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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 완화…선정취소 사유는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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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8, 2024, 14:04:23

금융당국,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
은행차입금 저신용자대출외 사용시 취소
유지요건 '약간미달'엔 선정취소 유예기회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를 손질합니다. 서민금융 공급지원이라는 취지에 맞춰 유지요건을 일부 완화하되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자격취소하는 등 규제를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제도개선을 위해 오는 5월20일까지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비중이 70% 이상이거나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액 잔액이 100억원 이상일 때 선정됩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대상으로 은행 차입을 허용해 서민금융 공급을 지원하고자 2021년 7월 도입됐습니다. 올해 3월말 현재 19개사가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돼 있고 금융당국은 매반기별로 선정·유지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하고 있습니다.


변경되는 감독규정에는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가 추가됩니다.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우수대부업자로 선정된 직후 은행 차입금을 늘리고는 저신용자 대출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규제우회적 행태를 방지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금융위는 "우수대부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저신용자 신용공급이라는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저신용층 신용공급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는 우수대부업자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해 줍니다.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하는 업체는 저신용자 신용공급 확대이행계획 또는 확약서 제출을 전제로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최대 2회)가 주어집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잔액 기준으로 선정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75~90% 수준인 경우 선정취소 유예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대부업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거쳐 올 2분기 중으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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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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