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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혁신委 권고안 충실히 따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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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21, 2017, 10:12:02

금융위 출입기자단 송년 간담회 참석..금융위 의사록 공개·금융업 진입규제 방안 마련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20일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발표한 70여개의 최종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의사록을 내년부터 상세하게 공개해 금융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신사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개편도 조속히 추진한다. 내년 1분기 중에는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을 마련해 새로운 참여자의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서울정부청사 3층 브리핑실에서 개최된 출입 기자단 송년 간담회 자리에서 “어제(20일) 혁신위에서 지적한 대로 과거 사건·사고로 인해 금융의 신뢰성이 저하된 것은 사실”이라며 “금융행정을 책임지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권고안은 제3자의 입장에서 금융행정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혁신위 출범 때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위 권고안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행정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금융위 의사록을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위 내부 조직도 정책과 집행, 정책과 감독이 조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핀테크 등 혁신 금융 산업을 제대로 육성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인허가 절차·기준 개선과 특화사업자 육성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방안’도 내년 1분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최 위원장은 “새로운 참여자가 기존 금융권에 혁신과 건전한 경쟁을 촉진시키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편익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 및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7년간 논의돼 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사회적금융 활성화,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차주 보호 등 ‘포용적 금융’도 적극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혁신위 권고안은 대부분 시장, 특히 금융소비자인 국민이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바라는 점을 담고 있다”며 “그 취지를 향후 관련 정책 수립·집행 때 충분히 감안해 반영하고, 국민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끊임없이 쇄신하고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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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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