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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남권 ‘첨단도시’ 대개조 시동…김포공항 명칭 ‘서울김포공항’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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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24, 15:02:17

오세훈 서울시장,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1번타자 서남권 낙점
준공업지역 용적률 400%..첨단‧융복합산업 중심지로 혁신
'김포공항→서울김포공항' 변경 추진..경쟁력·역할 UP 시킨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시가 도시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 중인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의 첫 번째 권역으로 서남권이 낙점됐습니다.

 

'서남권 대개조'를 위해 주요 준공업지역 규제 완화 및 첨단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고, 공장이전 부지 내 공동주택 용적률을 최대 400%까지 상향할 계획입니다. 또, 김포공항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서울김포공항'으로의 명칭 변경과 국제 노선 확대도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시작으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올려서 사람과 자본, 일자리가 몰리고 풍부한 상상력과 활력이 넘치는 '매력도시'로 거듭나야 한다"며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 전략'을 통해 도시공간 설계부터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서울 대개조 '1번 타자'로 낙점된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로 이뤄진 권역입니다. 과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국가성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시간이 흐른 후 현재는 침체된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준공업지역의 82%가 서남권에 몰려 있어 공장과 주거지를 엄격하게 분리‧개발하는 것이 골자인 '준공업지역 규제'로 인해 개발 지연도 지속돼 왔습니다.

 

서울시는 '대개조'를 통해 서남권을 직‧주‧락이 어우러진 미래 첨단도시로 탈바꿈시킨다는 것을 계획의 골자로 잡았습니다. 

 

우선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 용적률을 250%에서 400%까지 상향해 녹지와 생활인프라가 더해진 '직주근접형' 주거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강서, 양천 등 노후 공동주택 밀집 지역은 단순 주거위주 개별정비가 아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을 포함한 패키지형 정비계획을 수립해 인프라가 풍부한 신주거단지로 재조성할 방침입니다. 항공고도제한 완화도 차질없이 추진해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첨단산업 중심지로 재도약하기 위해 수십년간 도시정비를 저해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해 제조업 중심의 준공업지역을 미래 첨단‧융복합산업공간으로 혁신할 방침입니다.

 

첨단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을 위해 복합개발이 필요한 지역은 용도와 밀도 등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건축과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한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구로기계공구상가, 구로중앙유통단지 등 대형시설은 도심 물류와 미래형 업무기능이 융합된 핵심산업 거점으로 탈바꿈할 계획입니다. 

 

온수산업단지, 금천 공군부대 등 대규모 저이용 부지에 대해서는 맞춤형 개발을 통해 수도권 서남부동반성장 거점으로 육성을 추진합니다. 온수산단의 경우 첨단제조업 중심공간으로 재구조화하고, 수차례 개발을 계획했으나 무산된 금천공군부대는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해 용적률과 용도규제를 완화합니다.

 

아울러, 서남권에 있는 주요 공원은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조화할 예정이며 지역 내 공공시설은 다양한 용도로 복합활용해 부족한 문화공간을 대체할 계획입니다. 또, 공원과 수변 거점을 연결하는 보행-녹지네트워크를 확대하고 대규모 정비사업시 민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할 방침입니다.


'김포공항서울김포공항' 명칭 변경..경쟁력·역할 UP 시킨다

 

서울시는 서남권에 자리한 김포국제공항의 경쟁력을 한층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명칭을 김포공항에서 서울김포공항으로 변경해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국제선 노선도 확대해 국제 비즈니스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국제선 확대의 경우 인천공항 허브화 정책으로 인해 2000㎞ 이내로 제한된 김포공항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3000㎞까지 확대해 동아시아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노선을 추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운영규정 확대 개정을 적극 건의할 예정입니다. 서울김포공항으로의 명칭은 연내 기관협의와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신청할 예정입니다.

 

도심항공교통(UAM) 복합환승센터도 조성합니다. 지난해 5월 김포공항~여의도 구간이 국토부 'K-UAM 그랜드챌린지 2단계 실증노선'에 선정됨에 따라 UAM 복합환승센터와 함께 여의도에는 버티포트(수직이착륙공항) 구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60~70년대 국가성장을 주도했던 서남권의 명성과 자존심을 되찾기 위한 도시 대개조 1탄을 시작으로 권역별 대개조 시리즈가 진행될 계획"이라며 "도시공간과 시민의 라이프스타일, 산업경제와 교통인프라까지 도시 전체를 획기적으로 혁신하는 도시대개조를 통해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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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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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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