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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놔두면 손해” 미지급 보험금 12.4조…내 몫 찾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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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7, 2023, 15:06:11

금융위·업계, 2017년부터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
2018~2022년 중도보험금 등 숨은보험금 16.9조 환급
'내보험찾아줌' 온라인 서비스 통해 확인 가능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지난해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통해 3조8523억원이 환급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7일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숨은보험금 환급실적은 생명보험사 3조4919억원(109만4000건), 손해보험사 3604억원(17만5000건) 입니다. 보험금 유형별로는 중도보험금 1조3677억원, 만기보험금 2조938억원, 휴면보험금 3317억원, 사망보험금 591억원입니다.


숨은보험금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이 확정됐음에도 청구·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합니다.


주소·연락처 변경으로 보험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발생사실을 모르는 경우, 실제 약관상 적용되는 이율이 높지 않거나 없는데도 계속 높은 이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해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 협조를 받아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상 최신 주소로 안내우편을 발송하는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 보험계약 내역확인 등을 할 수 있는 '내보험찾아줌' 온라인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와 업계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16조8705억원의 숨은보험금이 환급됐습니다. 다만 중도보험금 8조9338억원, 만기보험금 2조6672억원, 휴면보험금 7571억원 등 12조4000억원은 여전히 숨은보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비중이 큰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기간 중 특정시기 도래,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입니다. 출생이나 입학 등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건강진단자금, 생활·여행자금, 배당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사고분할보험금, 생존연금 등이 해당됩니다.


휴면보험금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시기는 1년 앞당겨집니다. 현재 보험사는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압류·지급정지건 등을 제외하고 휴면보험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출연된 휴면보험금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관리하며 이자 등 휴면보험금 운영수익금은 전통시장 지원, 소액보험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에 활용됩니다.


내년부터 출연시기를 휴면보험금 발생 익익년도에서 익년도로 변경함으로써 취약계층 지원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금융당국과 서민금융진흥원은 기대합니다. 보험업권이 출연한 휴면보험금은 지난해 1055억원 포함, 최근 5년 동안 3822억원 규모입니다.


보험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휴면보험금은 해당 보험사 콜센터나 '내보험찾아줌' 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앱이나 콜센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조회·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휴면보험금은 보유한 기관과 관계없이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최대한 빨리 찾아가는 게 소비자에 유리하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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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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