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1967년 10월 최초의 지방은행으로 설립된 DGB대구은행이 57년만에 간판을 바꿔답니다. 금융권에서 전례가 없는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의 역사적 전환을 기념하고자 'iM뱅크'로 사명을 변경했습니다. 60년 업력의 '중고신인' iM뱅크는 지방(대구)에 본점을 둔 전국구 시중은행으로서 지역·업권내 보이지 않는 경계를 허물고, 고객 개개인에 특화된 디지털서비스로 차별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에는 포용적 관계금융을 제공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를 자임합니다. DGB금융그룹(회장 황병우)은 5일 대구 수성동 본점에서 '그룹 NEW CI 선포식'과 함께 주력계열사 iM뱅크(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및 사명 변경에 따른 본점 간판 제막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5월16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위한 은행업 인가를 의결하고부터 20일만입니다. 이날 행사에는 황병우 DGB금융그룹 회장 겸 iM뱅크 은행장, 김태오 전 DGB금융그룹 회장, 백지노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iM뱅크 대구은행지부 위원장, 홍준표 대구시장, 김철호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장, 박윤경 대구상공회의소 회장, 백서재 대구경영자회 회장, 이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이영종)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추진한 ESG 전략과 활동을 담은 '2023 ESG성과보고서'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ESG성과보고서는 지난해 초판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신한금융그룹 목표인 '아시아 리딩 ESG금융그룹 위상 확보'에 발맞춰 신한라이프가 실천하고 있는 ESG 가치와 활동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 국제보고 가이드라인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따라 작성됐고 독립된 제3자 검증을 통해 정확성과 대외 신뢰도를 높였다고 신한라이프는 설명합니다. 신한라이프는 ▲친환경경영 ▲상생경영 ▲신뢰경영 실천을 선언하고 정량적 지표와 목표 부여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힘써왔습니다. 금융의 친환경을 선도하고자 신재생에너지 포트폴리오에 따른 친환경 대출·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감동과 가치, 선한 영향력 확산을 위해 취약계층 어린이, 장애인, 노인, 자립준비청년 지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지배구조로 윤리적 금융을 실천하고자 2022년 이사회 산하에 ESG 추진을 위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4일 지역 건설현장의 안전 일터 조성에 기여하고자 광주에서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 개회식을 진행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캠페인 개회식은 광주 A1현장에서 진행됐으며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CSO,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 김무영 안전보건공단 광주광역본부장, 광주지역 현장소장과 안전책임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태제 CSO는 안전 다짐을 위한 결의문을 낭독한 뒤 "전 직원이 안전에 대한 마인드셋을 습관화하고 전국의 모든 현장이 안전한 일터로 거듭나기 위해 모든 임직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새로운 안전 제일 시스템을 체계화하고자 모든 작업계획서를 I-SAFETY 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업 전 안전점검은 모바일로 즉시 확인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광주 현장의 안전 자율점검 및 교육을 강화해 사업장 규모·특성에 맞는 자율 예방체계를 정착해 나갈 방침입니다. 안전문화 실천 릴레이 캠페인은 광주 안전문화 실천추진단이 건설사와 함께 대규모 아파트 건설 현장과 인근 소규모 현장에서 올바른 안전문화가 정착될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로봇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로봇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로봇산업협회 200개 회원사에 금융상품 금리·수수료 우대, 다이렉트 외환업무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은행이 구축한 공급망금융 플랫폼 '원비즈플라자' 기반 구매 프로세스의 디지털화도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은 원비즈플라자를 이용하는 로봇산업협회 회원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 연계한 보증비율 향상, 보증료 지원 등 금융비용 절감혜택 제공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병규 우리은행장은 "우리은행은 로봇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으로 '대한민국 로봇강국'이라는 새로운 미래를 