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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3.4조…뉴딜펀드 6000억 원 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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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3, 2021, 17:12:29

혁신금융지원·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중점
만19세~34세 저소득자 대상 ‘청년희망적금’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세출예산이 3조 4000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올해 본 예산보다 5000억 원 줄어든 규모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주로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 사업 예산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 중으로 4조 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추진하며 6000억 원을 산업은행에 출자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재정·정책자금·민간자금을 재원으로 5년간 20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합니다.

또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핀테크 기업 육성·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 촉진에 146억 원을 투입합니다.

아울러 청년희망적금 사업 지원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 5000만 원을 새로 출연합니다. 이는 총급여 3600만 원 이하 청년(만19세~34세)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를 형성하기 위한 지원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최대 50만 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 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합니다.

주택금융공사에는 500억 원이 출자됩니다.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입니다.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한 저축장려금은 266억 2000만 원이 배정됐습니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법률적 지원 확대 예산은 지난해(6억 원)보다 늘어난 11억 4000만 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지원·금융산업 혁신 등 금융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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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금융위, ‘상호금융팀’ 출범…새마을금고 감독 강화

2024.04.29 10:00:1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신협·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호금융팀'을 설치·운영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범부처 협업조직으로 금융위가 주관하고,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가 협력하는 구조입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합니다. 부동산·건설업 대출 등 부실우려여신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실채권 매각, 채무조정 등 리스크 관리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유사시 대응능력도 상시점검해 상호금융 시스템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합니다. 현재 행안부에서 관리·감독 중인 새마을금고에 대해선 올해 2월 부처간 체결한 협약에 따라 금융위(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행안부(새마을금고중앙회)의 감독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상호금융팀은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주요과제로 추진합니다. 그간 상호금융은 다소 느슨한 건전성규제와 지배구조 제도가 적용되면서 업권 내에서도 규제 차이로 인한 형평성과 불공정경쟁 이슈가 제기돼 왔습니다. 지속적인 자산규모 확대와 고위험대출 증가 등 외형과 실질에 맞는 정교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는 판단도 작용합니다. 신협-금융위, 농협-농림축산식품부, 수협-해양수산부, 산림조합-산림청, 새마을금고-행안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해 체계적인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 주관, 고용노동부·행안부가 협력하는 복합지원팀이 신설됩니다. 복합지원팀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가 금융은 물론 고용·복지까지 통합지원하는 종합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 금융지원은 금융위(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고용지원은 고용노동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집행해 충분한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협업조직이 출범하는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지원이 제공되고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국민신뢰가 회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업하겠다"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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