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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가유공자 지원금, 보험금 공제 대상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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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2, 2017, 18:11:27

분쟁조정위, 보험사 유공자·유족 실손보험금 과소지급 제동..“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국가 유공자와 유족들에게 국가가 지급한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해 실손보험금을 지급해 왔던 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공상군경(교육훈련 및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군인 또는 경찰)의 배우자 A씨가 한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조정 신청 사건에서 보험사는 지원받은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하기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하라고 22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청인 A는 올해 5월 한 보훈병원에서 감기와 가슴통증으로 통원치료를 받고 올해 6월 23일 B화재해상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했다. 피신청인인 보험사는 환자부담 진료비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공제한 의료비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과소지급했다. 


신청인 A씨는 총 47만 7984원의 진료비가 나왔고 이 가운데 환자가 내야 할 비용은 29만 1300원으로 나왔다. A씨는 보험사에게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을 포함한 통원 의료비 29만 1300원(환자부담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손의료보험금 25만원의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환자부담총액에서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인 17만 4780원(감면금액)을 공제한 통원의료비 11만 6520원(환자실부담액)를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금을 산정했다. 통원의료비에 본인부담금인 1만 5000원을 공제한 실손의료보험금 10만 1520원을 지급하자 A씨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것이다. 

신청인은 “약관에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과 무관한 의료비 지원금을 공제 후 보험금을 산정한다고 정하지 않았다”며 “또한, 의료비 지원금은 신청인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것인데도 보험금 산정 때 공제한다면 궁극적으로 의료비 지원금이 보험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이므로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분쟁조정위는 의료비 지원금은 공상군경 등 국가 유공자와 보훈보상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위한 금액으로 대상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손의료보험금 산정 때 약관상 근거 없는 공제는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상이 형해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와 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 약관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 따라 결정되는 급여·비급여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의료비 지원금과는 무관하게 의료비 지원금 공제 전 의료비를 기준으로 보험금이 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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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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