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 지난 20일부터 한방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첫 시범 적용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한정되고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치료비나 약값 모두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주는 일이다. 질환 종류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3개 질환에 대해서는 5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환자는 나머지 절반만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이 떨어지고, 내린 약값 일부를 다시 건보에서 부담하니 소비자 부담 비용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번 3개 질환의 경우 평균 23만원(10일 복용기준)이던 게 약 5만~7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간다. 최대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 |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 한의원을 간다면, 기존 약값의 최대 20%만 부담하고 약을 타갈 수 있다. 이날부터 한의사가 지어주는 세 가지 질환의 첩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 약값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이다. 3년 간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나라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로 질병코드상 이름은 벨마비(상병코드 G510)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N944), 이차성 월경통(N945),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와 중풍후유증(U234) 등이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
승리를 확신하며 환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왼쪽)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오른쪽). 사진ㅣ연합뉴스 편집인ㅣ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됐다. 지난 3일 선거 이후 초중반 개표에선 박빙(薄氷)이었으나, 결국은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당선인으로 결말을 맺는 형국이다. 미국 내부는 물론이고, 서방 국가들도 바이든 후보를 당선인으로 결론지었다. 엄청난 이변이 없는 한 내년 1월 20일 미국의 제 4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선거 후유증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불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 전부터 부정 선거 가능성을 미리 문제 삼더니,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도 “이번 선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This election is not over)"며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결과가 나왔는데도 승복하지 않는 것이다. 통상적으로라면 전체 선거인단의 과반수인 270석이 확정되면 상대방 후보의 승리를 인정하고, 승복 메시지를 보내는 게 패자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햄버거병'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맥도날드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재수사에 나선지 1년여만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국맥도날드 본사 품질관리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집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을 포함한 9개 시민단체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 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맥도날드는 오염된 패티가 남은 사실을 납품업체로부터 확인하고도 고의로 은폐했고, 직원에게 허위내용을 식품당국에 보고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햄버거병 의혹은 지난 2017년에 시작됐습니다. 그해 7월 한 부모는 자신의 딸이 2016년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갖게 됐다며 맥도날드 본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습니다. 대중에게는 햄버거병으로 더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은 세균 감염에 의해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으로, 오염된 고기나 채소 등을 덜 익혀 먹었을 때 주로 걸리는 것으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구글이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수익을 공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에 따르면 구글이 이통사·제조사를 이용해 경쟁사 앱이 스마트폰에 선탑재 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지난 6일 미국 하원 법사위 산하 반(反)독점소위는 구글과 아마존·애플·페이스북이 시장에서 반(反)경쟁적인 활동을 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고 있다며 449쪽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앞서 규제 당국은 실리콘밸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관련 연방 법률의 전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보고서에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과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특정앱을 선탑재하도록 하고, 검색 서비스 경쟁앱은 선탑재·설치를 불가능하도록 막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검색엔진 시장에서 독점적 사업자인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글이 경쟁자들의 시장 진입을 막고, 독점적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불법행위를 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23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가 초입부터 여야의 충돌로 한 차례 소동을 빚었습니다. 