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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50Km→ 보행자 사망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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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6, 2014, 14:02:29

삼성교통안전문화硏, 도심 제한속도 3단계(30·50·70Km/h) 운영방안 제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현재 60Km/h인 자동차의 도심 제한속도를 10Km/h 낮추면 교통사고발생 건수와 사망자수가 대폭 줄어든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도심 도로의 제한속도를 30·50·70Km/h로 개편해 교통사고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소장 이종수, 이하 연구소)2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도심 제한속도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소가 실시한 시뮬레이션을 살펴보면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출 경우 사고 발생률이 약 5분의 1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행자 사망확률도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편도 1차로 60Km/h, 편도 2차로 이상 80Km/h로 제한속도가 규정돼 있다. 예외구간의 경우에는 별도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은 이런 사실을 잘 알지 못했다. 실제로, 4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예외 구간에서 운전자의 약 70%가 정확한 제한속도를 인식하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연구 결과와 실제 운전자 수용도를 고려해 3단계 운영방식을 제안했다. 이는 도심 제한속도를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1차로 이하 도로는 30Km/h, 2차로 이상 50Km/h, 간선도로 70Km/h로 운영하는 것이다. 

 

교통사고 70% 도심서 발생..50Km/h 이하 외국, 교통사고 적어

 

경찰청의 교통사고 통계자료 분석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 사이 국내 총 교통사고의 71%, 총 사망자의 45%가 도심에서 발생했다. 특히 차와 사람이 부딪히는 차대인 사고의 경우 전체 사고의 78%, 사망자의 56%가 도심에서 발생했다.

 

이는 빈번하게 일어나는 생활도로(도로폭 9m 미만) 사고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큰길(도로폭 9m 이상) 사고와 사망자수 증가 때문이란 분석이다. 또한, 도심 도로정비를 통한 교통체증 감소로 차량 주행 속도가 올라간 것도 한 요인으로 풀이됐다.

 

 

대부분의 EU 국가와 미국 주요 도시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가 50Km/h로 명확히 설정돼 있으며, 이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덴마크의 경우 도심 제한속도를 60Km/h에서 50Km/h로 낮추자 사망사고 24%, 부상사고 9%가 감소 했으며, 독일의 경우에도 60Km/h에서 50Km/h로 제한속도를 변경하자 전체 교통사고가 20%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

 

김상옥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한속도를 선진국과 같이 낮추고 도로 폭과 기능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운영할 것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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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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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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