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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첫 매입 시 세제 혜택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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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0, 2024, 19:01:11

국토교통부, 주택공급 확대 대책 발표
아파트 제외 소형주택 매입 시 세제 혜택
임대 공급 활성화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아파트를 제외한 소형 주택을 최초로 매입할 경우 세제 감면 혜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협의매수해 보증금을 조기 반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주택정책 민생토론회에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에서 국토부는 도심 공급 확대,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큰 틀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중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은 부담없는 거주환경 조성과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을 위한 규제 완화, 전세사기 예방 등으로 꾸려졌습니다.

 

우선 아파트를 제외한 전용 60㎡ 이하 소형 주택의 구입시 세 부담을 낮춰줄 방침입니다. 주택의 경우 올해 1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준공된 전용 60㎡ 이하이면서 수도권 6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의 '아파트 제외' 주택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아파트 제외 주택을 내년 12월까지 최초 구입하는 무주택자는 취득세‧양도세‧종부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합니다. 단, 1가구 1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추가 구입 시에는 양도세, 종부세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기간동안 구입 또는 임대등록한 소형 주택(아파트 제외)의 경우 세제 산정 시 주택 수에서 빼줄 예정입니다. 소형 주택에 대한 세 부담 혜택 적용은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입니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임대의무기간이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도 도입됩니다. 유형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 폐지된 사항을 도입하되 임대의무기간 및 대상, 세제 혜택 등은 합리적 수준으로 부여한다는 계획입니다.

 

임대리츠도 활성화할 방침입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보험사 중심에서 연기금, 공제회, 공단 등으로 확대해 투자재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며, 기금이 투자할 경우 심사기준을 개선하고 절차도 간소화합니다.

 

기업형 장기임대도 활성화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기업 중심으로 양질의 등록임대주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기업형 사업자 혜택을 확대하고 기금융자 한도도 상향해줄 예정입니다. 기업형 장기 민간임대를 비롯해 초기 임대료 제한 및 임대료 증액 추가제한 완화, 특화 주거서비스 제공 시 합리적 수준의 세제 혜택 부여도 추진합니다.

 

공공 신축매입 약정 주택의 물량도 지난해 8000가구 수준에서 올해 3만가구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사비 상승분 반영이 가능하도록 평가방식 보완 등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신축매입 약정 주택에 대해서는 PF보증 도입과 더불어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등을 제공합니다.

 

소형 주택 및 임대 공급 활성화와 더불어 주요 도시·건축규제도 완화해 다양한 주택유형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도모할 방침입니다.

 

우선, 도시형생활주택의 가구수 제한 및 방 설치 제한이 폐지되며, 공유차량 주차면 수 설치 시 1대당 주차면수 3.5대 적용으로 주차장 기준도 완화됩니다. 중심상업지역에 도시형생활주택을 건설할 경우 단일 공동주택으로 건축을 허용하며 오피스텔 발코니 설치도 허용해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도 촉진한다는 구상입니다.

 

 

피해주택 LH가 협의매수..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강화

 

국토부는 전세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과 예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피해주택의 경우 LH가 감정가를 바탕으로 현재 경공매 낙찰매입보다 조기에 협의매수해 보증금 반환을 조기화하고 반환금액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복잡한 권리관계로 협의매수가 어려울 시 우선매수권을 활용해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공매 대행 및 저리금융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피해 임차인에 대해서는 주거지원을 강화합니다. 협의매수, 우선매수권 활용이 곤란한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주택 매입임대, 전세임대, 대체 공공임대 등 맞춤형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통매입을 할 수 밖에 없는 다가구 주택도 매입 가능토록 매입임대 요건을 완화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을 포함시켜 구입 대출을 지원하고, 경매 개시에 따른 피해자에게는 계약만료 전이라도 전세대출 저리대환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피해 임차인에 대한 지원 체계를 공공기관 별로 세분화해 정교화하고 법률전문가 연계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 차단을 위한 대책은 중개사 책임 강화, 위험계약 방지 등을 주요 골자로 마련됐습니다.

 

전세사기로 인한 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 실효성 강화를 위해 연간 공제한도인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을 위험요인에 따라 상향 및 차등화할 방침입니다. 손해배상 지급절차의 경우 소송 없이 할 수 있도록 간소화할 계획입니다. 중개사는 확정일자 부여 현황 및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을 확인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임대관리업체 관리·감독 강화, 허위계약 검증 등을 통해 보증금 미반환과 사기계약 체결을 사전에 방지하고 '확정일자 확인 후 대출' 사업 금융기관은 제2금융권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안심전세앱을 통해 꼭 알아야 하는 사항에 대한 공개도 이뤄지며 전세보증료 지원 규모를 지난해 122억원에서 올해 236억원으로 확대해 가입부담도 완화해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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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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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S21’까지 갤럭시 AI 업데이트…삼성이 그리는 갤럭시의 미래는?

