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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필드] 실적은 무관, 짙어지는 ‘관치금융’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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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3, 2022, 14:12:30

신한금융 갑작스러운 리더십 세대교체
농협금융에선 관료 출신 이석준 낙점
당국 입김 '관치금융' 비판적 시각 제기
BNK금융·기업은행·우리금융 이목 집중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최근 국내 금융그룹의 수장 인사를 놓고 뒷말이 무성해지고 있습니다. 


새정부 출범과 맞물린 금융권 리더십 변환기에서 시장의 예상을 뒤엎는 인사가 이뤄지고, 현 대통령 측근으로 알려진 옛 관료는 하마평 깜짝등장과 함께 업계 최고위직에 무혈입성한 탓입니다. 

 

시계를 닷새 전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8일은 신한금융지주가 앞으로 3년동안 그룹을 이끌 차기 회장 후보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대표이사 회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임영진 신한카드 사장 등 3명이 회장 압축 후보군에 올랐지만 '조용병 3연임 체제' 출범을 의심하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2017년 회장 취임 후 조직안정을 다지고 특히 올해 실적호조를 견인하면서 사실상 3연임 확정설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날 오전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 면접에 들어가기 앞서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처음은 아니지 않느냐"는 조용병 회장의 여유있는 단답은 3연임에 대한 자신감으로 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과 당혹 그 자체였습니다. 업계 안팎의 예상을 깨고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다수결에 의한 표결로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선정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조용병 회장이 세대교체와 신한의 미래를 고려해 용퇴를 전격적으로 결정했다"는 회추위 측 발표에 신한금융지주 태평로 본사 브리핑룸은 크게 술렁였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한 인사는 "(조용병 회장의 3연임 가능성을) 100%라고 하기엔 부담스러워 말하지 않았을뿐 99.99% 확신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이렇게 판이 뒤집힌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이변의 주인공이 된 진옥동 신한은행장조차 조용병 회장의 '용퇴'를 두고 "사전에 별도로 얘기가 없었다. 면접에 올라갈 때까지도 (조 회장의) 사퇴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적잖이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와 함께 회추위 결과 발표 직후 취재진 앞에 선 조용병 회장이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누군가는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다"는 소회와 전날인 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CEO 리스크 관리는 저희(금융당국)의 책무"라는 공개발언은 시기상 공교롭습니다.


조용병 회장의 무난한 3연임에서 갑작스러운 '용퇴'를 설명할 수 있는 키워드가 이른바 '외풍' 또는 정부와 교감설 같은 회의적 단어로 수렴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신한발 세대교체의 여진이 가라앉지 않은 12일에는 NH농협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1호 영입인사'로 각인된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낙점됐습니다.


역시 강한 현직 프리미엄과 실적개선을 앞세운 손병환 현 회장의 연임 확률이 높게 점쳐지고 있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충격파는 컸습니다.


농협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는 "수차례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통해 후보군을 압축했고 심층면접 진행 후 위원 전원 만장일치로 이석준 후보자를 최종후보자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지만 '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시장의 냉정한 평가도 엄존하고 있습니다.


1959년 부산 출생인 이석준 전 실장은 서울대 경제학과(78학번)를 졸업한 뒤 1983년 행정고시(2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및 2차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에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캠프 초기 좌장을 맡아 정책 밑그림을 그렸고 당선인 특별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금융위원장 등 금융권 요직의 잠재적 후보군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농협금융은 2012년 출범 이후 초대회장과 손병환 현 회장을 끝으로 다시 관료출신 회장체제로 돌아가는 과거로의 회귀를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제 시선은 지방 최대 규모의 BNK금융지주와 IBK기업은행, 우리금융지주로 모아집니다.


BNK금융 임원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차기 회장 1차 후보군(롱리스트)을 확정합니다. 그룹 계열사 대표 9명과 외부 자문기관이 추천한 외부인사 10명 등 1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를 공개지지한 특정인사들이 거론됩니다.


임기 만료가 임박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차기 회장으로는 과거 금융당국 고위관료 등이 벌써부터 유력한 후보군으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과거 국내 금융부문의 취약한 산업구조 탓에 정부가 공적자금 투입 등으로 시장에 깊숙이 개입·관여하면서 관 주도의 금융정책이 시장을 이끌어온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장 고유의 작동원리를 외면한 채 정부가 대출이나 인사 관련 직접개입으로 위기상황을 모면하는 이른바 관치금융 고착화에 따라 시장기능 약화와 시장 불안정성의 확대재생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정부당국 입김으로 좌지우지되는 관치금융은 결국 정실인사에 따른 특혜성 시비와 그와 연루된 대규모 금융 스캔들 등으로 확산된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은행의 고객들이 감수하거나 혹은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지곤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금융계의 관치금융을 배제해야 한다는 비판이 힘을 얻었고 정권이 바뀌는 정치적 격랑속에서도 실적 중심의 리더십을 중용하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한국 금융권에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하반기 무렵 불거진 자금시장 불안과 혼란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구두개입을 하며 관치금융이란 비판을 자초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입김이 각 금융그룹 수장들의 거취에도 그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고 결국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명함을 바탕으로 자율과 독립성을 기조로 움직여야할 금융시장이 다시 정치권력의 눈치를 보며 퇴행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가 줄곧 강조하는 '자유'를 보장하는 길일까요? 관치금융 부활에 대한 금융권의 의구심은 갈수록 더욱 짙어질 수밖에 없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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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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