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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금융권에 경고..“우월의식 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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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5, 2018, 13:01:54

CEO 승계 절차 투명성 제고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언급..가상화폐 규제는 “확정된 바 없다”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권 전반에 “우월의식을 버리라”며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관행이라는 명목 아래 이뤄졌던 금융적폐를 적극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범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서울 정부청사에서 진행된 ‘금융혁신 추진방향’ 발표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최종구 위원장은 “금융인들 중 ‘금융은 특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은 언제나 옳고 어떠한 경우도 간섭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잘못된 우월의식에 젖어있는 분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에 대한 국민들의 시각은 여전히 냉정한 것이 엄중한 현실”이라고 일갈했다. 

그는▲담보대출 위주의 전당포식 영업 ▲비 올 때 우산 빼앗는 행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황제연봉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지배구조 ▲불완전 금융상품 판매 등 금융소비자 피해 ▲채용비리 등을 금융권 적폐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 최 위원장은 “금융권 적폐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얼음장과 같이 차갑다”며 “고객이 맡긴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금융산업은 다른 산업과 달리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산업 성장의 혜택이 국민과 기업에게 골고루 돌아가지 않으면 아무리 수익이 많고 성장해도 박수받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금융혁신 추진방향은 기존에 언급돼 왔던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과 더불어 ‘금융부문 쇄신’과 ‘경쟁 촉진’ 등을 4대 전략으로 제시했다. 특히, 금융부문 쇄신에 대해서는 “CEO 승계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외이사가 당초 취지대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배구조를 선진화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종구 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상화폐 규제에 대해서는 욕을 먹더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정부는 기본적으로 보다 큰 손실을 예방하는 게 목표”라며 “정부 규제 조치는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며, 블록체인 발전은 최대한 장려할 것”이라고 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와 은행의 거래계좌 공급 중단 등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범정부안이 확정되는 대로, 총리실 주관 차관회의에서 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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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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