2024.05.17 06:00:0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의 신형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된 온디바이스 AI '갤럭시 AI'가 갤럭시 S21 시리즈에도 부분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처음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도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는 갤럭시 S23 시리즈 등 작년에 출시된 모델들로 국한시켰던 때와는 사뭇 달라진 상황입니다. 삼성전자는 "연내 1억대 이상의 갤럭시 기기에 갤럭시 AI를 탑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점차 확대되는 갤럭시 AI 삼성전자가 올해 초 출시한 신형 갤럭시 시리즈 갤럭시 S24는 사전판매량 121만대를 기록하며 역대 갤럭시 S 시리즈 중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출시 후에는 한 달만에 국내 판매량 100만대를 돌파했으며 글로벌 판매량으로는 3주만에 940만대 넘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갤럭시 S24의 열풍에는 이번 제품에 탑재된 갤럭시 AI가 그 요인으로 꼽힙니다. 업계 관계자는 "실시간 통역, 서클 투 서치 등 갤럭시 S24에 탑재된 생성형 AI 기술에 소비자들이 관심을 보였고 판매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4 판매를 시작한지 한 달만인 지난 2월 22일,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이전 모델들에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는 ▲'갤럭시 S23 시리즈(S23·S23+·S23 울트라)' ▲'갤럭시 S23 FE' ▲'갤럭시 Z 폴드5' ▲'갤럭시 Z 플립5' ▲'갤럭시 탭 S9 시리즈(S9·S9+·S9 울트라)' 등 작년에 출시한 모델들에만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점차 그 범위를 늘려 현재는 갤럭시 S21 시리즈에까지 적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 한 주주는 "갤럭시 S23과 S22 시리즈는 하드웨어에서 큰 차이가 없는데 왜 S23까지만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해주는가"라고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태문 삼성전자 MX사업부장은 "이전 모델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를 하고 있다"며 당시에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갤럭시 AI의 업데이트 범위는 점차 넓어져 현재 S21 시리즈까지 당도했습니다. 갤럭시 AI…갤럭시 S24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갤럭시 AI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를 견인한 주요 기능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갤럭시 AI를 기존 시리즈에까지 업데이트해주면 '갤럭시 S24를 구매할 이유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비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우려에 대한 의견이 분명 존재했다"라며 "갤럭시 AI를 갤럭시 S24 시리즈만의 고유 특징으로 남기기보다는 기존 이용자들이 갤럭시 AI를 사용해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장기적으로 더 의미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표는 밝힐 수 없지만 기존 시리즈에 갤럭시 AI를 확장 업데이트한 것이 갤럭시 S24 판매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긴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더블폰, 웨어러블 기기…차기 전략은 하드웨어 삼성전자는 7월 파리에서 열릴 예정인 '갤럭시 언팩(Galaxy Unpacked)' 행사를 통해 차기 제품 라인업과 방향성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갤럭시 Z폴드6·플립6' 시리즈를 공개하며 세계 최초 폴더블 AI 스마트폰 타이틀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갤럭시 AI의 기능은 물론, 폴더플폰이라는 하드웨어 특성에 맞춘 새로운 AI 기능도 탑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웨어러블 기기 신제품 공개도 관심을 모읍니다. 스마트워치 '갤럭시 워치7'과 반지처럼 사용할 수 있는 '갤럭시링'이 대표적입니다. 갤럭시 워치7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시장 확보를 내세우며 개발 및 양산에 돌입한 3㎚ 2세대 공정 양산 신형 AP '엑시노스 W1000'을 탑재합니다. 여기에 수면무호흡증 감지, AI를 통한 혈당 모니터링 기능도 추가됩니다. 특히, 갤럭시링은 기존의 웨어러블 기기와 전혀 다른 형태의 제품인 만큼 행사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갤럭시링은 건강 및 수면 측정 기능을 탑재한 헬스케어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심박수, 혈압, 산소포화도, 수면 품질 등을 측정하고 데이터를 분석·관리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갤럭시 S24 시리즈의 글로벌 흥행으로 5개월만에 세계 스마트폰 점유율 20%를 회복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 이번 갤럭시 언팩 행사를 통해 시장 1위의 자리를 견고히 하고 시장 선점 효과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갤럭시 AI로 소프트웨어 부문에서 한 단계 발전을 선보였다"라며 "하드웨어 쪽에서 많은 변화를 줄 것"이라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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