실현하는데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는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보통신박람회 '커뮤닉아시아 2024'에서 KT파트너스관을 운영, KT 판교 오픈에노베이션 센터에 입주한 중소 파트너사들의 글로벌 전시 참여를 지원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KT는 기존 통신 분야 이외에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로 확대된 이번 전시회에 AICT에 특화된 센터 입주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다수의 수출 계약 및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I 기반 부동산 조각투자 솔루션 스타트업 원컵커피앤티는 '블록체인 기반 API 서비스 사용' 협약과 'IP(지식재산권)를 기초 자산으로 하는 대체 투자 서비스' 협약 등 2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습니다. AI 기반 미디어 큐레이션 서비스를 출품한 '오투오'는 동남아 현지 통신 및 미디어 분야의 바이어들과 현지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협상을 진행해 현지 시장 진출을 가시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KT가 100억원 규모의 지분 투자를 진행한 AI기반 수학 학습 서비스 벤처기업 '콴다'는 교육열이 높은 싱가포르의 현지 학생과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현지 바이어와 공동 사업 기회를 다수 발굴했습니다. 또한, ▲고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유명 유튜버 '미미미누'와 함께 MZ세대 고객들을 만납니다. LG유플러스는 전국의 핫플레이스를 돌며 MZ세대 고객에게 데이터 품질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유튜브 콘텐츠 '터트립+' 영상을 오는 6일부터 순차적으로 공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CJ ENM과 협업해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인 '터트립'은 '네트워크가 빵빵 터진다'는 의미와 '여행(Trip)'의미를 합성해 제목을 붙인 웹예능으로 총 조회수 400만회를 넘었습니다. 시즌2 '터트립+'는 오는 8월 초까지 격주 목요일로 LG유플러스 공식 유튜브 채널과 CJ ENM의 유튜브 채널 'tvN D ENT'를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터트립+'에서는 대학 축제, 잠실 야구장 등 젊은 층이 모이는 다양한 핫플레이스를 방문합니다. 현장에서는 MC를 맡은 미미미누가 MZ세대 고객들과 직접 호흡하며 인터뷰, 미션 수행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MZ세대 고객은 미미미누와 함께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통화를 하거나 SNS 업로드를 하는 등의 미션을 수행하며 LG유플러스의 네트워크 품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습니다. 6일 첫 공개되는 '터트립+' 페스티벌편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삼성생명(대표이사 사장 홍원학)은 5일 보험가입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선심사 프로세스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선심사는 청약서 발행에 앞서 고객에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 동의를 얻은 뒤 병력심사 데이터를 토대로 보험가입 가능여부를 계약 전에 판단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할증에 따른 보험료 변경 ▲부담보 등 계약 인수조건 변경 ▲인수 불가시 청약취소 등 고객 불편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삼성생명은 선심사의 정합성을 높이고 신속한 결과안내를 위해 AEUS(자동병력판정시스템) 질병별 자동심사 시나리오 룰 1260개를 최신 심사기준으로 전면 재정비했습니다. 또 선심사를 신청할 때 작성한 정보가 청약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에 자동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삼성생명은 보험금 지급정보 활용을 원치 않는 고객에 대해선 사후심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기존 프로세스도 유지할 예정입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선심사 프로세스 도입으로 고객이 보험료 입금 전 계약 인수여부를 선제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가입부터 보험금 지급에 이르는 보험 전 과정에서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와 CJ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두 그룹은 5일 CJ인재원에서 ‘CJ-신세계 사업제휴 합의서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체결식에는 신세계그룹에서 임영록 경영전략실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위수연 신세계프라퍼티 컨텐츠본부장이 참석했습니다. CJ그룹에서는 김홍기 지주사 대표, 신영수 CJ대한통운 대표, 허민회 CJ CGV 대표가 자리했습니다. 양 그룹 수뇌부는 온·오프라인 유통 및 물류, 콘텐츠 등에서 전방위 협력을 해나가기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업을 바탕으로 G마켓은 CJ대한통운의 오네(O-NE) 서비스 도입을 통해 내일도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빠르면 7월부터 G마켓의 익일보장 택배는 CJ대한통운을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O-NE’ 서비스 도입 시 기존 스마일배송보다 주문할 수 있는 시간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셀러 대상으로 도착보장 서비스 협력도 확대합니다. 