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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 비교해 본 국내 5G ‘중간요금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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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9, 2023, 07:05:54

이통사 3사 구간별·계층별 중간 요금제 선보여
해외에 비해 최소 데이터 여전히 높아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이동통신사들이 5G 요금제 개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SK텔레콤[017670]은 지난 3월 30일, LG 유플러스[032640]는 지난 4월 11일, KT[030200]는 지난 4월 26일에 각각 중간요금제를 발표했습니다.

 

3사는 요금 구간을 다양화하고 청년·시니어 요금제 신설하며 고객 선택권과 혜택을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잇달아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은 이유에는 정부 주문이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민생안정대책'에서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중간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2월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구간별선택권 확대 ▲통신비 부담 완화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이유로 이동통신사에게 요금제 구간 세분화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통사, 데이터 사용량 세분화해 중간요금제 신설

 

이통사 3사 모두 기존에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 안에 '중간 요금제'를 설정했습니다. 새로 신설된 요금제 간 차이는 약 2000원 가량으로 설정됐습니다.

 

 

SKT는 24GB(기가바이트)부터 110GB구간 사이에 요금제 4종을 신설했습니다. 또한 만 34세 이하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청년 요금제 11종과 만 65세 이상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요금제 3종을 선보였습니다.

 

SKT는 8GB부터 무제한 요금제까지 총 19종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37GB(6만2000원), 54GB(6만4000원), 74GB(6만6000원), 99GB(6만8000원)입니다.

 

SKT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8GB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 '다이렉트5G 34'로 3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요금제를 제외하고서는 8GB를 제공하는 '베이직' 요금제가 4만9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테더링 60GB를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 '5GX 플래티넘'이 12만5000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31GB부터 150GB 사이 구간에 요금제 4종을 신설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을 위한 요금제 3종과 만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 5G 요금제 14종도 선보였습니다.

 

LG유플러스는 6GB부터 무제한 요금제까지 총 20종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50GB(6만3000원), 80GB(6만6000원), 95GB(6만8000원), 125GB(7만원)입니다.

 

LG유플러스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8GB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 '5G다이렉트 34'로 3만4000원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요금제를 제외하고서는 6GB를 제공하는 '5G 슬림+'요금제가 4만 7000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공유 데이터를 총 180GB 제공하는 무제한 요금제 '5G 시그니처'가 13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KT는 50GB부터 90GB구간 사이에 중간 요금제 3종을 출시했습니다. 청년층에게는 데이터를 2배 제공하는 등 맞춤 요금제를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KT는 5GB부터 무제한 요금제까지 총 16종 선택지를 제공합니다. 이번에 신설된 요금제는 50GB(6만3000원), 70GB(6만5000원), 90GB(6만7000원)입니다. 지난해 출시한 30GB(6만1000원), 110GB(6만9000원)까지 총 5가지 중간 요금제를 선보입니다.

 

KT의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10GB를 제공하는 온라인 전용 다이렉트 요금제 '5G다이렉트 37'로 3만7000원이었습니다. 다이렉트 요금제를 제외하고서 가장 저렴한 요금제는 5GB를 제공하는 '5G 세이브'로 4만5000원이었고, 공유데이터 100GB를 제공하는 '초이스 프리미엄'이 13만원으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했습니다.

 

선택지 다양해졌지만 해외 비해 '최소 데이터' 여전히 높아

 

이통사가 제공하는 요금제의 최소 데이터는 KT가 5GB, LG유플러스 6GB, SKT 8GB로 모두 5GB를 넘겼습니다.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한 달에 최소 5GB 데이터를 사용해야한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과 달리 해외 이통사들은 5G 요금제의 최소 데이터를 낮게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NTT DOCOMO'은 1GB(3465엔 원화 약 3만4000원), 3GB(4565엔 원화 약 4만5000원), 5GB(5665엔 원화 약 5만6000원), 7GB(6765엔 원화 약 6만6000원), 무제한(7315엔 원화 약 7만2000원) 요금제를 선보였고, '소프트뱅크'는 100MB(1408엔 원화 약 1만4000원), 1GB(3278엔 원화 약 3만2000원), 2GB(4378엔 원화 약 4만3000원), 3GB(5478엔 원화 약 5만4000원) 무제한(7238엔 원화 약 7만2000원)으로 요금제를 구성했습니다.

 

영국의 '보다폰'은 약정 없이 2GB(25파운드 원화 약 4만2000원), 6GB(29파운드 원화 약 4만8000원), 20GB(34파운드 원화 약 5만6000원), 무제한(44파운드 원화 약 7만3000원) 요금제를 제공했고, 'O2'의 경우 1GB(20파운드 원화 약 3만3000원), 5GB(23파운드 원화 약 3만8000원), 20GB(26파운드 원화 약 4만3000원), 50GB(30파운드 원화 약 5만원), 무제한(36파운드 원화 약 6만원)으로 요금제를 구성했습니다. O2의 경우 24개월 약정으로 진행할 경우 3GB, 6GB, 25GB, 125GB, 무제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T모바일 USA가 선불 데이터 유심 기준 2GB(10달러 원화 약 1만3000원), 5GB(20달러 원화 약 2만 6000원), 10GB(30달러 원화 약 4만원), 30GB(40달러 원화 약 5만3000원), 50GB(50달러 원화 약 6만6000원) 요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간요금제가 통신비 인하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이통 3사 5G요금제에 대해 "비싼 기본요금은 그대로 둔 채 일부 데이터양만 조정해 기존 중간요금제와 별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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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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