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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지난해 불법금융 광고 102만건 적발…정부 금융지원 사칭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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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2, 2022, 17:07:21

'서민 긴급지원' 등 문구 사용..경제적 취약계층 유인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광고 전년 대비 718.4%↑
금감원 "불법광고 접했다면 대표번호 등으로 확인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2만건에 달하는 불법금융 광고를 적발했습니다. 공공기관·대형은행 등을 사칭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하고, 문자메시지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시민감시단 제보·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가 총 102만5965건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79만4744건) 대비 29.1% 증가한 수치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시민감시단·일반제보·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수집해왔습니다.

 

불법대부 상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정부·공공기관·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많았습니다. 이들은 공공지원 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돼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한 뒤 '서민 긴급지원'이나 '근로 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해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내용과 함께 지원대상·필요서류 등 안내 사항을 자세히 넣어 실제로 공신력 있는 기관이 보낸 것처럼 꾸몄지만, 실제로는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로 연계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체별로 살펴보면, 문자메시지 등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개인신용정보·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가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매체로는 문자메시지 1만1941건으로 전년(1459건) 대비 718.4% 증가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불법금융광고에 활용된 다른 매체는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등이 있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대면 활동이 위축돼 주요 광고 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했다"며 "코로나19 지원금 신청을 빙자해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한 것도 지난해 불법금융광고의 주요 특징이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를 통해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와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조직의 무작위 문자발송과 자금 편취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금감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불법대부광고에 이용된 1만9877건 규모의 전화번호를 이용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만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삭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로 금융회사 이름을 사용한 대부·대출 광고를 할 경우 불법대부업체의 사칭 광고일 가능성이 크다"며 "문자메시지로 대부·대출 광고를 접했을 때는 대응하지 말고, 대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해 확인하거나 금융사 창구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불법금융 광고 발견자는 '서민금융 1332' 홈페이지에 접속 후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 게시글에 게재된 불법 광고는 금감원 홈페이지 내 '사이버불법 금융행위제보' 메뉴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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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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