셀러가 도착보장 모델에 동의하면 다양한 프로모션 혜택을 주는 식입니다. SSG닷컴은 물류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쓱배송과 새벽배송, 물류센터 등 시스템 운영의 상당 부분을 CJ대한통운이 맡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포 NEO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벤처기업협회(이하 BUVA)는 부산광역시가 주최하고 부산정보산업진흥원(이하 BIPA)에서 주관하는 ‘2024 부산정보산업인력육성사업’ 채용연계형 자바 기반 풀스택 개발자 과정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번 과정은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BDIA)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IT기업 맞춤형 교육으로 전액 무료로 진행됩니다. 고졸 학력 이상의 만 18세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 미취업자가 교육 대상이며, 비전공자도 참여가능합니다. 주요 교육 내용은 ▲기업문화 이해를 위한 직무소양 ▲기초지식 습득의 이론 ▲코딩교육, 프로그래밍 설계 등의 실습 ▲실무 담당자와 함께 진행하는 프로젝트 등으로 구성됩니다. IT 개발 분야에서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 스펙인 자바(Java) 언어에 대한 실무 프로젝트 교육이 이뤄지는데요. 이를 통해 IT·SW 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직무부터 취업까지 원스텝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차반은 4월 17일부터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35명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는 2차반 과정은 6월 12일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교육장소는 BIPA 5층 교육장(부산시 해운대구 센텀동로 4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에어프레미아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고객들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을 선보인다고 5일 밝혔습니다. 에어프레미아에 따르면, 여름맞이 프로모션은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며 ▲LA ▲샌프란시스코 ▲방콕 ▲나리타 등 4개 노선에서 항공운임의 최대 20%가 할인되는 코드를 제공합니다. 프로모션 이용방법은 홈페이지 하단에 프로모션 코드 입력 단추를 누른 후 코드를 입력하면 노선별 할인운임이 적용됩니다. LA 노선과 샌프란시스코 노선은 이코노미 클래스에 한해 진행되며, 할인코드를 등록하면 10% 할인된 운임으로 항공권 구매가 가능합니다. 방콕과 나리타 노선은 프리미엄 이코노미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 모두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나리타 노선의 경우 2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며, 방콕 노선은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구매는 에어프레미아 공식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일부기간은 제외되기 때문에 일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에어프레미아는 전했습니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며 "여유로운 좌석을 운영하는 에어프레미아와 함께 즐겁고 행복한 여행을 계획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여간 고객 만족(CS) 서비스 일환으로 롯데캐슬 입주민에게 캐슬링(CASTLing)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캐슬링은 지난 2022년 11월 롯데건설이 통합 고객 만족 서비스를 구축하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론칭한 CS서비스 브랜드다. 올해는 단지 특성을 고려한 입주민 유형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페스티벌, 클래스, 에코, 클린 등 4가지 테마로 나눠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페스티벌 서비스는 참여형 문화 행사로 마술쇼, 키다리 삐에로 공연과 칼갈이, 자전거 수리 등 실용적인 서비스를 포함해 먹거리를 다양하고 풍성하게 구성해 제공됐습니다. 클래스 서비스는 센터피스 만들기, 다육식물 꾸미기, 반려동물의 에티켓을 알려주는 펫티켓 교육 등 고객 맞춤형 배움 및 체험 강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구성됐습니다. 에코 서비스는 친환경 활동과 인식 개선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인 플로깅 챌린지, 에코 퀴즈, 다회용기 사용 캠페인 등으로 기획해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서비스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클린 서비스는 세대와 공용부 등 단지 내 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 서비스 등으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양자내성암호(PQC, Post-Quantum Cryptography) 기술의 상용화 준비를 완료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PQC는 기존 암호체계가 양자컴퓨팅 기술 발전으로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개키 암호 방식입니다. 