인천공항공사의 스카이72 골프장 운영권을 KMH가 입찰한 것과 관련해 야당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제기한 건데, 김 장관은 “근거 없는 음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날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의 임대사업자를 비상식적인 방식으로 선정했다고 거듭 지적하고 국토부에게 책임을 물었습니다. 정 의원은 “대법원이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 골프장 임대사업자를 선정하면서 국가계약법을 위반하고 비상식적인 낙찰자(KMH)를 선정했다고 지적했다”며 “그중 가장 기막힌 건 공사가 5억원을 주고 용역을 실시해 가장 수익성이 낮은 입찰 방식을 선택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김현미 장관이 “인천공항공사가 어떻게 입찰하는 지는 모른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스카이72 골프장 게이트를 감사 청구하고, 수사기관이 로비 의혹에 대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정 의원이 국감장 화면에 김 장관과 KMH가…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광화문 광장을 확장하는 서울시의 재구조화 사업에 대해 시민사회계에서 반대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이 사업에 절차적·계획적 문제가 있으므로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한 겁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는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선언과 건축, 도시, 교통 전문가 등 123명의 서명 명단, 공개질의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단체들은 서울시가 예산 800억원을 책정한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예산 낭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미 2009년에 현재의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서울시가 700억원을 썼는데, 10년 만에 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 바꿀 이유가 불분명하다는 것. 이들은 세종대로를 중심으로 동측 교보문고 앞 보도의 보행자 수가 더 많은데, 정작 반대편인 세종문화회관 쪽 보행로를 넓혔다며 광장 디자인이 일대 보행 행태와 동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체들은 서울시가 단순히 광장을 넓히는 데만 매몰됐으며,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등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종합국감에서 “5G 불통지역에 대해서는 보상기준을 마련해 보상해야 한다”며 “5G 통신비도 적정한 가격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통3사 관계자들은 요금을 인하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이 중 KT는 최근 저가형 5G 요금제를 선제적으로 출시했습니다. 이 의원은 “과기부가 요금인가제를 실시하면서 이동통신 요금에 대해 손놓고 있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통사는 지금껏 통신비 원가 자료를 달라고 해도 요금을 산정할 수 없다며 공개하지 않다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는 참여연대의 5G 통화품질과 관련 분쟁조정 신청 심의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5G 통신서비스 음영지역이 발생 가능하다는 중요내용 고지의무를 소홀히 한점을 인정해 신청자 전원에게 5~35만원의 합의금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공공기관 9개 중 8개에서는 여성임원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임원 56명 중 여성임원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2명이 있을 뿐이고, 여성 평균 임금도 남성 대비 71.3%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융공공기관의 3급 이상 고위직급 여성의 비율은 14.9%였으며 평균 근속년수도 남성에 비해 짧았습니다.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가 나는 것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근속년수가 짧고 고위직 비율이 적은 것이 이유로 보입니다. 20일 배진교 정의당 의원은 작년 기준 금융공공기관 9개 기관에 대해 고용현황, 근속, 임금에 대한 성별 격차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성근로자가 차지하는 평균비율은 39.5%였고, 평균 근속년수는 9.5년으로 14.4년인 남성에 비해 4.9년 짧았습니다. 기관별 남성대비 여성임금격차는 예금보험공사 61.1%, 한국산업은행 65.0%, 한국주택금융공사 68.0%, 중소기업은행 71.0%, 한국예탁결제원 73.0%, 한국자산관리공사 74.0%, 신용보증기금 75.0%, 금융감독원 76.0%, 서민금융진흥원 79.1%로 나타냈습니다. 기관별 직…
김상희 부의장 “가용률 실태조사 정례화와 이용자 공지 통해 통신사 스스로 품질 높이도록 유도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지난 한 해 동안 누적 이용자 수 27억명을 기록한 서울지하철 일부 호선의 5G 가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5G 이용자의 서비스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통신사의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19일 국회 김상희 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하철 3호선과 8호선의 5G 가용률은 각각 26.74%와 26.96%로 전체 지하철 평균 가용률인 76.33%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지하철 3호선의 5G 가용률은 5G 커버리지 전체 점검 대상 호선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해당자료에 따르면, LGU+의 5G 가용률은 2호선 48.73%, 3호선 11.13%, 8호선 6.65%로 통신3사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상희 부의장은 “국민의 발로 불리는 서울지하철에서 5G 가용률 편차가 상당히 큰데, 이는 5G 품질이 일…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반려동물이 귀엽다고 운전 중에 끌어안고 있으면 범칙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16일 도로교통공단은 반려동물과 차량 탑승 시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국내 인구가 전체의 30%까지 늘면서 동물과 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아졌는데요. 