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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즉시연금 미지급’ 소송전…삼성생명 2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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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3, 2022, 18:11:10

1심 "설명의무 다했다 보기 어려워"
2심 "연금액 산정 관련 구체적 설명"
전체 최대 1조 분쟁에 여진 이어질듯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 가입할 때 목돈을 한번에 내면 보험사가 이 돈을 굴려 그 수익 일부를 매달 연금처럼 지급하는 상품이 있습니다. 은퇴후 안정적인 생활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합니다.

 

금리 하락에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 준다는 입소문에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일종의 저축성 보험인 '즉시연금'입니다.


하지만 즉시연금 상품 유형 중에서도 일정기간 연금을 받은 뒤 만기에 원금을 돌려받는 '상속만기형' 가입자들은 2017년 매달 나오는 연금액이 당초 계약한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법적 다툼으로 확전됐습니다.


23일 법원에서 즉시연금과 관련한 엇갈린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2부(권순형·박형준·윤종구 부장판사)는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삼성생명)가 연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안에 관해 원고들이 보험 체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1심 재판부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떼어놓는다는 점을 특정해 설명하고 명시해야 설명·명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이 약관에 없고 상품 판매 과정에서도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과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관건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입니다. 삼성생명은 상속만기형 즉시연금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를 뺀 금액)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지만 가입자 측은 약관에 금액 일부를 공제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고 보험사에서 설명을 듣지도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이율을 적용한다'는 문구만으로 삼성생명이 가입자들에게 공시이율 적용 전액을 연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생기지는 않는다"며 "약관 내용도 가입자 주장과 같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 공제 관련 내용은 없지만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해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는 업계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원심과 항소심에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리기까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번 소송에서 다툰 금액은 6억원가량이지만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다른 보험사까지 포함하면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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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익 6.61조…지난해 동기 대비 931% 증가

2024.04.30 15:11: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005930]가 스마트폰 판매 호조와 메모리 시장 개선에 힘입어 1분기 기준 역대 두 번째 매출 기록을 세웠습니다. 삼성전자는 30일 컨퍼런스콜을 열고 1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6% 증가한 71조9156억원이라 밝혔습니다. 2022년 4분기 매출 70조4646억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70조원대 매출을 회복한 것입니다. 1분기 기준으로는 2022년 1분기에 77조7800억원을 기록한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높은 매출입니다. 영업이익의 경우 6조60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분기 영업이익보다 931.87% 높은 수치이며 작년 한 해 동안의 영업이익 총합인 6조5700억원보다도 많은 수치입니다. 반도체를 담당하는 DS(Device Solutions)부문은 매출 23조1400억원, 영업이익 1조91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메모리의 지속적 가격 상승에 대한 시장 기대감으로 구매 수요가 강세를 보였으며 DDR5 및 고용량 SSD 수요 강세가 이어짐에 따라 흑자 전환이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삼성전자의 DS부문이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22년 4분기 이후 5분기 만입니다. 파운드리의 경우 재고 조정으로 인해 매출 개선이 지연되었으나 효율적 팹 운영을 통해 적자폭은 소폭 축소됐습니다. DX(Device eXperience)부문은 매출 47조2900억원, 영업이익 4조7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첫 AI폰인 갤럭시 S24 시리즈의 판매 호조로 인한 수치라 삼성전자는 설명했습니다. TV 시장은 비수기 진입으로 인해 전분기 대비 실적이 감소했으나 Neo QLED 및 OLED, 75형 이상 대형 수요는 견조했습니다. 생활가전은 비스포크 AI 등 프리미엄 AI 가전의 매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수익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만은 매출 3조2000억원, 영업이익 2400억원을 기록했으며 계절적 비수기 진입으로 소비자 오디오 판매 둔화 속 실적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디스플레이(SDC)는 매출 5조3900억원, 영업이익은 340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 패널의 경우 판매 경쟁 심화로 전분기 대비 실적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의 1분기 시설투자는 11조3000억원으로 이중 DS는 9조7000억원, 디스플레이 1조1000억원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증가했습니다. AI 탑재한 갤럭시Z,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하반기 출격 삼성전자는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향후 부문별 사업 방향성에 대해서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생성형 AI 관련 수요 견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수요 대응을 위해 HBM3E 8단 양산을 4월에 시작했으며 12단 제품도 2분기 내 양산할 계획입니다. D램은 1b나노 32기가비트 DDR5 기반 128기가바이트 제품의 2분기 양산 및 고객 출하를 통해 서버 시장 내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낸드는 2분기 중 초고용량 64TB SSD 개발 및 샘플 제공을 통해 AI용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업계 최초로 V9 양산을 개시한다는 예정입니다. DX부문에서는 2분기 비수기에 진입하며 스마트폰 출하량이 감소하고 평균판매가격이 인하되지만 태블릿 출하량은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매출 증대 폭이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폴더블 대세화'의 핵심으로 AI 기능을 탑재한 신제품 '갤럭시Z폴드6', '갤럭시Z플립6' 등의 출시가 예정돼있으며 새로운 폼팩터 '갤럭시링'이 출시됨에 따라 시장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날 컨퍼런스콜에서 다니엘 아라우조 삼성전자 MX사업부 상무는 "태블릿은 탭S9 시리즈에 갤럭시AI 기능을 제공하고 웨어러블의 경우 하반기 신모델을 중심으로 갤럭시 에코시스템 경험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라며 "갤럭시링을 통해서는 수면을 비롯한 고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전반적인 헬스케어 경험을 높일 것"이라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전자가 글로벌 홍보 효과를 위해 오는 7월 2024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는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개최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구체적인 행사 일정은 6월 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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