복잡한 수학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고성능 양자 컴퓨터로도 풀어 내기위해선 수십억 년이 걸린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는 양자암호화 통신장비인 QENC를 독립형 모델로 자체 개발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양자내성암호(PQC) 솔루션 서비스를 설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양자암호키분배장치(QKD)와 PQC를 결합해 하이브리드형 양자보안망 구축이 가능하다고 부여했습니다 KT는 이번 QENC 장비는 지난 5월 보안 기능확인 시험을 접수했으며 일정에 따라 7월 중 보안기능확인서 발급이 완료되면 국내 기관에서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택 KT 엔터프라이즈 데이터사업담당 상무는 "이번 하이브리드 독립형 QENC 장비 및 PQC 솔루션 상용화를 계기로 국내 양자암호통신 시장 활성화의 선도 사업자 역할을 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삼성물산 패션부문의 패션·라이프스타일 전문몰 SSF샵과 캐스퍼 구매 시 총 20만원 상당의 혜택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이벤트는 5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며 ▲캐스퍼 할인 쿠폰 및 SSF샵 전용 포인트, 쿠폰팩 제공 ▲캐스퍼 디 에센셜 0원 경품 이벤트 및 SSF샵 할인 쿠폰 지급 등 풍성한 혜택이 포함돼 있습니다. 현대차는 SSF샵 회원에게 캐스퍼 할인 쿠폰 10만원을 증정하며 할인 쿠폰을 적용 받아 차량을 출고한 고객에게 SSF샵 전용 포인트인 퍼플코인 10만원과 함께 쿠폰팩을 지급합니다. 할인 쿠폰은 SSF샵 애플리케이션에서 발급 가능하고 이벤트 기간 내 캐스퍼 계약 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SSF샵 회원 대상 경품 행사를 진행해 1등으로 선정된 고객에게 캐스퍼 디 에센셜 차량 1대를 증정하고 응모자 전원에게는 SSF샵 7% 할인 쿠폰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외에도 '캐스퍼와 함께한 영화 같은 하루' 컨셉의 캐스퍼 캠핑 화보를 공개합니다. 화보의 경우 이벤트 기간 내 SSF샵 애플리케이션이나 온라인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캐스퍼 디 에센셜은 캐스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카카오모빌리티와 손잡고 설립한 전기차 충전 합작법인 'LG유플러스 볼트업'이 공식 출범했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표이사는 LG유플러스에서 EV충전사업단을 이끌어 온 현준용 부사장이 임명됐습니다. 현준용 대표는 1995년 LG그룹 입사 후 LG전자와 LG텔레콤을 거쳐 2023년부터 LG유플러스 EV충전사업단장을 역임하며 전기차 충전사업을 맡아 왔습니다. LG유플러스와 카카오모빌리티는 각사의 역량을 합쳐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설립 계약을 체결했고 올 4월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기업결합 최종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에 양사는 각 250억원을 출자해 총 500억원 규모의 자본금을 조성합니다. 지분은 LG유플러스가 50%+1주, 카카오모빌리티가 50% 만큼의 주식을 보유하게 돼 LG유플러스 볼트업은 LG유플러스의 연결 대상 종속회사에 포함됩니다. 현준용 대표는 출범사를 통해 "양사가 각자의 분야에서 쌓아온 성공 DNA를 새로운 합작법인에 새기고 협력을 통해 시너지가 최대로 발휘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며 "기존 전기차 이용고객이 느끼는 불편을 가장 잘 해결하는 사업자로서 사용 경험을 혁신해 업계 선도 사업
(부산)=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부산에 국내 최초로 8인치 전력반도체 전용 생산 공장이 들어서게 됐습니다. 5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반도체 설계 및 기술 개발 전문기업인 아이큐랩이 최근 부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1000억원을 투자해 신규 공장 건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이 공장이 완공되면 연간 3만 장의 전력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됩니다. 전력반도체는 전력의 변환, 변압, 안정, 분배,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중요한 반도체 소자로, 자동차, 스마트폰 등 다양한 전자기기에 적용됩니다. 