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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산 “항소한다”…아시아나 인수계약금 소송 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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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7, 2022, 14:11:57

법원,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 1심서 원고 승소 판결
“인수계약금 돌려줄 의무 존재하지 않는다” 판결
HDC현산 “매도인 귀책사유 판결에 반영 안 돼” 항소 입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아시아나항공[020560] 인수전 당시 HDC현대산업개발[294870] 컨소시엄이 인수 계약금으로 지불한 2500억원에 대해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HDC현대산업개발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소멸 통지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9년 미래에셋과 컨소시엄을 이뤄 아시아나항공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되고 난 후,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원,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건설(당시 금호산업)에 323억원의 인수계약금으로 지불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재실사를 놓고 양측의 갈등이 증폭하며 결국 2020년 인수가 무산됐습니다. 인수 무산 이후 양측은 계약금 소유권을 놓고 맞섰습니다.

 

이날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에서 받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아시아나항공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계약금에 대한 질권이 소멸했다고 통지하도록 하고, 아시아나항공에 10억원, 금호건설에 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하겠다고 입장을 전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인수 과정 중 매도인측의 귀책으로 발생한 부정적 영향이 판결에 반영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항소하는 등 주주와 이해관계자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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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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