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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거시경제 위험, 보험 상품 해지율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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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28, 2017, 14:03:30

중국경제 악화·리보금리 상승·국제유가 상승 등 3가지 모형 시뮬레이션..해지율 상승 결과
IFRS17도입 때 예측해지율에 따라 책임준비금 변동..“실제해지율 높으면 유동성리스크↑”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각종 거시경제 위험이 보험 상품의 해지율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21년부터 적용될 IFRS17 하에서는 보험 해지율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이 거시경제 위험에 따른 해지율 상승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과 한국리스크 관리학회(회장 이창수)는 ‘거시경제 변화에 따른 계약자 행동과 보험회사 리스크 관리’ 세미나를 28일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보험연구원과 한국리스크 관리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 후원했다.  

세미나의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선 임태준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위험이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파급효과’ 주제 발표를 통해 “거시경제 환경변화가 보험 수요 및 계약 유지에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보험사는 재무건전성 모니터링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위원은 최근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금융·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사드배치 이슈로 인한 경제보복, 미국의 금리인상 등을 불확실성 확대의 주요인으로 꼽았다.

그는 이러한 외부 요인들이 보험산업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3가지 거시경제 변화 모형을 설정하고 이를 시뮬레이션 했다. 3가지 모형은 2016년부터 3년간 ▲중국 경제 성장률 매년 1%P 하락 ▲리보 금리(국제금융시장 기준금리) 매년 25BPS(0.25%) 상승 ▲국제 유가 매년 배럴당 5달러 상승 등이다. 

시뮬레이션 실행 결과, 개인연금을 제외한 모든 보험상품의 해지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보험료 규모는 모든 보험상품에서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세 모형의 3년 평균 해지율 변화를 보면, 생명보험의 경우 비변액 보장성 상품의 평균 해지 상승률이 3.07%로 가장 높았다. 그 뒤로 비변액 저축성 상품(2.97%), 변액 보장성 상품(2.35%), 변액 저축성 상품(1.60%) 순이었다. 손해보험에서는 장기 저축성 상품의 평균 해지 상승률이 3.10%로 전체 상품군 중 가장 높았다. 

수입보험료 규모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왔다. 생보 상품 중에서는 변액 보장성 상품이 3년 평균 0.97%씩 감소했고, 변액 저축성 상품과 비변액 보장성·저축성 상품도 평균 0.34~0.45%씩 감소했다. 손보 상품의 경우 장기 저축성 상품이 평균 0.58%씩 감소했다. 개인연금 상품은 평균 0.24%씩 줄었다.

특히 해지율은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 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임 위원은 지적했다. 해지율을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 각 보험사의 책임준비금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임 위원은 “해지율 변동에 따라 보험사의 보험영업이익과 수익성도 변동된다”며 “만약 책임준비금 적립을 위해 적용한 해지율보다 실제 해지율이 높을 경우, 보험사의 유동성 리스크가 증대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임태준 위원에 앞서 이항석 성균관대 교수는 ‘동태적 보험계약자 행동과 리스크 관리’라는 주제를 통해 거시경제 변수와 보험계약자의 특성이 연금해지율에 미치는 영향과 보험사 리스크 관리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의 보험계약자는 동태적(Dynamic)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변액보험과 같이 계약자의 선택지(펀드 선택 등)가 늘어난 보험상품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금융시장의 변동성 상승, 계약자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기술적 진보 등도 한 몫 했다.

그는 “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가 도입될 경우 계약자의 의사결정(가입, 유지, 해지, 연금화 등)이 보험사의 부채와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것이다”며 “보험사는 소비자 니즈에 부합하는 상품을 개발하고, 계약자 행동의 정량적·정성적 분석을 통해 해지율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세미나에는 공동 주최 측인 보험연구원의 한기정 원장과 한국 리스크관리학회의 이창수 회장을 비롯해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참석했다. 주제 발표 뒤에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이태기 금감원 보험국제회계기준팀 팀장을 포함한 학계·보험업계 관계자들이 패널로 참여해 발표 내용과 관련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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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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