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가입률 0.1%에 그치고 있는 펫(pet)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물 의료수가제도’를 부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재 동물 진료비는 병원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보험사 입장에서 손해율 관리가 어려워 상품 판매와 홍보를 꺼린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 가입자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 이식을 활성화하고, 신규 보험사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재보험사의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 소속 김세중 연구위원과 김석영 연구위원은 20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 보고서를 통해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표준 진료비 부재 ▲정보 비대칭성 ▲보험료 산출 어려움 등을 제시했다.KB경영연구소가 2015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수는 반려견 680만마리, 반려묘 180만마리 등 총 860만마리로 추정된다. 하지만 보험가입률은 0.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20%), 독일(15%), 미국(10%), 일본(2~3%) 등과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김세중·김석영 위원은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로 표준 진료비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동물 진료비의 경우 인체의료에서와 같은 진료항목별 수가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 이라는 것.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 진료비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이와 관련 김세중·김석영 위원은 “현재 동물 진료의 표준수가제 도입을 위한 검토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또한, 동물병원이 의료비를 공시하는 공시제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반려동물의 경우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지 않으면, 개체 간 식별과 연령 판별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해 모럴해저드 문제가 나타나기 쉽다.
대표적인 예가 같은 종의 반려견을 여러 마리 기르는 경우다. 생김새를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한 마리에만 보험을 가입한 뒤,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개가 다쳤을 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식이다.
이밖에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특히, 반려동물보험 판매 경험이 없는 보험사는 재보험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안 돼 시장 진입이 어렵다. 2011년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기업성 보험에만 재보험사의 협의요율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세중·김석영 위원은 “과거 판매 경험이 없는 신규 보험사의 경우 해외 반려동물보험 데이터를 구매해 요율을 산출해야 하지만, 외국 데이터가 국내 현실을 반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신규 보험사에 한해서만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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