특히 8인치 전력반도체는 기존 6인치 대비 생산성이 약 1.8배 높아 국내 생산 능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큐랩은 지난 2018년 설립된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전문 기업으로, 최근 3년간 매출이 20배 신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 SiC 반도체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해 왔으나, 이번 투자를 통해 소자 설계 기업에서 전력반도체 종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번 부산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기술 자립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SK의 이동통신사업 진출 과정에 과거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취지의 판결에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인수자금 불분명한 돈 쓰는 게 상상조차 어렵다는 김XX 증언 봤을 때 이게 공표되면 선경그룹이 이동통신사업 진출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제기된다"고 설시했습니다. 비자금 300억원, 과거 정권의 특혜로 SK가 이동통신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SK그룹의 한 CEO는 지난 3일 열린 임시 수펙스추구협의회(SK그룹 주요 계열사 CEO가 참석하는 최고 경영 협의 기구)에서 "노태우 정부 당시 압도적인 점수로 제2이동통신 사업권을 따고도 정부의 압력 때문에 일주일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직접 경험한 일이기도 하다"고 발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회의에서 "SK가 성장해온 역사를 부정한 이번 판결에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SK와 구성원 모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며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사법부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전제했지만, 근래 보기 드물게 강한 어조였습니다. SK그룹의 이동통신사업진출에는 도대체 어떤 특혜가 있었을까요? 재판부의 판결에 SK그룹은 왜 명예를 걸겠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당시 이동통신사업권 선정과정을 언론보도와 정부, SK그룹의 발표문을 통해 팩트 중심으로 시기별로 살펴봤습니다. #1. 체신부 제2이동통신 신규 사업자 선정(1992년 8월 20일) 체신부는 1992년 8월 20일 오전 9시에 제2이동통신 이동전화 신규 사업자로 선경그룹의 유공이 대주주로 참여한 대한텔레콤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합니다. 체신부는 선경그룹의 대한텔레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 등 3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울지역 통신망 건설능력과 연구개발 계획, 외국인 주주와 협력관계, 사업 경영능력 등에 관한 36개 항목을 심사평가한 결과 1만점 만점에 8388점을 얻어 허가대상 법인으로 확정됐다고 설명합니다. 포철의 신세기이동통신은 7496점, 코오롱의 제2이동통신은 7099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자신문 편집국장과 논설 주필을 역임한 이현덕씨는 회고록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술합니다 송언종 체신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기자회견에서 “심사를 전후해 외부 압력은 없었고 사업자 심사결과는 청와대에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며 공정한 기준에 의한 선정임을 강조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하지만 체신부의 발표가 나자마자 정치권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과 노태우 대통령은 사돈 관계로 야당을 중심으로 6공 비리의 대표적 사례라는 공세가 이어집니다. 최종현 당시 선경그룹 회장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직후인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정당한 노력의 결실’을 강조합니다. 최 회장은 "노 대통령의 사돈이라는 이유 때문에 특혜를 받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동통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이익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1, 2차 심사 결과 대한텔레콤이 모든 항목에 걸쳐 경쟁업체보다 앞선 사실이 보여주듯 사업자 선정은 대한텔레콤의 능력이 우월한 결과이며 로비나 특혜를 통해 사업자로 선정됐다는 주장은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8년 8월 20일) 이같은 설명도 역부족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 김영삼 대표도 나서며 사업자 선정 취소를 주장합니다. 대선을 불과 4개월 남겨둔 시점이었습니다. #2. 선경그룹 사업권 자진 반납 선택(1992년 8월 27일) 선경그룹은 결국 사업권 자진 반납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선정 후 불과 일주일만입니다. 당시 선경의 제2 이동통신 컨소시엄인 대한텔레콤의 손길승 사장은 27일 오후 선경빌딩 13층 대회의실에서 공식 기자회견을 갖고 "선경의 제2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빚은 사회적 물의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국민 총화합 차원에서 이동통신사업 추진을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힙니다. 손 사장은 "이번 사태는 국민 정서상의 문제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게 되었을 뿐, 선경의 사업자 선정은 정당하다. 때문에 차기 정부가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을 경우 실력으로 승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강력한 희망이다"고 말합니다.