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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신 분들, 이달부터 할인특약 가입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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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17, 12:07:00

진단계약 경우 검진 2회→1회 감소·안내강화·비교공시..금감원 “보험료 부담 줄어들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앞으로 쉬워진다. 가입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특약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보험사 간 특약 정보의 비교공시도 이뤄져,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협회공시규정 등의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약 상품을 말한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되며, 최초 가입 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할인특약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인 보험요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하는 등의 영향은 없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입실적은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를 제외하면 약 4% 수준이다. 라이프플래닛은 현재 비흡연 여부만을 건강상태 요건으로 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먼저, 가입절차 개선 내용을 보면 진단계약의 경우 검진절차가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진단계약은 이미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한 차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인특약 가입 때문에 별도로 검진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때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특약 신청 때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신청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특약 신청자가 외부 검진서류가 없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항목이 건강인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제한된다. 혈압, 키와 체중, 흡연여부 등만 검진항목에 포함되며,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의 존재를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효과와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한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유계약 안내장'을 통해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정보 비교공시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회사,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 할인조건, 할인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비교공시 정보는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했다”며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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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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