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은 중앙회와 함께 내부통제 개선 TF를 통해 조합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검검하겠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 등 4개 중앙회 대표이사와 간담회를 갖고, 상호금융권의 대내외 리스크요인과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먼저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에서 연이어 발생한 횡령 사고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융사고가 그간 쌓아온 상호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며 "중앙회는 조합의 임직원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내부통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원장은 "조합 역시 효과적인 내부통제 구축이 금융사의 자기책임인 동시에 고객신뢰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신설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상호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원점에서 재점검할 계획입니다.
이어 이 원장은 소비자 권익 제고와 취약 차주 지원 방안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원장은 "상호금융권은 고령층 비중이 높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우려가 크다"며 4대 중앙회에 금융소비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신협에만 적용되는 금소법을 언급하며 "농협·수협·산림조합도 소비자 보호에 예외가 될 수 없으므로, 신협에 준하는 내규를 정비하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 원장은 구체적으로 "코로나19 금융지원 종료와 추가 금리인상으로 늘어날 차주의 금리부담에 대비해 금리인하요구권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며 "취약·연체차주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는 등 상호금융의 건전성 악화 대비도 주문했습니다.
이 원장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부동산 담보 위주의 기업대출이 증가하고 있어 실물경기 하락 시 상호금융의 건전성이 악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중에는 변동금리·일시상환 대출의 비중이 높아 금리가 상승할 때 차주의 상환부담 증가로 부실이 확대된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장이 지적한 상호금융권 대출의 또 다른 특징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비중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 원장은 "부동산 경기변동에 따라 조합의 건전성이 악화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지원 종료 등에 따른 부실 확대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 강화 등 손실흡수능력을 지속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대출의 업종별 편중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최근 도입된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가 원활히 안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금리·부동산가격 등 주요 변수를 반영해 투자자산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위기 상황별 대응계획을 마련하는 등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규제 개선을 통해 상호금융권의 공정경쟁과 경쟁력 강화를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위원회 등 관련 주무 부처와 함께 차별적 규제를 완화해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상호금융권이 수익원을 다각화하고 경쟁력을 갖추도록 신용사업 관련 부수업무 확대를 비로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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