(연합뉴스 1992.08.27.) 이에 앞서 청와대, 여당, 정부의 강한 압박이 작용합니다. 이현덕 전자신문 전 주필은 당시를 회고하며 노태우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최종현 선경그룹 회장, 손길승 대한텔레콤 사장, 김항덕 유공 사장 앞으로 보낸 8월 27일자 공문의 전문을 공개합니다.(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 시작과 끝. 2011년 06월 10일자 전자신문) '이동전화사업에 대한 권고'라는 제목의 비공개 문건에는 "통신사업권을 자진 포기하여 (국론이 분열된) 현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라",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제 2이동통신사업자로 허가했지만 대통령과 특수관계임을 이유로 정치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정치사회 안전을 이룩하기 위해 협조하라"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사업을 서둘러 반납하라는 종용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3. 문민정부에서 선정한 제2이동통신사업자(1994년 1월 26일) 김영삼 정부는 1993년 12월 통신 경쟁체제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 (1)한국통신이 보유한 한국이동통신 지분 약 45%를 매각하는 방식의 민영화 (2)전경련 주도 하에 제2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는 투트랙 방안을 발표합니다. 선경은 문민정부 출범 2년째인 1994년 한국이동통신 지분 매수 방식을 선택해 SK텔레콤의 전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선경그룹, 이통주식 23% 낙찰, 연합뉴스 1994년 1월 26일자) 선경은 정부의 제2이통 허가 사업에 의도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이동통신 지분 공개 매수를 선택합니다. 당시 최종현 회장이 전경련 회장직을 맡고 있었고, 정부가 사업권을 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또 한번의 '특혜 시비'를 우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선경은 1994년 1월 24~25일 이틀 간 열린 '한국이동통신 공개 경쟁입찰'에 참여, 289개의 다른 기업,개인을 제치고 지분 23%를 약 4271억원에 인수합니다. 주당 8만원이었던 주식을 시세의 4배인 주당 33만 5000원에 인수, 예상 가격보다 1500억원을 더 부담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승자의 저주라는 고가 논란이 계속되자 최종현 회장은 "우리는 미래를 샀다"며 내부 구성원을 다독였다고 합니다.(SK그룹 사사) 정부의 허가를 얻는 제2이동통신사업권은 포스코-코오롱 연합이 획득했고 '017 신세기 통신'이 탄생합니다 #4. 미주 경영실 텔레커뮤니케이션팀 신설, 노태우 정부 이전에 통신사업 추진(1984년) 시간을 거슬러 올라 선경은 최종현 회장의 지시로 1984년 미국 경영기획실(SK USA)에 텔레커뮤니케이션팀을 발족합니다.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선경 직원 50명을 파견해 훈련을 시작합니다.(SK텔레콤 창립 40주년 기념 사사) 노태우 대통령 취임 및 최태원 회장의 결혼보다 한참 전입니다. 이후 미국 유크로닉스, 선경정보시스템, YC&C 등 관련 회사를 설립한 다음 1991년 4월 국내에 선경텔레콤(대한텔레콤)을 설립합니다. 사업 준비에 착수한 시점, 특혜 시비로 사업권을 반납한 점, 결국 특혜 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사업권 경쟁이 아닌 자본시장에서 지분을 매입해 시작한 점 등 일련의 과정을 감안하면, 선경이 이동통신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노태우 정부나 사돈과 관련한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매우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자금 300억원 또는 사돈이 선경의 이동통신사업에 기여했다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이는 부분입니다. 향후 대법원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부동산업계에서 '청약 흥행 보증수표'로 꼽히는 서울도 '악성 미분양'으로 일컬어지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수년 만에 500가구대를 기록한 데 이어 비슷한 수치에서 답보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4일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30일을 기준으로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 단지 가구 수는 499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전월인 3월 물량과 비교할 경우 9가구 늘은 수치입니다. 서울은 2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503가구로 집계되며 약 9년 6개월 만에 500가구를 넘기며 물량 적체현상이 심화된 바 있습니다. 