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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남자는 ‘줄고’ 여자는 ‘늘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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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1, 2017, 12:05:00

금감원, 보험사기 적발현황 발표..적발금액 7185억원·1人 평균 870만원 역대 최고
男,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감소 영향..女, 미용 목적 시술 질병 조작 편취 증가해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인원 조사 결과, 남자는 줄어든 반면 여자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경우 음주나 무면허운전 관련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감소했지만, 여자는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미용·건강 목적 시술을 질병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21일 발표했다. 2016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185억원으로 전년(6549억원) 대비 9.7% 증가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지급보험금 39조 4000억원의 1.8% 수준이다.

전체 적발 인원은 총 8만 3012명으로 2015년 보다 0.5% 감소했다. 하지만, 적발 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과 IFAS(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 등 조사 인프라가 발전돼 1억원 이상 고액건 적발이 증가했다”며 “또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으로 수사기관과의 공조수사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체 적발 인원 중 남성의 비중은 5만 7133명으로 전체의 68.8%를 차지했다. 이는 전년 대비 3.7% 감소(2195명)한 수치인데, 주로 음주·무면허운전과 관련한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여성의 비중은 2만 5879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31.2%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7.4%(1776명) 증가한 수치다. 허위·과다 입원 및 허위 진단 관련 보험사기 등이 증가했기 때문인데,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미용·건강 목적 시술을 질병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타내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5097억원(70.9%)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485억원, 6.8%)도 증가하는 추세다. 과다 입원 및 수술 형태의 보험사기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게 금감원 측의 분석이다.

적발 금액 면에서 보면, 자동차보험 사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사기 적발 금액은 3231억원으로 전체 보험사기의 45%까지 감소했다. 2014년만 해도 50.2%로 과반 이상이었지만, 2015년도(47%)부터 비중이 과반 밑으로 떨어졌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의 꾸준한 감소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이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며 “생명보험이나 장기손해보험의 보험사기 비중이 늘면서 자동차보험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86.6%, 6222억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 측면에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5만 8044명으로 전년 대비 2172명(3.6%) 감소한 반면, 60대 이상 연령층의 보험사기는 1만 1231명으로 930명(9.0%) 증가했다.

한편, 2016년 중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4786건으로 전년 보다 130건(2.6%) 감소해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보험사를 통해 접수(92.5%)되고 있으며, 특히 손보사 제보 접수 건이 전체의 87.5%를 차지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사는 우수 제보 3769건에 대해 총 17억 6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2015년(19억 7000만원) 보다 10.9% 감소했고,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53.7%)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많았다.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5월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상시감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을 바탕으로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간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지난해 9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됐다”며 “보험가입자도 주의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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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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