그러나 동물과 차량에 동승할 때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모든 운전자는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동물이 운전자의 핸들 조작 및 전방 주시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이 규정을 어길 시 이륜차는 3만원,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안전장치 없이 뒷좌석이나 조수석에 앉히는 것도 적절한 조치는 아닙니다. 반려동물이 운전석으로 뛰어들거나 열린 창틈으로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또 교통사고 발생 시 반려동물이 튕겨나가 차체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운전 시 필요한 외부 정보의 90%는 운전자의 시각으로 얻게 되는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 할 경우 시선이 분산되어 눈을 감은 채 운전하는 것과 같다”며 “반려동물과 차량에…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선 강성모 우리은행 부행장이 채용비리 관련 정상화 조치·피해자 구제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응답하지 못한 겁니다. 13일 오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은행 채용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37명 중 대법원이 27명에 대해 명백한 채용비리라고 판단했는데 정상화 조치가 없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민 의원은 채용비리 책임자들이 우리금융그룹 관계사인 원피앤에스, 우리카드에 간부로 재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채용비리 당사자들이 우리은행에 여전히 둥지를 트고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강 부행장은 “채용비리 판결이 났지만 아직 재직 중인 19명에 대해서는 법률, 정책적 판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민 의원은 “법률, 정책적 판단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문했습니다. 대법원은 우리은행 채용 관련 부정청탁 의혹을 받은 37명 중 27명이 채용비리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중 19명…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보상 결정이 내려지며 봉합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였던 라임펀드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중단을 선언한 이후에도 부실 채권에 투자했고 이후 주식으로 전환했는데 고의가 아니냐는 겁니다. 13일 오전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환매중단이 되면 거래를 중지하는데 이는 남아있는 자산을 관리해 투자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라임은 환매 중단 선언 이후에도 고객 자금을 제멋대로 썼다”고 말했습니다. 민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는 라임이 지난 2018년 전환사채 매입으로 투자를 한 동양네트웍스의 제정상태가 담겨있었습니다. 이 회사의 경영상태는 이미 2015년부터 악화됐고 작년 기준 당기순이익은 416억 적자, 부채비율은 144%였습니다. 라임은 전환사채 115억원 규모를 주식으로 전환했고 바로 다음날 무상감자가 이뤄졌습니다. 결과는 주가폭락으로 이어져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습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한 금액은 115억원 이상이지만 최종적으로는 반토막인 57억원만 회수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라임은 환매 중단 이후 에스모머티리얼스라는…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직화 닭발, 직화 껍데기 등 불맛을 강조하는 간편식 직화 제품에서 발암가능 물질로 알려진 3-MCPD(3-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가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식품별 3-MCPD 오염도 조사' 자료에 따르면 간편식 직화 제품, 간편식 제품, 간편식 안주 제품 등 총 38개 제품에서 3-MCPD가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MPCD는 동물 독성실험에서 신장, 간, 생식기에 영향을 주는 물질로 알려졌는데요. 세계보건기구(WHO)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는 해당 물질을 인체발암가능물질로 분류했으며 EU, 미국 FDA, 중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도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산분해간장, 혼합간장(0.3mg/kg) 식물성단백가수분해물(1.0mg/kg)에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닭발, 껍데기, 막창 구이 등 간편식 직화 제품 20개 가운데 11개(55.0%)에서 3-MCPD가 검출됐는데요. 볶음밥, 덮밥류 등의 간편식 제품 30개 중에서는 7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ICT분야 4개 분쟁조정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회의개최는 불규칙적이고 각 위원회 운영규칙과 회의록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 등 모두 4개로 인터넷진흥원에서 총괄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보호산업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과 2020년 단 한 차례도 전체회의를 열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 조정회의도 없이 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정기적인 회의를 열지 않았지만, 위원회는 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외에도 매달 분쟁사례와 연구를 위한 연구수당을 위원들에게 지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온라인광고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부를 5인 이내로 구성토록 규정해놓고 5인을 초과한 채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나타났습…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및 가스 탐사·시추 계획 실행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취임 후 첫 국정 브리핑을 