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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슈랑스 불완전판매 10만건..“보험료 돌려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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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1, 2016, 11:04:04

금소연, 카드사 보험대리점 보험료 환수 안내..KB손보·삼성화재 등 10곳
작년 11월 금감원 손보 7개사·생보 3개사 적발..돌려줄 보험료 600억 달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과거 카드사 보험대리점에서 전화(TM, Telemarketing)으로 판매한 상품 중 불완전판매에 대한 보험료 환급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해당 보험사는 총 10개사로 불완전판매로 인해 가입자에 돌려줘야 하는 적발건수만 10만건에 달한다.


11일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10개 보험사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을 통해 판매한 불완전판매 계약에 대해 납입보험료를 적극 찾아갈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해당 보험사는 KB손해보험을 비롯해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흥국생명, 동양생명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 TM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위의 보험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불판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납입보험료 전부를 돌려주지 않은 계약이 9만 6753건에 달했으며, 돌려줘야 하는 보험료 차액(납입보험료-해지환급금)은 약 614억원으로 추정됐다. 주로 금리연동형 저축성보험과 연금보험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해당상품에 가입했다가 중도에 해약한 기존 계약자의 경우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급금의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해당상품을 그대로 유지한 가입자 중 해약을 원하는 경우 통상의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금소연은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휴대폰 문자 등을 통해 1차 안내했는데도 고객 회신율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작년 보험료 환수조치가 있은 후 보험사들은 일제히 해당 계약 고객에 안내를 했고, 회신오는 고객들에 한해 보험료를 돌려주고 있다”면서도 “다만, 더 많은 고객이 회신할 수 있도록 현재 금감원에서 2차 안내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어서 그 일정에 맞춰 추후 재공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안내를 받은 계약자는 보험사가 발송한 고객 회신용 봉투를 이용해 보험사에 보내면 된다. 해당 보험사는 녹취 파일 등을 점검해 불완전판매 여부가 확인되면 카드사의 소명절차 등을 통해 환급금 차액을 돌려 줄 예정이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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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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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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