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한국은 세계에서 평균수명이 가장 높은 국가 중 5위를 차지(일본,모나코,중국,홍콩 순)할 만큼 노인 인구 증가률이 높다. 고령화로 인해 길어진 은퇴 후 드는 의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민영보험사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스위스리의 마리안 길크리스트 헬스 솔루션 사업부 대표는 지난 21일 서울 중구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고령화 이슈에 대한 재정관리 및 향후 방향성 제언’을 주제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길크리스트 대표는 이번 간담회에서 한국사회가 직면한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용 지출 증가와 장수 리크스에 대한 대책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은 이미 60세 이상 인구수가 1975년 이후 200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로 증가하면 2050년에는 마침내 세계평균수명 1위인 일본보다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2010년 기준 대한민국 총 의료비용은 77억달러 규모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의료비 지원은 제한적이다. 의료비의 국가보조 규모면에서 한국은 일본(76%)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나라지만, 전체 의료비의 16%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의료비용의 현금지불 비율은 전체 의료비의 33%에 달했다. 비용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개인부담이 늘어날 상황. 의료비에서 민영의료보험이 차지하는 비율도 6%에 불과해 정부 지원과 민영보험상품으로도 의료비용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한국의 의료비용 격차(의료비 양극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그는 예상했다. 원인으로는 인구의 증가 의료비용상승, 경제 성장을 꼽았다. 그는 “한국의 의료비용격차가 2020년에는 미화 170억 달러(한화 18조 506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길크리스트 대표는 한국 국민들이 은퇴 후 삶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위스가 지난해 중국, 홍콩,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국민 상당수가 은퇴 후 의료비용을 정부부담금과 저축으로 충당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그는 “국민의료보험과 저축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의료비용을 모두 감당하려면 다른 대책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국민들의 안정적인 은퇴를 위해서 실손의료보험 또는 저가의료보험 등의 상품을 보완재로 사용해야 한다는 게 길크리스트 대표의 소신이다.
“한국보험시장이 성숙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의료보험이 보장하는 수치가 낮습니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겁니다. 이는 민영 보험사들이 고령층 소비자를 확보하고 만족시키기 위한 상품 개발에 힘을 써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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