열고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며 "산업통상자원부의 탐사·시추 계획을 승인했고, 내년 상반기까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니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차분하게 시추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들어와 지난해 2월 동해 가스전 주변에 더 많은 석유 가스전이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하에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 평가 전문 기업에 물리 탐사 심층 분석을 맡겼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최근 140억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결과가 나왔고, 유수 연구 기관과 전문가들의 검증도 거쳤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는 90년대 후반에 발견된 동해 가스전의 300배가 넘는 규모이고, 우리나라 전체가 천연가스는 최대 29년, 석유는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된다"며 "심해 광구로는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량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 탐사, 탐사 시추, 상업 개발의 세 단계로 진행된다"며 "지금부터는 실제 석유와 가스가 존재하는지, 실제 매장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탐사 시추단계로 넘어갈 차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안 장관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세계적 에너지 개발 기업들이 이번 개발에 참여할 의향을 밝힐 정도로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140억배럴 정도의 막대한 양이 매장된 것으로 추정하고 그중 4분의 3이 가스, 석유가 4분의 1로 추정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 장관에 따르면, 구체적 일정은 2027년이나 2028년쯤 공사를 시작해 2035년 정도에 상업적 개발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탐사·시추 공사 과정에서 1개당 1000억원의 비용이 드는 시추공을 최소 5개는 뚫어야 하는만큼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탐사·시추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탐사·시추 비용에 대해 안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추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4500만 배럴 분량의 가스가 나온 동해 가스전의 총비용이 약 1조2000억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안 장관은 "지난주에 확정된 결과를 대통령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어제 직접 대통령께 탐사 결과를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 큰 예산이 드는 사업이긴 하지만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탐사 계획을 승인해 주셨다. 조만간 후속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가 본격적인 대중 전기차 시대를 열겠다는 각오로 EV6, EV9에 이은 세 번째 전용 전기차 EV3를 23일 온라인 월드프리미어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EV3는 81.4kWh 배터리를 탑재한 롱레인지 모델과 58.3kWh 배터리를 탑재한 스탠다드 모델 두 가지로 나옵니다. 이 중 롱레인지 모델은 1회 충전 최대 주행거리가 501㎞(17인치 휠,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기준)에 달합니다. 충전 시간은 배터리 충전량 10%에서 350kW급 충전기로 급속 충전하면 80% 충전에 31분(기아 연구소 자체 측정 기준)이 걸립니다. EV3에 탑재된 전륜 모터는 최고출력 150kW 최대토크 283Nm를 발휘합니다. 전체 제원은 전장은 4300㎜, 전폭은 1850㎜, 전고(루프랙 기준) 1560㎜, 축거 2680㎜로 기아의 소형급 SUV인 셀토스보다 전장은 90㎜ 짧고 전폭은 50㎜ 넓고 전고는 40㎜ 정도 낮은 크기 입니다. 트렁크 크기는 460L로 앞부분에도 25L 크기의 프론트 트렁크를 갖췄습니다. 실내에는 운전석과 동승석 사이에 120㎜까지 확장할 수 있는 슬라이딩 콘솔 테이블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습니다. 야외활동 시 외부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V2L기능도 적용했습니다. 기아 전기차 최초로 생성형 AI 기술을 접목한 기아 AI 어시스턴트를 탑재한 것도 특징입니다. 이 외에도 EV3에는 17인치 공력 휠, 휠 갭 리듀서를 적용해 휠아치 후방 곡률 형상을 다듬어 휠 주변의 공기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또한 냉각 유동을 능동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범퍼 일체형 액티브 에어 플랩을 탑재해 냉각 저항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은 가격은 3000만원대 중반에서 기본모델 가격이 책정될 전망입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이 "국내 시장은 (전기차에) 인센티브가 있어서 이를 고려할 때 3000만원 중반대 정도에서 (차량 가격을)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사양 모델일 경우 지자체 보조금 등에 따라 3000만원 중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현대의 아이오닉 5와 아이오닉 6, 기아의 EV6 등의 기본모델이 지자체 보조금까지 합쳐도 대략 4000만원 중후반대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에서 EV3는 국내 중형차 내지 중형 SUV 차량 가격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송호성 사장은 "EV3는 기아의 차별화된 상품성과 고객경험을 더 많은 고객에게 제공하기 위해 개발된 콤팩트 SUV EV"라며 "EV3는 산업부 인증 기준 1회 충전 시 501km 주행할 수 있어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던 고객들의 공통된 우려를 해소해 전기차 대중화를 선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아는 다음 달 초 국내 고객을 대상으로 계약을 받습니다. 이후 정부 주요 부처 인증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는 7월 중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또 오는 4분기 유럽 시장, 내년에는 나머지 글로벌 지역에도 EV3를 출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