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부터 ‘신(新)DTI(총부채상환비율)’와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을 도입한다.
신DTI가 적용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보유 중인 사람은 새로운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DSR 또한 대출 가능액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신DTI는 내년 1월, DSR은 내년 하반기 중에 전면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24일, 관계기관(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가계대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총량측면에서의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즉 신DTI(Debt to Income)와 DSR(Debt Service Ratio) 도입이다.
신DTI는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보유한 사람의 경우, DTI를 산정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부담 전액을 반영한다. 현행 DTI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원금을 제외한 이자만 계산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만기제한(예: 15년)을 둬서 만기를 최대한 늘려 연간 상환액을 줄이는 꼼수를 방지한다.
금융위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 1건(자가주택, 대출금액 2억원, 금리 3.0%, 2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을 보유 중이고 연소득 1억원인 A씨가 투기지역 소재 주택(아파트)담보대출(30년 만기)을 받을 경우 대출금액이 4억 1000만원에서 3억 1800만원으로 9100만원(22.3%) 감소한다.
신DTI는 제도 도입 이후 신규 대출분부터 적용된다. 이사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갖게 된 사람은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할 경우 신DTI를 적용받지 않는다. 2년 내 처분하게 되면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의 만기제한이 없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평가해 산출한다. 마이너스통장이나 신용대출 등 모든 대출금을 반영하기 때문에, 소득에 비해 대출을 과도하게 받은 경우 추가 대출이 거절될 수 있다.
올해 말까지 전체 금융권 도입을 위한 로드맵과 은행권에 사용될 DSR 표준산정방식이 마련된다. 내년 1월부터 시범운용에 들어가며 하반기에는 금융사의 관리지표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5년동안 가계부채 증가율을 과거 10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하려고 한다”며 “이번 신DTI와 DSR 도입을 통해 가계부채가 소비·성장 등 우리경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연착륙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