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전세가율의 100%에서 90% 이하로 하향됩니다. 매매가격 2억원에 해당하는 주택이라고 했을 때 전세값이 1억8000만원이 넘을 경우 가입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정부는 2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방안'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조건이 전세가율 100%에서 90% 이하로 하향됩니다. 매매가격과 전세값이 동일해도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어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임차인들의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조건을 강화했다는 정부의 설명입니다. 이를 통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임차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민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보증료 할인 대상 및 범위도 확대됩니다. 대상의 경우 기존 연 소득 4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보증료 할인폭은 기존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일부 감평사들이 고의적으로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감정가 책정 기준도 강화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감정가는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감정가의 경우 감평사협회에서 추천한 법인의 가격만 인정키로 했습니다. 감정가의 유효기간 또한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어듭니다.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임대인이 의무보증을 사기 수단으로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합니다. 임차인이 거주하는 가구는 '선보증 후등록'을 통해 보증에 가입한 경우만 등록을 허용합니다. 보증 미가입 시 임차인에게 통보 및 계약해지, 위약금 지급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증 미가입으로 주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등록할 수 없도록 조치합니다.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정보도 의무로 제공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임차인들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시세, 전세가율, 경매낙찰가율 등의 가격 정보 및 임대인 보증사고 이력 및 세금체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가격의 경우 이달 빌라 피해가 집중된 수도권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지방 및 오피스텔까지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계약 체결 후에도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보호되도록 선순위 담보대출 방지 장치를 마련하고 임대인이 매매를 할 시 임차인에게 사실을 고지토록 하는 사항을 특약으로 반영키로 했습니다. 선순위 담보대출 차단의 경우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전 임대인이 선순위 근저당을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를 하도록 중개사 범용 계약서 특약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공인중개사에게는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역할이 강화됩니다. 오는 4월부터 중개사는 임대인의 신용정보에 대해 확인 가능하며, 6월에는 중개사법 개정을 통해 주택의 선순위 권리관계 및 전입세대 열람 등을 요청 시 임대인의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전세사기 방지 특약 등 의 전세 관련 유의사항은 직접 설명해야 하며, 전세가율 및 보증가입 안내도 필수로 해야 합니다.
피해자 대상 체계적 지원...사기행위 단속·처벌 강화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책을 금융, 주거, 청약, 법률 등 부문별로 나눠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우선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연 1~2%대 저리대출의 보증금 요건과 대출 한도를 상향합니다. 보증금의 경우 기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액 한도는 1억6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늘려 임차인들이 불가피하게 대출연장을 할 시 이자비용 부담을 줄여준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자들의 거주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으로 수도권 내 긴급지원주택을 500가구 이상 확보하고 공공임대 등도 추가 확보할 방침입니다. LH와 지방공사의 경우 임대주택 제공, HUG는 전세피해자 확인 작업, 각 지자체는 입주자 선정 및 배정을 진행해 신속히 입주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입니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기 거주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낙찰주택이 공시가격이 수도권 3억원 이하(지방 1억5000만원 이하)임과 동시에 전용면적 85㎡ 이하일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해 청약에서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법률 지원의 경우 국토부·법무부 합동 '지원 TF'를 통해 보증금 반환절차를 단축하고 지원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사기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에도 들어갑니다.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 또는 집중적으로 매집하는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해 의심 거래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합니다. 올해 상반기를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 등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하고 신고건 중 위법사항과 관련해서는 관계기관에게 수사를 의뢰할 방침입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의 경우 곧바로 자격 취소를 하는 등 엄중 처분 및 처벌받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고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기간을 6개월 추가 연장해 범법행위에 대해 뿌리를 뽑는다는 계획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세 거래질서의 투명성 확립과 제도 보완, 엄정한 수사 등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등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확고히 할 것"이라며 "임차인 주거안정은 민생의 버팀목인 만큼 임차인 불안을 끊어내는 데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대책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보증제도 악용 방지,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등 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조치는 즉시 착수할 것"이라며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 등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이 신속하게 개정되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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