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토교통부가 16일 5년간 270만가구 규모의 주택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공급 활성화를 위한 민간 주도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외에도 신규 택지 조성 확대, 교통여건 향상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택 시장의 근본적 안정 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날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는 2023년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순차 발표할 계획입니다. 후보지의 경우 수도권 및 지방의 수요가 높은 곳으로 하되 산업단지 또는 도심․철도 인접지역 중심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철도역 인접지역으로 사업지가 지정됐을 시 개발밀도를 높이고 주변부 연결성을 강화한 '컴팩트 시티' 컨셉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컴팩트 시티'의 경우 3기 신도시 가운데 수도권급행광역철도(GTX) 역이 들어서는 고양창릉과 남양주왕숙에 시범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양창릉의 경우 지하도시형 역세권 개발을 바탕으로 160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가, 남양주왕숙은 역사시설 상부를 입체적으로 개발하는 방식으로 시공해 1500가구의 주상복합 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도시 내 주민들의 교통여건 개선을 위해 GTX 사업의 조기 추진을 비롯해 광역교통체계에 대한 개선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GTX의 경우 A노선은 오는 2024년 상반기 이전에 조기 개통하고, B노선과 C노선은 조기 착공할 방침입니다.
2기 신도시 등 기존 신도시 128개 지구에는 광역버스 신설, 출퇴근 전세버스 투입, 광역교통축 지정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오는 9월부터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등의 1기 신도시는 올해 하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오는 2024년까지 도시 재창조 수준의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는 준공 30년이 지나 주거환경 개선, 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충 등 종합적 도시 재정비가 필요해 이와 같이 결정했다는 국토부 측의 설명입니다.
지방권의 경우 메가 시티를 중심으로 광역철도 선도 사업과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을 가속화해 광역권과의 연결성을 높이고, 주거환경 열악지역을 대상으로는 공공재개발, 공공도심복합사업 등을 맞춤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허가 통합' 및 '규제 개선'으로 사업 신속 추진 도모
주택사업 진행 시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함께 심의하는 '통합심의' 제도가 도입됩니다. 민간정비, 도시개발사업은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의 경우 이를 의무화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100만㎡ 이하의 중소택지는 지구지정과 계획수립 절차를 통합,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변경‧사업인가 시 동일절차를 일괄처리토록 한다는방침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운 연접한 복수단지의 합이 1만㎡ 미만임과 동시에 200가구 미만인 사업에서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해 공급확대와 사업성 개선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민간자금을 조달할 시 기금과의 금리차인 2.3~3.8%p의 약 2%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마련하는 안을 추진해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재개발 등을 추진할 시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에게는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안을 협의 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시 유형을 전환하고자 할 경우 주민총회 의결로 가능토록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총 세대수를 300가구에서 500가구까지 늘려 단지형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룸 비중은 전체의 3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 상향합니다. 단, 교통혼잡과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증가한 투룸세대에는 가구당 주차장을 0.7대로 강화하며 세대 수 완화의 경우 상업, 공업, 준주거지에만 허용할 방침입니다.
이 외에도, 인허가 감소 등으로 추후 공급부족이 우려되거나 노후주택 등 가용지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해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제도 도입 여부는 투기수요 유발가능성, 특혜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거쳐 심도있게 고려한 후 내년 상반기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청년원가+역세권첫집' 통합..핵심 입지에 '내 집 마련' 꿈 돕는다
국토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위한 공공주택인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을 오는 9월 '통합 브랜드화'해 올해 3000가구 규모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 등 총 5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원가주택 및 역세권 첫집은 19~39세 이하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공공택지, 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 이하 수준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저리의 초장기 모기지가 지원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국토부는 해당 주택을 3기 신도시 선호지, 도심 국공유지, 역세권 등 우수 입지 중심으로 총 50만가구 내외로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총 3000가구 내외를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공급 방안은 오는 9월 청년 주거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발표합니다.
임대ㆍ분양을 혼합한 민간분양 주택 신모델일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 제도를 도입해 입주자들의 주거 선택권 향상도 도모합니다. 공급주체는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맡게 되며,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보증금 선납)으로 최대 10년간 임대거주가 가능합니다. 나머지 절반은 분양전환 시(6·8·10년차) 감정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국토부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용지로 공급 예정인 기존 택지 중, 우수입지에서 시범사업에 착수하고, 수요자 호응 등을 보아가며 세부 모델을 확정, 도심입지 등에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앞으로 공급 정책은 과거의 물량 위주에서, 주택의 품질, 정주환경, 안전, 주거복지까지 합쳐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야 한다"며 "양질의 충분한 주택공급으로 근본적 시장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께 내집 마련의 기회와 희망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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