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사들은 '변액보험 부적합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하지 못 하게 된다.
또, 변액보험 가입자들이 상품별 펀드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 납입보험료 대시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며, 변액보험의 불완전판매를 막기 위해 기존 단순이 ‘예/아니오로’만 대답했던 해피콜 방식도 바뀐다.
권순찬 금융감독원 보험담당 부원장보는 20일 '제 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추진계획 중 '변액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변액보험 판매 과정에서 투자손실 등의 안내가 미흡한 등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공시를 강화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은 보험(위험보장)과 펀드(실적배당)가 결합된 상품으로 적립금을 펀드에 투자해 펀드 운용실적에 따라 보험금이 달라지는 투자형 상품이다. 투자수익률이 높아지면 보험금은 낸 보험료 이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저금리와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상품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변액보험 가입건수는 약 850만건으로 우리나라 국민 6명당 1건 정도 가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변액보험 적립금 규모가 104조 7000억원(수입보험료 24조 6000억원)에 달해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다.
◇ 변액보험 민원 생보사 전체 중 20% 차지..“불완전판매율 높아”
변액보험은 보험과 펀드가 결합된 투자형 상품으로 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 과도한 해지공제 등으로 환급률이 매우 낮은 편이다. 변액보험 투자형 상품인데도 일반 보장성 보험과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비 부과가 높은 편이어서 빨리 해지할수록 환급금이 적은 편이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변액보험은 초기 사업비가 많이 부과돼 대부분 마이너스로 시작해 원금까지 올라가는데 10년 가량 걸린다”며 “따라서 변액보험 가입자 중 절반 이상이 6~7년 정도에 해지해 대다수가 원금 손실을 입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금감원 변액보험 민원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2년 변액보험 민원률이 전체 생보사 중 23.8%를 차지했다. 2013년에는 19.8%, 2014년 22.7%, 2015년은 21.9%로 민원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변액보험은 상품 구조가 복잡해 가입 때 가입서류와 공시 등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알리고 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판매 이후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도 기존 보험과 비슷하게 '예/아니오' 방식으로 운영해 검증기능이 미흡하다는 것.
또 보험계약 체결 이후 펀드 선택과 변경에 대한 자문서비스가 없고, 펀드 수익률도 제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가 펀드변경의 시기를 놓치는 등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변액보험 부적합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가입 권유 금지
변액보험에 가입하기 전 본인의 투자성향이 맞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변액보험 적합성 진단이 강화된다. 기존 적합성 진단항목에 보험계약 유지능력, 투자위험 감내수준 등을 추가하고,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변액보험 권유를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만약 소비자가 적합성 진단을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다는 확인서를 받은 등 과다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주기적인 가입자 표본 조사를 시행한다. 또 가입자의 적합성 진단결과에 따라 저위험 선호자가 고위험 펀드를 선택하거나 변경하는 등을 제한하도록 한다.
변액보험 해지환급률 예시기준도 추가된다. 원금 손실가능성이 있는 특성을 감안해 마이너스(-)수익률을 포함한 해지환급금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경과기간별 그래프로 제공할 예정이다. 해지환급률을 포함해 상품별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에 대한 공시도 강화된다.
예컨대, 변액보험의 상품 혹은 경기간별로 납입보험료 대비 실제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을 보험협회 홈페이지에 그래피 방식으로 공시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투자성향에 부합해 변액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계약자가 펀드 선택·변경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변액보험 펀드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보험가입 후 보험사로부터 받는 완전판매모니터링(해피콜) 방식도 기존의 '예/아니오' 방식에서 개방형 질문을 하도록 바뀌어 심층적으로 평가할 방침이다.
이밖에 변액보험 상품설명서 표지 디자인에 원금손실에 대한 문구를 붉은 색으로 표시하는 등 개선할 방침이다. 또 변액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모집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 소지가 큰 보험사를 선별해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
◇ 변액보험 사업비 부과체계 변경 급선무 지적..금감원 “중장기적 계획”
변액보험에 대한 소비자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업비 부과체계 변경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감원이 이번 제도개선 방안에 포함한 변액보험 수익률과 해지환급률 등을 공시해도 초기 환급률을 저조하게 만든 상품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금감원도 변액보험 환급률 등 상품구조 개선을 계획하고 있다. 위험보장 보다는 저축과 투자 비중이 높은 상품에 대해선 해지환급률을 올리는 방향으로 상품구조를 바꾸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방안이다.
변액보험 환급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사업비 부과체계를 변경해야 한다. 현재는 기존 보장성 상품과 마찬가지로 초기 사업비 부과 비율이 워낙 높아 변액보험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환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진태국 보험감독국장은 “변액보험 사업비는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다”며 “상품별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략적으로 사업비는 보험료의 약 10~12% 가량 되는데, 보험업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업비가 부과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변액보험 사업비 체계 변경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업비는 모집종사자(설계사)의 소득과도 연관돼 있어 사업비 부과 체계를 바꾸면 설계사가 받는 당장의 월 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 또 다른 금융상품과 장기계약의 특성과 유지율 등에도 영향이 있다는 점도 걸림돌로 꼽힌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사업비체계 변경에 대해선 금융당국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면서 “그동안 논의가 지속됐지만, 설계사 소득 등과 연결돼 있어 조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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