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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現추세 유지되면 10년내 실손보험료 2배 이상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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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6, 2016, 15:06:00

보험硏, 실손의료보험 세미나 첫 개최..기본형과 선택 특약형을 기본 구조로 제안
보험금 지급 따라 개인별 보험료 차등부과 제시..“온라인 청구 시스템도 도입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만약 지금 추세대로 손해율이 114%를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내에 실손보험료는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 급등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 중인 가운데, 상품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급여 항목 중 손해율이 높은 부분을 따로 특약으로 분리해 기본형과 선택 특약형 구조로 개선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통해 “실손보험은 현재 약 3200만명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으로 비급여 부분의 도덕적 해이와 과잉 진료 등으로 인해 손해율이 급등하고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의료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의 급속한 증가가 실손보험 제도를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가령, 도수치료, 고주파 열치료술, 레이저치료 등의 비급여 진료 항목에 포함된다. 실제로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절반 이상으로 지급비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생명보험사의 지급보험금 중 비급여 비중은 2012년 67.2%에서 2013년 68%를 기록했고, 2014년 68.6%로 늘었다. 같은 기간 손해율도 크게 올랐다.


받은 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모두 제했을 때 손해율은 지난 2012년과 2013년 각각 100.2%, 108.9%를 기록, 2014년 121.4%로 치솟았고, 2015년에도 123.6%를 기록했다.


정 연구위원은 이같은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는 보험료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만약 지금 추세대로 손해율이 114%를 계속 유지한다면 10년 내에 실손보험료는 2배 이상 급등할 수 있다”며 “이 경우 4인 가족 기준 월 보험료 10만6000원이 21만6000원까지 오를 수 있는 셈이다”고 말했다.


현재 표준화된 실손보험 보장 구조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실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과 상관없이 공동으로 보험료를 분담하는 구조다”며 “특정 가입자가 고가 도수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과다 이용할 경우 모든 실손가입자의 보험료가 인상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일부 의료쇼핑을 하는 소비자의 비용을 대부분 선량한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실제로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 중 보험금 수령 비율은 23.2%에 불과하다. 나머지 83.4%는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거나 100만원 이하의 보험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상품과 보험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손보험 상품을 기본형과 별도의 선택 특약형을 구분하는 방식과 개인별 보험료 차등 부과하는 방식 두 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당국에서 제안한 방식과 유사한 구조인 기본형과 선택 특약형은 과잉진료가 우려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을 특약으로 분리하자는 의견이다. 가령, 도수치료와 고주파 열치료술, 자세교정 등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비급여비율이 매우 높은 항목을 특약으로 분류해 가입자가 보장범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과잉진료의 유발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은 보장 치료 횟수를 줄이거나 보장금액을 제한 또는 자기부담을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방식도 제안했다. 대신, 상급병실료나 한방, 치과 등의 소비자가 원하는 비급여 항목은 별도 특약형으로 구분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내놓았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가입자 중 무사고자와 보험금 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할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영국의 BUPA의 경우 'No Claims Discoung'라는 제도를 통해 매년 계약자별로 보험금 지급실적에 따라 갱신보험료를 할인해준다”며 “계약자에 지급한 보험금 규모에 따라 할인율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계약전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존 가입자가 새로운 실손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나이가 들어 노후실손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 단독형 실손보험 판매를 활성화해 소비자의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비급여 의료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해 진료비 세부내역서 표준서식을 마련해볼 만하다고 제시했다. 정 연구위원은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가입자가 쉽게 의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과 보험사간 온라인 청구시스템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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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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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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