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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5.5만 가구’ 신규 공급…인허가 감소 따른 집값 불안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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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26, 2023, 17:09:22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안정적 공급에 초점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PF대출 보증 규모 15조→25조 확대..대출한도도 완화
정부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최근 주택공급이 위축된 가운데 정부가 3기 신도시와 신규택지 등에서의 공공주택 물량 확대와 민간주택 건설사업에서의 규제 완화 등을 활성화 방안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정부는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활성화 방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주택공급 여건이 악화되며 위축세로 가고 있어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8월 주택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9%가, 착공은 56%가 감소하며 위축세가 심화되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분양시장 또한 지역별 편차가 심화되고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성 또한 악화되는 점, PF(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등 자금조달 흐름이 둔화된다는 점도 원활한 주택공급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이날 내놓은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공공 주택공급 확대'와 '민간 공급 활성화'를 큰 틀로 각각에 맞는 세부 추진 과제가 제시됐습니다. '공공 주택공급 확대'는 공급물량 확대, 패스트트랙을 통한 조기 공급 등을 골자로, '민간 공급 활성화'의 경우 규제 합리화를 통한 사업여건 개선 및 금융지원을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을 큰 틀로 과제가 마련됐습니다.

 

 

3기 신도시·신규택지 중심으로 공공주택 물량 확대

 

우선 공공주택의 경우 3기 신도시에서 3만가구, 신규택지서 2만가구, 공공택지 전환용지서 5000가구 내외로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총 5만5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 물량이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공공택지 전환용지의 경우 1만4000가구 규모의 미매각 공동주택용지 중 다양한 부분을 검토한 뒤 변경을 추진합니다. 신규택지는 당초 6만5000가구서 8만5000가구 수준으로 규모가 확대되며 후보지의 경우 오는 11월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내년 이후에도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택지를 지속 발굴할 계획입니다.

 

3만가구를 확충 계획으로 잡은 3기 신도시의 경우 확충이 될 시 조성원가 감소에 따른 분양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인하 규모의 경우 85㎡ 기준으로 약 25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속도감 있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패스트트랙도 총 동원한다는 구상입니다. 공공주택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고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승인 또는 착공 전 완료할 수 있도록 완화합니다.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지방공사 공공주택사업 타당성검토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며, 국무회의 통과 시 10개월 이상 사업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오는 12월 11개 단지에서 총 5000가구 규모의 뉴:홈 사전청약을 시행하고 내년에도 1만가구 규모로 차질없이 공급할 계획입니다. 택지지구 사업 및 공공 도심복합사업 등도 속도감있게 추진해 주택이 순조롭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사업 추진 문턱 낮춰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유도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사업 추진 시 규제사항이 될 수 있거나 걸림돌로 작용하는 부분에 대해 완화해주는 방안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우선 공공택지에 대한 전매제한은 한시적으로 1년간 완화해 사업 추진 가능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계열사 간 전매는 지속 금지해 벌떼입찰을 차단하고, 이면계약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에 조사를 요청해 엄중 처벌할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조기 인허가 시 인센티브 제공, 분양사업의 임대사업 전환 지원,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건설인력 확충, 규제 정상화 입법 완료 등을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완화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금융지원도 강화해 원활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PF대출 보증 규모(HUG, 주금공)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약 10조가량 확대하고 대출한도 또한 전체 사업비의 50%에서 70%로 확대해 추가 자금 확보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PF보증 심사기준 또한 기존 자격인 시공사 도급순위 700위 내를 폐지하는 등 완화를 통해 보증대상 사업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금융공급 확대 추진도 지속합니다. 정책금융기관의 건설사 보증과 P-CBO(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매입 한도를 3조원 더 추가해 총 7조2000억원 이상 규모로 부동산PF 및 건설사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민간금융기관도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차환, 신규대출 등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비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지원안도 마련했습니다. 연립, 다세대, 오피스텔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7500만원 한도로 1년간 대출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공제조합 보증을 통해 비아파트 사업장도 자금조달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절차를 개선하는 방안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사업 완화를 바탕으로 도심공급기반을 확충한다는 안도 제시했습니다.

 

 

정부 "연착륙 기조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

 

이번에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올해 공급목표인 47만가구를 최대한 달성함과 동시에 내년까지 10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총 공급목표로 잡은 270만가구 규모를 초과달성할 수 있는 여력을 확충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서민 주거 안정, 부동산 시장 연착륙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부총리는 "국민들께서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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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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