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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사고 내고 보험금도 받고’..1435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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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16, 12:07:00

보험사기 혐의자 자기차량 손해·대물배상 등으로 보험금 17억원 부당 편취
금감원, 혐의자 전원 수사 기관에 통보 예정..“하반기에도 중점 검사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박 씨는 최근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한 벤츠차량을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분리대를 타고 올라가는 사고를 일으켰다. 그러나 보험사에 제출한 사고확인서에 음주운전 사실여부를 묻는 질문에 '없다'고 허위기재를 하고, 보험금 5092만원을 편취했다.


#. 김 씨는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주차하다가 뒷 차량의 앞 범퍼를 접촉하는 사고를 냈다. 보험사에 무면허 사실을 알리지 않고, 대물배상 보험금 134만원을 보험처리하면서 대물배상 사고부담금 50만원을 납입하지 않았다.


최근 음주와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로 경찰에 적발된 경우 이같은 사실을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하는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자기차량손해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대인·대물배상때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을 고의로 미납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4년 1월부터 2015년 4월 기간 중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낸 사고를 숨긴 채 보험금을 청구해 편취한 1435명(1438건, 17억원)을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의 음주·무면허 운전적발일자와 교통사고 일자가 동일한 총 3만2146건의 보험금 지급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중 음주운전 사고 관련자는 1260명(1261건, 15억원)이었고, 무면허 운전 사고 관련자는 175명(177건, 2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대물과 대인 배상 사고부담금 편취자는 각각 1155명, 336명이었으며, 자기차량손해(이하 자차손해)보험금 편취자 315명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심사 때 보험개발원을 통해 음주·무면허운전 사실여부를 조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난 2014년 7월 이후 보험업법 개정으로 개발원에서 관련 내용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사기 혐의자들은 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자차손해 보험금을 편취했다. 적발된 315명이 편취한 보험금은 6억7000만원으로 전체 보험금(17억)중 39.4%를 차지했다. 원래 음주와 무면허 사고로 밝혀질 경우 자기차량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지급 보험금 6억7000만원 전액이 보험금 누수 금액인 셈이다.


이어 대물·대인 사고부담금 편취금액도 각각 5억4000만원, 4억70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음주와 무면허에도 대물·대인배상은 가능하다. 다만, 음주·무면허 운전자가 사고부담금(대인 300만원, 대물 10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또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 혐의자 중 소수가 고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편취 보험금 500만원 이상 혐의자(29명)의 편취 보험금은 3억1000만원으로 1인당 편취 보험금은 1066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편취 보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자도 8명에 달했고, 1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보험사기 혐의자 1435명 전원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 예정인 보험사기 조사업무 실태 점검에 음주, 무면허 관련 보험금 심사의 적정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송영상 금감원 보험사기조사 실장은 “앞으로도 보험사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추진해 보험사기는 범죄이며, 엄중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선량한 보험계약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보험사기 의심사고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로 적극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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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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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NH농협금융 녹색여신 성과창출 채비완료…“ESG금융 선도그룹으로”

2025.11.03 10:19:1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NH농협금융지주(회장 이찬우)가 녹색여신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본격적인 성과창출에 나섭니다. 농협금융은 지난달 31일 서대문 본사에서 조정래 미래성장부문 부사장 주재로 '제2차 농협금융 ESG추진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지주와 각 계열사 ESG소관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녹색여신 관리지침 대응 프로젝트' 종료 보고와 함께 ESG 활성화방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또 글로벌 ESG 트렌드를 학습하고 농협금융 비은행 계열사 NH-Amundi자산운용 적용사례를 공유하며 지속가능한 금융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에 머리를 맞댔습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 제도화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농협금융이 녹색여신 관리체계를 완성하며 ESG금융 추진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를 계기로 각 계열사가 현장에서 시스템을 활용해 ESG금융 내재화와 실질적 성과를 적극 창출해 갈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 앞서 농협금융은 지난 9월 여신을 취급하는 은행, 생명보험, 손해보험, 증권, 캐피탈, 저축은행 등 그룹 계열사에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을 일괄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녹색여신 심사(적합성판단)부터 사후관리, 모니터링, 내부통제 지원까지 녹색여신 취급 전과정을 포괄하는 통합업무플랫폼입니다. 계열사별 여신취급 과정에서 녹색여신 관리지침이 정의한 절차와 요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녹색여신은 자금 사용목적이 환경부가 발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에 부합하고 금융당국 녹색여신 관리지침상 내부통제 기준을 준수해 취급되는 여신을 말합니다. 농협금융 녹색여신 적합성판단시스템은 ▲K-택소노미 기반 녹색여신 적합성판단 절차지원 ▲기업 주요품목·업종분석을 통한 녹색경제활동 자동추천 및 키워드 기반 검색 ▲녹색여신 자금사용내역 점검 등 사후관리 ▲녹색여신비율 산출 등 그룹 현황 모니터링(그린보드)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금융은 K-택소노미 6대 환경목표에 부합해 취급된 친환경금융을 '녹색금융'으로 총칭하고 2030년까지 30조원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내세웁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친환경투자금액은 잔액기준 18조6000억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농협금융은 녹색여신 시스템 내재화, 녹색여신 활성화 프로모션 추진, 해외 선진 금융사 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전환금융 실행모델 마련 등 녹색·전환금융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금융에서 선도적 역할을 한다는 계획입니다. 조정래 부사장은 "ESG금융은 농협금융이 사회적 책임을 실현하고 농업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며 "국내외 금융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농협금융이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사회 지속가능한 미래를 이끄는 금융그룹으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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