 포진돼 있는 마트 앱의 MAU와는 91만명, 편의점 앱과는 186만명 규모로 격차를 벌렸습니다. 우리동네GS 앱 론칭 후 역대 최고 MAU 기록이자 편의점, 마트, 백화점 등 오프라인 유통사 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MAU 기록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GS리테일은 우리동네GS 앱 MAU의 주요 성장 요인으로 ‘GS페이’와의 시너지 효과를 꼽고 있습니다. GS 페이는 GS리테일의 자체 결제 시스템으로, 신용카드나 결제 계좌를 1회만 연동하면 GS리테일의 온·오프라인 채널에서 클릭 한번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GS리테일은 지난 2022년 10월 오프라인 채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은 하이엔드 주거브랜드 'THE H(디에이치)' 만의 예술적 가치를 전하고자 도예가 전상근 작가와 협업해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를 제작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현대건설에 따르면,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는 디에이치 프레스티지 라이프에 어울리는 한국 전통의 미를 담아내는데 포인트를 두고 흑자와 백자의 달항아리로 구성됐습니다. 작품은 디에이치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등에서 순회전시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둥근 보름달 모양을 닮은 달항아리는 '복을 담고 재물을 가져온다'는 풍요의 의미와 시간이 흘러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단아한 아름다움 등으로 최근 인테리어 소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디에이치 힐링 오브제'는 한국적인 면치기 기법을 활용해 디에이치의 아이덴티티인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직선으로 표현한 것이 특징입니다. 흑자는 매끈한 질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결을 여러 겹 쌓아 만들어 단순하면서도 우아함을 느낄 수 있게 표현했습니다. 전상근 작가는 전통적인 도자기를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재해석하는 전통공예 작가로 작품 표면의 자연스러움과 정형화되지 않은 다양한 문양을 통해 한국적이면서도 세련된 작품을 선보였습니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수행한 EPC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플랜트 기술력을 입증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DL케미칼 자회사인 카리플렉스의 싱가포르 신공장 건설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준공 승인을 받았습니다. 공사는 약 3억 달러 규모로 DL이앤씨의 첫 싱가포르 플랜트 EPC 프로젝트로 추진됐습니다. 특히, 현지의 엄격한 규정 및 인허가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약속한 공사 기간 내에 준공 승인을 받았다고 DL이앤씨는 전했습니다. DL이앤씨는 지난 2022년 3월 공장 부지 인수 이후 진입로 공사, 파일 공사 착수, 기자재 설치 등 주요 공정 단계를 단 하루의 지연도 없이 수행했습니다. 이와 함께, 프로젝트는 DL이앤씨가 모듈러 공법을 해외 플랜트에 적용한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모듈러 공법은 복잡한 플랜트 기자재를 운송 가능한 크기로 나눠 별도 제작공간에서 작업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평가입니다. DL이앤씨는 플랜트 모듈을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이를 배로 운송해 싱가포르 주롱섬 내 공장 부지에 설치했으며, 모듈러 공법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는 오는 16일까지 멕시코시티에서 ‘2024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롯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2018년 태국에서 처음 열린 ‘롯데-대한민국 브랜드 엑스포’는 12회를 거치며 지난해까지 총 1300여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약 9000건의 수출 상담을 통해 누적 상담 실적은 7억달러(약 9600억원)에 달합니다. 롯데 유통∙식품 계열사들도 참여해 현지 업체의 상품과 원료를 발굴해 수입하고 있습니다. 13회째를 맞은 이번 엑스포는 처음으로 중남미 국가인 멕시코에서 개최됩니다. 멕시코는 지난 2005년 중남미 국가 중 최초로 대한민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한 국가이면서, K-브랜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류 동호회 회원수가 2700만명이 넘어 세계 2위로, 멕시코 내 한국 문화 및 상품들에 익숙한 사람이 많습니다. 멕시코는 전체 인구 수가 1억2000만명으로 세계 10위이며, 구매력이 높은 15~49세 구성비가 절반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