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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환경 변화로 실익 없어진 규제 과감히 개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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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uly 15, 2022, 13:07:32

금감원장·외국계 금융사 CEO 간담회
글로벌 금융 중심지 도약 위한 규제 철폐 예고
"감독·검사·제재 행정상 불필요한 형식주의 개선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망분리·클라우드 규제·업무위탁 규제 등 디지털 전환에 장애가 되거나 금융환경 변화로 규제 실익이 없어진 규제를 금융위원회와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와의 간담회를 갖고 외국계 금융회사들의 선진 금융체계와 우리나라 영업에서 겪는 애로·건의사항을 경청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새정부가 금융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규제 혁신과 금융중심지 육성 정책 등을 추진하는 가운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 금융규제 혁신과 향후 감독·검사 방향 등을 논의하려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최대치를 기록하고, 코스피 지수가 1년 8개월 만에 2300선을 하회하고 있다"며 "금융시장 내 불안감이 환신되고 변동성이 한층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 원장은 글로벌 경제 블록화에 따른 외국계 금융회사의 해외 이전을 경계하며 한국이 낡은 규제 개선을 통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 부문의 수익성 저하·디지털화 등으로 글로벌 금융회사가 해외사업을 통폐합하고 핵심지역으로 이전하고 있다"며 "향후 더 많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한국 시장에 참여토록 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도시에 견줄만한 금융 중심지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최근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등으로 지리적 금융허브의 중요성이 약화됨에 따라 글로벌 금융 중심지 지형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한국도 우수한 디지털 인프라를 바탕으로 패러다임 전환의 기회를 선점하는 한편, 불합리한 금융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면 아시아를 넘어 글로벌 금융 중심지로 발돋움하리라 믿는다"고 말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글로벌 금융 중심지 평가 순위(GFCI)는 서울의 경우 2019년 36위에서 올해 12위로 올랐으며, 같은 기간 부산은 46위에서 30위로 상승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산업 혁신을 위해 금감원도 새정부의 규제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감독·검사·제재 행정상에서 불필요한 '레드 테이프(red tape, 관료제적 형식주의)'는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최근 금소법 시행 등의 제도 변화를 언급하며 외국계 금융사의 사전적 리스크 관리와 자체적 소비자 보호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도 금리 상승 및 자산가격 조정 등 대내외 충격에 대비해 건전성 유지와 사전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며 "금융시장 발전에 있어 소비자의 신뢰는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금융상품의 라이프 사이클 전 과정에 걸쳐 소비자보호 노력을 경주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준우 뱅크오브아메리카 대표 ▲나카가와 카즈야 미즈호 대표 ▲셰저치앙ABL생명 대표 ▲조지은 라이나생명 대표 ▲박태진 JP모건증권 대표 ▲한승수 모건스탠리증권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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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삼성전자, B2B 시장에도 AI가전 공급…시장 생태계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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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4 09:4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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