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가 다른 산업에 대한 투자보다 고용증대·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료비 절감되고, 국민건강증진 등의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헬스케어산업은 의료 규제의 벽이 높아 관련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17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실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홍석철 서울대학교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과거 헬스케어 분야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건강정보의 획득과 활용에 혁신적으로 적용해 효율성을 개선해 왔다. 예를 들어, 20세기 초반에는 세균이론을 통해 위생개선·질병예방을 이뤘다면, 20세기 후반에는 MRI 등 진단 기술의 발전으로 진단·치료의 정확성이 개선됐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헬스케어 패러다임에 대해, 홍석철 교수는 “ICT기술이 건강정보 생성과 획득 비용을 낮춰, 생애주기에 걸친 건강 빅데이터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일상 건강 생활 관리, 개인 건강관리 맞춤화, 진단 및 치료의 미세화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의 기대 효과로 ▲고용증대·부가가치창출 ▲의료비 절감 등 효율성 개선 ▲국민건강증진 등을 제시했다.
먼저, 헬스케어산업에 대한 투자는 고용증대와 부가가치창출 면에서 다른 산업보다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산업의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당 19.5명으로, 전 산업 평균 13.1명보다 6명 이상 많았다. 또한 고용유발계수에서도 10억원 당 16.9명을 기록해 전 산업 평균 8.8명보다 8명 이상 많았다.
부가가치율은 51.0으로 전 산업 평균 37.2보다 높았다. 부가가치율이란 기업이 구입한 원재료에 노동과 자본을 투입해 만든 제품의 늘어난 가치를 의미하며, 부가가치액을 매출액으로 나눈 값이다. 부가가치율은 기업경영의 능률과 업적을 평가하는 척도로 활용된다.
홍석철 교수는 “투자 규모, 유형, 방식에 따라 효과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며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의료인적자본 공급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는 국민 의료비 절감과 의료 효율성 증대 효과도 가져온다. 맞춤형 건강관리가 진행되면,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가 가능해져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예로 보건소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효과가 뛰어난 새로운 의료서비스가 등장하면 의료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의료 가격 상승을 부정적인 측면으로만 볼 이유는 없다”며 “소비자들의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가 의료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국내외 사례를 들어 헬스케어산업 활성화가 국민건강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주장했다. 미국의 경우 ‘Y-USA DPP(Diabetes Prevention Program)’ 프로그램에서 당뇨 위험군에 속한 사람들에게 라이프스타일 훈련을 제공한 결과, 15년 후 당뇨 발병률이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례도 있다. 지난 2014년~2015년 사이 헬스케어업체인 Noom, 서울시,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최고 비만율을 보이는 30~40대 직장인 120명을 대상으로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이들은 평균 체중 5.9kg, 평균 체지방량 5.6%를 감량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국내 헬스케어산업의 활성화는 각종 규제와 의료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막혀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입장이다. 민간에서 제공하는 헬스케어서비스가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고, 이것이 의료민영화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 개인정보유출, 전문성 결여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와 관련 홍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사회적 비용은 예방 가능한 성격의 문제”라며 “각종 우려가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단정하기 보다는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의 전환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의 규제 틀 아래에서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건강정보의 수집 및 활용 범위의 주체, 의료행위의 범위와 주체에 대한 제도 정비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유신 서강대학교 교수는 제 1주제 ‘4차 산업혁명과 인슈어테크’에서 “국내 인슈어테크 출발은 늦은 편이지만 성장 속도는 빠를 전망”이라며 “성장 잠재력 높은 헬스케어 산업과 연결해 인슈어테크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정성희 보험연구원 사회안전망연구실 실장은 ‘헬스케어서비스의 산업간 융복합 사례’에서 일본, 중국, 호주 등 해외의 융복합 사례를 설명하고, 헬스케어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건강정보 공유 활성화·비의료기관 공급자의 진입장벽 해소 방안 등을 함께 고민해 볼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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