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olicy 정책

금감원 “테마심사제 사전적 감독 방식으로 정착…지적률 해마다 낮아졌다”

URL복사

Wednesday, July 20, 2022, 16:07:37

금감원, 2014년 이후 230개사 회계감독 테마 심사
69개사 회계오류 적발..그 중 31개사 중조치
회계이슈 지적률 감소세..지난해 3.2%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회사에 심사 대상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하는 '테마심사'를 도입한 이후 지적률이 해마다 낮아지며 제도가 정착하고 있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금감원은 잘못된 재무정보의 공시·유통에 따른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테마심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테마심사는 심사대상 회계이슈(테마)·업종을 매년 6월 사전에 예고하고, 추후에 이에 한정해 신속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금감원은 회계테마심사 점검 결과 경미한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면 착수 후 120일 이내에 지도(주의·경고)와 수정권고·자진수정 등으로 점검을 종결하고 있습니다.
 


금김원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6월까지 230개사의 32개 회계이슈를 살펴본 결과 69개사(30.0%)에서 오류를 적발하고 재무제표를 수정 공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나머지 161개사(70.0%)의 회계이슈에 대해서는 무혐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회계 오류가 발견된 69사 중에는 코스닥 상장사가 44개사(63.7%)로 가장 많았으며 ▲코넥스 19개사 ▲유가증권 6개사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금감원은 이들 중 회계 오류가 경미한 38개사(55.1%)에 대해 주의·경고 등 경조치를 결정했고, 위반사항이 중대한 31개사(44.9%)에 대해 감리를 실시해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 과징금·증권발행제한 등의 중조치를 실시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제약·바이오업종 개발비를 일제 점검하고 20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를 도입한 이후에는 사전 예고한 회계이슈에 대한 지적률이 감소하고 있다"며 "지적률은 2019년 30%에서 2020년 17.9%, 2021년 3.2%로 감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69개사에 대해 총 168건의 위반사항을 지적했습니다. 주요 위반유형은 ▲수익인식(48건) ▲개발비(19건)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공시(13건) ▲비상장 투자유가증권 평가(11건) ▲대손충당금(9건) ▲충당부채 등 (8건) ▲보증·담보 주석 공시(8건) 순이었습니다.

금감원은 회계이슈를 사전에 예고한 뒤 점검하는 방식의 테마심사가 리스크관리 중심의 사전적 감독방식으로 정착돼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금감원은 지적률이 높은 오류 유형을 추후 회계이슈 선정 시 고려하는 등 지속적으로 테마심사 제도를 활성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단순 회계오류에 대해서는 경조치로 종결되므로, 상장회사 등은 사전 예고된 회계이슈를 검토해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자진 수정할 필요가 있다"며 "회계인프라 취약기업은 내부감시기구와 외부감사인 간 활발한 협의 등을 통해 회계이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