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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 1.52% 상승…서울은 3.25%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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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19, 2024, 10:03:40

국토교통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발표
전년과 같은 '2020년 공시가율' 적용..변동폭 적어
일부지역 제외하고 보유세 부담 크지 않을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의 보유세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합니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1.52% 오릅니다. 정부가 2020년 수준의 공시가율인 69.0%를 전년에 이어 올해도 적용하면서 공시가 변동률이 큰 폭으로 변동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공시가 변동률의 경우 지난 2005년 공시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절대값 기준으로 지난 2011년 0.3%, 2014년 0.4%에 이어 3번째로 낮은 변동률입니다.

 

광역시도별로 공시가 변동률을 구분할 경우 상승률을 기록한 지역은 7곳, 하락률을 나타낸 곳은 10곳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30.71%가 내려가며 전국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던 세종시가 6.45%의 상승률로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으며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충북(1.12%), 강원(0.04%)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대구는 4.15%의 하락률을 기록하며 전국 광역시도에서 공시가 내림폭이 가장 큰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 충남(-2.16%), 제주(-2.09%), 경남(-1.05%), 경북(-0.92%), 울산(-0.7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시가격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전년 1억6900만원 대비 100만원 하락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운데, 세종(2억9000만원), 경기(2억2200만원), 대전(1억7000만원), 인천(1억5600만원) 등의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가 10.09%의 상승률로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로 나타난 가운데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동대문구(4.52%), 강동구(4.49%), 마포구(4.38%) 등 18개 자치구에서 가격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구로구는 1.91%이 하락했으며 중랑구(-1.61%)와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구(-0.93%), 도봉구(-1.37%) 강북구(-1.15%) 및 금천구(-0.87%), 관악구(-0.28%)도 전년 대비 공시가가 내려갔습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산정을 비롯해 건강보험료 등 각종 세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입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음에 따라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도 그다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19일부터 오는 4월 8일까지 열람 가능합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군‧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공동주택만 해당)에 서면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에 이어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전국 평균 -18.61%)한 지난해 공시가격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인 변동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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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하반기 집값 ‘약보합’ 전망…지역별 가격 ‘다극화’ 추세 이어져

2024.05.06 02:46:09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올해 하반기 집값이 약보합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관측과 함께 지역별로 가격 편차가 나타나는 다극화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6일 NH투자증권의 ‘2024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하반기 시장판세에 대해 약보합을 전망했습니다. 전세가율 상승, 매매·전세간 갭 축소, 총선 결과에 따른 규제완화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시장 분위기를 이어가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특히, 지역별 선호도에 따라 시장이 분화되고 차별화가 심화되며 가격 다극화 판도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동일수급권 내 주거 선호 입지 및 신구축 여부 등에 따라 다른 수급권이 형성되며 다극화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서울 일부 지역은 매매가격이 소폭 상승하고 수도권 대부분은 보합, 지방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4월 진행된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결과 또한 실수요 중심 시장 분위기로 이어가게 될 요인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당초 재건축 패스트트랙, 실거주 의무 폐지, 공시가 현실화 폐지, 단기 등록임대 복원, 악성 미분양 대책. 지역 부동산 시장 활성화, 임대차2법 폐지 및 축소 등 부동산 규제를 파격적으로 완화하는 정책을 내놓았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려 할 경우 국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나 총선 결과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여소야대 흐름이 지속되며 규제완화 정책 시행에 있어 불확실성이 커지고 세금 및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감소 등으로 실수요 중심의 판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매매가격의 경우 상·하방 요인이 상존하며 유동성, 대출, 금리, 통화 등 금융 여건이 교통망 확충, 정비사업, 공급 측면보다 더 큰 가격 결정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세시장의 경우 하반기 들어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전세대출금리가 하락세로 월 차임보다 전세대출이자의 부담이 낮아지고, 거시경제 불안 및 매물 적체 속에서 매수 심리가 위축되며 대기수요로 전환되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1분기 부동산 시장의 경우 전국적으로 약세 흐름 속에서 지방과 수도권 간 격차가 나타났다고 진단했습니다. 임대차시장은 매매시장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거래량은 증가했으나 매도자와 매수자 간 적정 가격 눈높이가 크게 벌어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보현 NH투자증권 Tax센터 부동산 수석연구원은 "현재는 다주택 취득세 중과 및 민간임대주택사업 인센티브가 없어 투자 수요가 시장 진입이 어렵다"며 "단 2022년 고금리 시장을 견디고 현재 남은 매도자는 하방 압력에 경직성이 강해 시장 급락 가능성 또한 낮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일 수급권 내에서도 주거 선호 입지에 신축일수록 견조한 실수요를 바탕으로 강보합 흐름이 전개될 것으로 본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유나 NH투자증권 부동산 책임연구원은 "상반기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들며 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장을 보이면서 입지가 좋거나 신축 단지 위주의 지역은 소폭 강세를 보이는 지역도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주택 매물 적체 증가 및 지방 미분양 추이는 하락 요인으로 예의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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