이후 500가구 아래로 내려오기는 했으나 비슷한 수치 대에서 증감을 반복하며 물량 털기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준공 후 미분양이 발생한 자치구는 8개 구, 단지 수는 총 19개로 조사됐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강동구가 8개 단지, 249가구로 가장 많았으며, 강서구(3개 단지, 101가구), 강북구(1개 단지, 50가구), 광진구(2개 단지, 37가구), 양천구(1개 단지, 33가구), 금천구(1개 단지, 22가구), 용산구(1개 단지, 6가구), 중구(2개 단지, 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아파트는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1개 동만 있는 '나홀로 아파트'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홀로 아파트'의 경우 주거목적 만으로는 괜찮은 조건이 될 수 있으나 가구 수가 적어 매물량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투자 측면에서 규모가 큰 단지 대비 경쟁력이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중론입니다. 또, 단지 내 갖춰지는 커뮤니티 등의 시설이 대단지 대비 적다는 점 등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크지 않은 편입니다. 가장 많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기록한 강동구는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를 제외한 7개 단지가 1개 동 만으로 이뤄진 단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강동구 길동에 소형 타입으로 공급돼 지난해 말 분양에 들어간 '에스아이팰리스강동센텀Ⅱ'의 경우 전체 공급량인 80가구 중 5가구를 제외한 75가구가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후분양 아파트 단지라는 특징으로 빠른 시간에 입주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었으나 많은 가구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강동구에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많은 강서구도 '화곡 더리브 스카이'를 비롯한 3개 단지 모두 1개동 만으로 이뤄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화곡 더리브 스카이'는 총 140가구로 이뤄진 주상복합 단지로 4월 30일 기준 94가구의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습니다. 후분양 단지로 지난 2022년 11월 분양을 진행했지만 대규모 물량이 미분양되며 반복적인 무순위 청약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후 할인입주, 유상옵션 공사비 무상 지원 등의 혜택을 내걸었으나 아직까지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입니다. 2개 동 이상 갖춘 일부 단지서도 미분양 나와 나홀로 아파트 외에 2개 이상의 아파트 동으로 이뤄진 일부 단지에서도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남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2개 동 이상으로 조성됐지만 각각 2가구, 1가구의 물량이 남은 광진구 자양동 '호반써밋자양'과 강동구 둔촌동 '더샵 파크솔레이유'의 경우 각각 전체 가구 수 305가구, 195가구로 규모가 크지 않은 단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호반써밋자양'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추진돼 지난 2019년 분양이 진행됐으나 분담금 인상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계약 포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단지는 지난 2021년 8월 입주에 들어갔으며 현재는 전용 84㎡ 2가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으로 남은 상황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일원에 후분양 단지로 공급됐던 '칸타빌 수유팰리스(4개 동, 216가구)'는 지난 2022년 이후 대규모 물량 소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며 지난해까지 미분양 물량만 세 자리 수에 달했습니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높게 책정된 요인 등으로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은 채 지속적으로 '줍줍'을 반복해 왔습니다. 결국 해당 단지는 정부가 일부 세대를 매입임대용으로 사들였고, 잔여 미분양 물량에 대해 최초 분양가격의 35%를 할인해 주는 혜택을 제시하는 등 물량 소진을 위한 행보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일부 가구에 대한 소진은 이뤄졌으나, 4월 30일 기준으로 48가구의 잔여분이 남은 상황입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인프라나 규모가 적은 단지 또는 분양가가 비싼 단지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수요자들이 아파트를 청약하거나 알아볼 때 있어 주거 외에도 투자가치를 함께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반시설과 인프라가 비교적 풍부한 대단지 대비 소규모 단지의 인기가 높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단지 규모 외에도 최근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도 미분양 물량 증가에 일부 영향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분양가 할인 등의 혜택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시장 분위기가 저하됐다는 점 등의 여러 요인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여 물량 소진 흐름이 빠르게 진행될 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