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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 확인’ 보험사 해피콜, 확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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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1, 2016, 12:06:00

금감원, 모집인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마련
판매채널·보험설계사별 불판 실적 따라 심층적 해피콜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감독원이 고위험군 혹은 저위험군에 따라 해피콜 질문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피콜이란 보험가입 후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에 전화로 보험설계사가 상품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가입자가 상품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지 확인하는 서비스다.


이준호 금융감독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1일 ‘모집인을 통한 무분별한 금융영업관행 쇄신방안‘ 발표를 통해 '해피콜' 강화로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 불완전판매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보험사는 보험 모집인(설계사) 등의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설명의무 이행과 계약자의 이해여부 등을 확인하는 '완전판모니터링(해피콜)'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설계사, 은행 방카슈랑스, TM 등의 판매채널별로 불완전판매 위험이 다른 데도 대부분 예/아니오 형태로 구성돼 있어 불완전판매 방지효과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금감원은 판매채널의 불완전판매 위험 수준에 따라 해피콜을 차등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령, 판매채널 특성과 보험설계사별 불완전판매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완전판매 가능성에 따라 고위험군과 저위험군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해피콜을 진행하고, 상품의 종류(저축성 혹은 보장성)나 변액보험의 원금손실 가능성, 해지환급금 변동 가능성 등의 중요사항은 서술형(구체적인 답변 요구)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금감원은 보험업계와 공동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차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관련 내용은 오는 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준호 선임국장은 “심층적인 해피콜을 시행해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는 그동안 금융영업 현장에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고 판매질서를 훼손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모집인의 무분별한 영업행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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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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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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